-월 15만 원 지급 이후 인구 4만 명 회복…6월 정점 찍고 석 달 연속 감소

-9월 기준 4만 1천32명…군 “전입보다 사망 등 자연감소 영향 커”

-창업·매출 증가 등 지역경제 효과도…인구 유입 넘어 정착 기반이 관건

경남 남해군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500억 원 가까이 투입했지만, 한때 뚜렷했던 인구 증가세는 8개월 만에 사실상 멈췄습니다.

기본소득이 인구 감소에 제동을 걸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렸는데, 이제는 실제로 주민들이 남해에 정착하도록 만드는 게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남해군에 따르면 지난해 9월 3만 9천296명이었던 인구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뒤 빠르게 늘었습니다.

지난해 11월에는 4만 명을 넘어섰고, 올해 6월에는 4만 1천143명까지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7월부터 석 달 연속 감소세로 돌아섰습니다. 9월 말 기준 인구는 4만 1천32명으로, 정점을 찍었던 6월보다 111명 줄었습니다.

남해군은 기본소득 시행 초기 남해에 연고가 있는 사람들의 전입이 집중됐지만, 이후 유입 규모가 줄어든 데다 고령층 사망 등 자연감소가 이어진 영향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9월 한 달 동안 남해군은 전입자가 229명, 전출자가 226명으로 전입이 3명 더 많았습니다. 하지만 출생은 9명에 그친 반면 사망은 55명으로 자연감소 폭이 컸습니다.

문제는 사업에 들어간 예산입니다.

남해군은 올해 2월부터 군민에게 1인당 매월 15만 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까지 투입된 예산은 국비를 포함해 약 498억 원에 이릅니다.

내년 예산까지 합치면 전체 투입 규모는 약 1천410억 원으로 추산됩니다.

다만 인구 증가세가 주춤했다고 해서 지역경제 파급효과까지 사라진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남해군이 공개한 경제효과 분석 결과를 보면, 기본소득이 지급된 올해 3월부터 5월까지 신규 창업 매장은 95곳으로 폐업 매장 48곳보다 47곳 많았습니다.

특히 기본소득 지급액의 89.7%가 지역 내 소비로 이어졌고, 4월 남해군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4.2%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군은 기본소득에 따른 4월 순수 매출 증가 효과를 약 30억 4천만 원으로 추정했습니다.

남해군은 기본소득의 목적이 단순한 인구 늘리기에 있는 것은 아니라며, 주민 소득을 보전하고 지역 안에서 소비가 이어지는 구조를 만드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에는 기본소득 사용처도 확대하고 있습니다.
11월부터 면 지역 주민이 남해읍에서 이용할 수 있는 업종에 문구점과 세탁소를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택시도 월 5만 원 한도 사용 업종에 포함할 계획입니다.

결국 남해군의 기본소득 실험은 이제 새로운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매달 15만 원을 지급해 일시적인 전입을 유도하는 것을 넘어, 일자리와 의료·교통·교육 등 생활 여건을 개선해 주민들이 계속 머물 수 있도록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막대한 예산을 투입한 기본소득이 남해의 지속 가능한 지역경제와 정주 여건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앞으로의 성과를 더 면밀하게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기본소득을 투입한 청양군은 다시 인구가 줄고 있고 정선군과 영양군은 정체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옥천군과 연천군은 아직 증가 추세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