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명동에서 관광객이 들고 있는 쓰레기를 주변 노점상에게 맡기면 대신 처리해 주는 이색적인 캠페인이 시작돼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쓰레기통을 늘리는 대신 상인들이 직접 쓰레기를 받아주는 방식인데, 관광객 편의를 높이면서 거리 환경도 개선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서울 명동 거리의 한 노점상. 외국인 관광객이 다 마신 음료 컵을 건네자 상인이 흔쾌히 받아줍니다. 노점 앞에는 'WE'LL TAKE YOUR TRASH' 쓰레기를 대신 처리해 준다는 영어 안내판도 붙어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관광재단이 추진하는 '클린 명동 캠페인'입니다. 명동 일대 거리가게 346곳이 참여해 관광객이 버릴 곳을 찾지 못한 빈 음료 컵이나 음식 포장 쓰레기를 대신 처리해 줍니다. 물건을 구매하지 않은 가게에도 쓰레기를 맡길 수 있고, 영어와 일본어, 중국어로 안내해 외국인 관광객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같은 방식이 나온 것은 명동의 쓰레기통 설치를 둘러싼 갈등 때문입니다. 쓰레기통을 설치하면 주변에 쓰레기가 집중되고 악취와 무단 투기까지 발생해 상인들의 반발이 이어졌습니다. 실제로 서울 중구는 지난 10년 동안 쓰레기통을 설치했다가 철거하는 일을 반복했습니다. 관광객은 쓰레기통을 늘려달라고 요구하지만, 상인들은 가게 앞에 쓰레기통을 놓지 말라고 반대하면서 설치 장소를 정하기가 쉽지 않았던 겁니다.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지난 9월 기준 서울의 거리 쓰레기통은 7천142개입니다. 서울 전체로는 단기 체류 외국인 21명당 1개꼴이지만, 명동이 있는 중구는 125명당 1개꼴에 그쳤습니다. 결국 노점상들이 관광객의 쓰레기를 직접 받아주는 방식으로 해법을 찾은 겁니다. 다만 쓰레기 처리 부담이 상인들에게 돌아간다는 점은 과제입니다. 쓰레기봉투 비용은 노점상이 부담하고, 중구는 매일 밤 수거 작업을 진행합니다. 서울시는 명동에서 시작한 캠페인을 관광특구와 전통시장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산도 비슷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부산시가 지난 8월 해운대와 감천문화마을, 용두산공원 등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 34명을 심층 면접한 결과, 응답자의 25%가 공공 쓰레기통 부족이나 공중화장실 청결 문제를 불편 사항으로 꼽았습니다. (**부산시가 2026년 8월 22일∼24일 해운대, 감천문화마을, 용두산공원 등 관광지에서 외국인 관광객 34명에 대해 1인당 30분씩 심층 면접) 관광객이 많이 찾는 해변과 전통시장, 도심 관광지의 쓰레기 처리 문제는 관광도시 부산이 풀어야 할 과제이기도 합니다. 관광객에게 편리한 도시를 만드는 것과 깨끗한 거리 환경을 유지하는 것. 명동의 새로운 시도가 관광도시 부산에도 어떤 해법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학원 강사와 배달 기사, 플랫폼 프리랜서 등 전통적인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했던 노무제공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근로자 추정제' 도입을 두고 정부와 노동계, 경영계의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일하는 사람이 자신의 '근로자성'을 직접 입증해야 했지만, 제도가 도입되면 노무 제공 사실이 확인될 경우 일단 근로자로 추정하고, 사용자인 기업이 지휘·감독이 없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정부는 고용 형태가 다양해진 노동 시장에서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을 두텁게 보호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소송이나 분쟁 과정에서 노무제공자가 겪는 입증 책임을 사용자 측으로 전환함으로써, 이들도 퇴직금과 4대 보험 등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받도록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노동계는 제도의 방향성에는 공감하면서도 현재 정부안으로는 한계가 크다고 지적합니다. 절차를 거쳐 추정하는 방식에 머무를 것이 아니라, 근로자 정의 자체를 넓혀 처음부터 온전한 노동자로 확실히 인정받고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며 더 강력한 입법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일부 플랫폼 종사자들 사이에서는 오히려 자유로운 업무 선택권이 제한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스타트업 및 소상공인 업계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프리랜서나 개인사업자로 함께 일하던 인력들이 대거 근로자로 인정될 경우, 퇴직금과 4대 보험료 등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이라고 반발합니다. 특히 회사가 지휘·감독 부존재를 직접 입증해야 하는 구조 때문에 현장의 크고 작은 행정 혼란과 법적 분쟁이 속출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 열리는 부산불꽃축제를 앞두고, 매년 반복되는 숙박업소 바가지요금 문제가 올해도 어김없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광안리해수욕장과 해운대 등 행사장 인근 주요 숙박업소 요금이 평소 주말 대비 최소 3배에서 최고 6배까지 폭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평소 주말에 9만 원이던 객실이 축제 당일에는 55만 원으로 치솟았고, 30만 원 하던 방이 100만 원대에 팔리는 등 상식을 넘는 가격표가 붙었습니다. 