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톡앤썰] 김경수 위원장 “행정통합 속도전…부울경이 지방 주도 성장 이끌어야”
KNN 토크쇼 ‘톡앤썰’에 출연한 김경수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은 6·3 지방선거를 앞둔 행정통합 논의와 관련해 “속도가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은 남부내륙철도를 ‘서부경남 KTX’로 쉽게 부르며, 예비타당성조사가 경제성 중심이라 인구가 적은 지역일수록 교통 연결이 늦어지는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습니다.
그는 “교통을 연결해 수요를 만들고 균형발전을 이뤄야 하는 지역이 오히려 예타에서 계속 막혔다”며, 남부내륙철도가 예타 면제로 추진된 배경도 같은 맥락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전국에 같은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면 호남고속철도 놓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고속철 투자를 균형발전의 과정으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타운홀 미팅과 관련해선 지방시대위원회가 대통령 지역 공약을 관리하며, 현안·공약 질문이 나오면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대통령이 지역 사정과 관련해 궁금한 점이 있을 때 질의하기도 한다며, 지방 출신으로서 현장 정보를 전달하는 역할도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위원장은 수도권 집중 문제를 풀기 위한 국가 구상으로 ‘5극 3특’을 제시하며, 이를 “권역별 메가시티 전략”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수도권이 하나의 경제권으로 묶여 경쟁력을 갖는 만큼, 비수도권도 충청권·광주전남권·부울경·대구경북 등 권역으로 묶어야 한다는 취지라고 밝혔습니다.
강원·전북·제주가 독자 모델을 원하면 특별자치도로 묶는 방식이 ‘3특’이라고도 설명했습니다.
부울경 통합 방식에 대해선 “연합 형태로 공동사업을 하는 방식도 있지만 조정 기능이 약하면 갈등을 풀기 어렵다”며, 연합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부울경 메가시티 당시에도 ‘연합의 장’이 조정해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지만 성사되지 않았고, 결국 전체 관리가 어려운 구조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통합 논의가 이제 “필요성 공감대를 넘어 언제·어떻게 할지의 단계”로 왔다고 진단했습니다.
특히 “통합해야 중앙정부가 권한을 넘겨줄 수 있다”며, 노동청·환경청·국토관리청 같은 특별지방행정기관 기능 이양은 권역 단위 통합이 전제돼야 효율적으로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가 통합에 맞춰 예산을 지원하고 공공기관·대기업 투자 유치를 우선하겠다는 기조를 밝힌 만큼, 부울경이 통합을 2년 뒤로 미루면 경쟁에서 뒤처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다른 지역이 달려가는데 우리는 기어가면 2년이 아니라 20년이 될 수도 있다”며 속도전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대기업 유치와 관련해선 “경남은 생산시설에 강점이 있지만 본사·R&D 기능은 대도시가 유리하다”며, 통합이 되면 생산과 본사 기능을 함께 배치하는 투자 판단이 쉬워진다고 설명했습니다.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선 “부동산만 가지고는 성공할 수 없다”며, 부동산에 묶인 자금이 빠져나갈 투자처가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과거엔 지역별 규제로 자금이 이동하며 ‘풍선효과’가 반복됐지만, 이번에는 정권 초기에 단기대책을 세우고 자본시장 쪽으로 통로를 열어 정책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경남의 2024년 GRDP가 151조 원으로 시도 중 3위지만 1인당 개인소득은 15위라며, ‘도는 부자인데 도민은 가난한’ 구조를 문제로 꼽았습니다.
그는 이를 ‘소득의 역외 유출’로 설명하며, 생산은 지역에서 하지만 본사와 고액 R&D 인력이 수도권에 있어 부가가치가 지역에 남지 않는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부전-마산 복선전철과 관련해선 2020년 붕괴 사고 이후 하상터널 피난갱 공사를 둘러싸고 시공사와 국토부가 공법·책임을 놓고 장기간 대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책임 전가”가 지연의 핵심이라며, 대통령이 “되는 방식으로 먼저 개통하고 이후 책임을 따지라”는 해법을 제시했다고 전했습니다.
AI 시대 지역 전략산업 논의에선 부울경이 ‘미래 모빌리티·물류’에 강점이 있지만 확정 단계는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번 정부가 성장 엔진을 정하는 과정에서 대기업과 함께 협의하며 ‘기업이 실제 투자하는 산업’이 되도록 설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AI 확산으로 전력 수요가 커지면서 수도권보다 전력 공급이 가능한 지방으로 투자가 이동할 조건이 생겼다고도 설명했습니다.
다만 인재 문제는 남아 있어 지방 투자를 끌어내려면 지역 대학 경쟁력 강화가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서울대 10개 만들기’라는 표현은 오해 소지가 있다며, 실제 취지는 전력·에너지 등 전략 분야에서 지역 대학이 최고 수준이 되도록 규제 완화와 집중 지원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재정·세제 개편은 법 개정이 필요한 만큼, 지방이 급한 현실을 감안해 자율 예산 지원을 먼저 하고 제도 개선을 병행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위원장은 부울경이 지방 주도 성장의 잠재력이 큰 지역인 만큼, 통합과 균형발전 과제를 통해 다시 선도 역할을 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2026.0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