심지어 일부 숙박업소에서는 불꽃이 전혀 보이지 않는 객실조차 50만~60만 원선에 판매하면서 '환불 불가' 조건을 내걸어 소비자의 원성을 사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예약 번복과 암표 기승 등 파행적인 상술도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저렴하게 예약된 방을 업주가 일방적으로 취소시킨 뒤 웃돈을 요구하거나, 정가 7만 원 상당의 해변 유료 좌석 티켓이 온라인에서 20만~30만 원대 암표로 거래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부산시는 행사장 주변 숙박업소 157곳을 대상으로 요금 인상 현황을 조사했으며 그 결과 인근 주말 대비 평균 94.5% 높게 형성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부산시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자정 작용을 유도하기 위해 가격 상승 폭이 적고 위생 기준을 충족한 '공정가격 숙박업소' 34곳을 선정해 공개했습니다. 그러나 현장 단속과 모니터링에도 불구하고 민간 요금 자율화 구조 속에서 음성화된 바가지요금이나 암표를 원천 차단하기에는 한계가 뚜렷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관광객들의 기분을 망치는 고질적인 바가지 상혼을 근본적으로 막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경남 남해군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500억 원 가까이 투입했지만, 한때 뚜렷했던 인구 증가세는 8개월 만에 사실상 멈췄습니다. 기본소득이 인구 감소에 제동을 걸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렸는데, 이제는 실제로 주민들이 남해에 정착하도록 만드는 게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남해군에 따르면 지난해 9월 3만 9천296명이었던 인구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뒤 빠르게 늘었습니다. 지난해 11월에는 4만 명을 넘어섰고, 올해 6월에는 4만 1천143명까지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7월부터 석 달 연속 감소세로 돌아섰습니다. 9월 말 기준 인구는 4만 1천32명으로, 정점을 찍었던 6월보다 111명 줄었습니다. 남해군은 기본소득 시행 초기 남해에 연고가 있는 사람들의 전입이 집중됐지만, 이후 유입 규모가 줄어든 데다 고령층 사망 등 자연감소가 이어진 영향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9월 한 달 동안 남해군은 전입자가 229명, 전출자가 226명으로 전입이 3명 더 많았습니다. 하지만 출생은 9명에 그친 반면 사망은 55명으로 자연감소 폭이 컸습니다. 문제는 사업에 들어간 예산입니다. 남해군은 올해 2월부터 군민에게 1인당 매월 15만 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까지 투입된 예산은 국비를 포함해 약 498억 원에 이릅니다. 내년 예산까지 합치면 전체 투입 규모는 약 1천410억 원으로 추산됩니다. 다만 인구 증가세가 주춤했다고 해서 지역경제 파급효과까지 사라진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남해군이 공개한 경제효과 분석 결과를 보면, 기본소득이 지급된 올해 3월부터 5월까지 신규 창업 매장은 95곳으로 폐업 매장 48곳보다 47곳 많았습니다. 특히 기본소득 지급액의 89.7%가 지역 내 소비로 이어졌고, 4월 남해군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4.2%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군은 기본소득에 따른 4월 순수 매출 증가 효과를 약 30억 4천만 원으로 추정했습니다. 남해군은 기본소득의 목적이 단순한 인구 늘리기에 있는 것은 아니라며, 주민 소득을 보전하고 지역 안에서 소비가 이어지는 구조를 만드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에는 기본소득 사용처도 확대하고 있습니다. 11월부터 면 지역 주민이 남해읍에서 이용할 수 있는 업종에 문구점과 세탁소를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택시도 월 5만 원 한도 사용 업종에 포함할 계획입니다. 결국 남해군의 기본소득 실험은 이제 새로운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매달 15만 원을 지급해 일시적인 전입을 유도하는 것을 넘어, 일자리와 의료·교통·교육 등 생활 여건을 개선해 주민들이 계속 머물 수 있도록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막대한 예산을 투입한 기본소득이 남해의 지속 가능한 지역경제와 정주 여건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앞으로의 성과를 더 면밀하게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기본소득을 투입한 청양군은 다시 인구가 줄고 있고 정선군과 영양군은 정체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옥천군과 연천군은 아직 증가 추세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정부가 출산 가정에 지원금을 늘리고 있지만, 산후조리원 이용료도 가파르게 오르면서 부모들의 부담이 좀처럼 줄지 않고 있습니다. 아이를 낳고 몸을 회복하는 데 꼭 필요한 비용인데, 지원금이 늘어도 조리원비가 함께 오르면 정책 효과가 반감될 수밖에 없습니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민간 산후조리원의 2주 일반실 평균 요금은 2020년 276만 원에서 2025년 384만 원으로 39% 넘게 올랐습니다. 같은 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 16.6%를 크게 웃도는 수준입니다. 부산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산후조리원 일반실의 2주 평균 이용료가 2023년 262만 원에서 지난해 336만 원으로, 불과 2년 사이 74만 원이나 올랐습니다. 출산 직후에는 산모의 건강 회복과 신생아 돌봄을 위해 산후조리원을 찾는 가정이 적지 않은데, 이제는 이용료부터 큰 부담이 되고 있는 겁니다. 정부가 출산 가정의 초기 비용 부담을 덜기 위해 지원금을 확대해 온 만큼, 지원 효과가 실제로 가계 부담을 줄이는 데 이어지고 있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지원금 때문에 조리원비가 올랐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인건비와 임대료가 오른 데다 시설과 서비스가 고급화된 영향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원금이 늘어나는 동안 이용료도 큰 폭으로 오른 만큼, 가격 변화를 면밀하게 들여다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앞으로는 출산 지원을 확대하는 것과 함께 산후조리원 이용료와 추가 비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소비자가 시설별 가격과 서비스를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필요합니다. 출산 가정에 필요한 건 지원금 액수만 늘어나는 게 아닙니다. 늘어난 지원이 실제 부담을 덜어주는 데 쓰여야 합니다.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출산 지원을 확대하는 상황에서, 지원금 인상 효과가 각종 비용 상승에 묻히지 않도록 정부의 세심한 점검이 필요해 보입니다.

반도체 연구개발 인력의 주 52시간 근무 예외를 둘러싼 논란이 다시 불붙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글로벌 반도체 경쟁에서 앞서려면 필요할 때 집중적으로 일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노동계는 근로시간 규제를 풀면 장시간 노동이 늘어날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새로운 특례를 만드는 대신 기존 제도를 손질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하면서 논의가 새로운 국면을 맞았습니다. ◇ “새 제도 만들 필요 있나”…기존 제도부터 손본다 이 대통령은 지난 23일 규제합리화위원회 회의에서 반도체 연구개발 인력의 주 52시간 예외 문제와 관련해 기존 제도의 시행령을 고치거나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반도체 업계가 별도의 근로시간 특례를 요구하자, 새로운 제도를 만들기 전에 지금 있는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지 먼저 살펴보자는 취지입니다. 현재도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주 52시간을 넘겨 일할 수 있는 특별연장근로 제도가 있습니다. 재난이나 사고, 업무량의 급격한 증가 등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으면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고용노동관서에 인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도체 연구개발 분야는 특별연장근로 인가 기간도 최대 6개월까지 확대돼 있습니다. 서울신문이 보도한 자료를 보면 특별연장근로 신청 대비 인가율은 2024년 94%, 2025년 92.9%, 2026년 상반기 92.1%였습니다. 이미 신청 대부분이 승인되고 있는 만큼 기존 제도를 활용해도 충분하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다만 기업들은 승인 여부와 별개로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하는 만큼, 연구개발 일정이 급박할 때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렵다고 주장합니다. ◇ 기업은 “속도가 경쟁력”…노동계는 장시간 노동 우려 반도체 업계가 근로시간 예외를 요구하는 건 개발 경쟁이 그만큼 치열하기 때문입니다. 고대역폭메모리, HBM 같은 첨단 반도체는 제품 개발부터 성능 검증, 고객사 대응까지 일정이 촉박하게 돌아갈 수 있습니다. 필요한 시기에 연구개발 인력을 집중적으로 투입할 수 있어야 경쟁에서 앞설 수 있다는 게 업계의 주장입니다. 반면 노동계는 근로시간 규제를 완화하면 장시간 노동이 일상화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특례를 허용하더라도 추가로 일한 만큼 정당한 보상을 하고, 노동자의 건강권을 지킬 수 있는 장치가 먼저 마련돼야 한다는 겁니다. 이 대통령도 지난 23일 회의에서 추가 노동에 대한 보상과 건강권 보호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결국 핵심은 근로시간 예외를 허용하느냐 마느냐에만 있지 않습니다. 기업이 필요한 인력을 적기에 투입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노동자가 과도한 업무에 내몰리지 않도록 어떻게 제도를 설계하느냐가 관건입니다. ◇ 특례 넣은 법안, 뺀 법안 모두 발의…국회가 가를까 국회에서도 관련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0일 주 52시간 예외 등 노동특례를 포함한 초광역특구법안과, 해당 특례를 제외한 법안을 각각 발의했습니다. 지역의 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법안에 근로시간 특례를 어디까지 담을지를 놓고 당내에서도 논의가 이어지는 셈입니다. 이 대통령이 기존 제도를 손질하는 방안을 제시하면서 앞으로는 특별연장근로 신청과 승인 절차를 얼마나 간소화할 수 있을지도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면서 노동자의 건강과 정당한 보상도 지킬 수 있는 해법을 찾을 수 있을지, 정부와 국회의 후속 논의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한국거래소가 부산지역 취약계층 독거노인 21가구의 주거환경 개선을 지원했습니다. 한국거래소는 오늘(26일) 부산에서 독거노인 가구의 집수리를 마무리하고, 'KRX 실버안전 하우스' 완공 전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업은 장애나 질병 등으로 집안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길고 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독거노인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한국거래소는 가구별 전문가의 생활안전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집수리를 진행하고, 안전손잡이와 미끄럼방지 발판 등 생활안전물품도 함께 지원했습니다. 한국거래소는 2018년부터 주거안전 환경개선사업을 이어오고 있으며, 이번 지원을 포함해 지금까지 모두 116가구의 집수리를 마쳤으며 6,239개의 생활안전물품도 지원했습니다. 이날 전달식에는 한국거래소 국민행복재단 정상호 사무국장과 부산시 황순길 사회복지국장, 부산재가노인복지협회 서보경 회장 등이 참석해 집수리가 완료된 어르신 가정을 방문했습니다.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주거환경 개선을 통해 어르신들의 안전사고 위험을 줄이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어르신들의 안전하고 건강한 노후 생활을 위해 지속적인 지원과 관심을 이어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소방 재정 빨대’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추미애 경기도지사 사태를 계기로 소방공무원 인건비를 국가가 부담하는 방안이 정치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된 지 6년이 지났지만, 인건비를 비롯한 소방 재정의 상당 부분을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소방공무원 인건비 약 6조 5천억 원 전액을 중앙정부 일반회계로 편성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 방안이 추진되면 현재 10%대인 소방 재정의 국비 지원 비중이 80%대로 높아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지원 비율과 재원 마련 방식은 당정 협의를 거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소방 재정에서 지방정부가 부담하는 몫은 상당합니다. 소방청 등에 따르면 올해 전국 시·도 소방본부 예산은 약 8조 6천억 원입니다. 이 가운데 국비는 약 9천200억 원으로 전체의 10.7%에 그쳤고, 나머지 89.3%는 지방정부가 부담했습니다. 소방공무원 인건비만 놓고 보면 올해 예산 약 6조 5천억 원 가운데 국비 지원은 약 5천500억 원으로 8.4% 수준입니다. 소방공무원은 지역별 인력과 장비 격차를 줄이고 국가 차원의 재난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2020년 4월 국가직으로 전환됐습니다. 하지만 시·도 소방본부와 소방서는 지방정부 소속으로 남아 있고, 화재 진압과 구조·구급 업무도 지방 사무로 유지됐습니다. 이에 따라 소방공무원의 신분은 국가직이지만 인건비와 장비 운영에 필요한 재정은 지방정부가 대부분 부담하는 구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발언이 논란에 불을 붙였습니다. 추 지사는 지난 13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소방 재정의 어려움을 설명하며 소방을 ‘재정 빨대’에 비유했습니다. 소방관들의 헌신을 폄훼했다는 비판이 이어졌고, 추 지사는 이후 사과했습니다. 논란은 정치권의 재정 책임 공방으로도 번졌습니다. 여당은 소방공무원 인건비의 국가 부담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국회의원들도 관련 법 개정안을 잇달아 발의하고 있습니다. 소방관 인건비를 국가가 더 많이 부담해야 한다는 데에는 국가직 전환의 취지와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을 고려해야 한다는 논리가 깔려 있습니다. 반면 소방 업무의 상당 부분이 지방 사무인 만큼 국가와 지방의 역할을 명확히 나누고, 안정적인 재원 확보 방안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는 과제도 남아 있습니다. 이번 논란이 발언에 대한 사과를 넘어 소방 재정의 책임 구조를 바꾸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제30호 태풍 참피가 당초 예상과 달리 대만 인근 해상에서 북동쪽으로 방향을 급선회 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이동 경로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오늘(21일) 기상청에 따르면 태풍 참피는 오늘(21일) 오후 3시 기준 일본 오키나와 남쪽 해상에서 북서진하고 있습니다. 중심기압은 905헥토파스칼, 중심 부근 최대풍속은 초속 58미터, 시속으로는 약 209킬로미터에 이릅니다. 기상청은 참피가 대만 인근 해상에서 방향을 바꿔 북동쪽으로 이동한 뒤 오는 26일 일본 남부 해상으로 향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동 과정에서 태풍의 세력은 점차 약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각국 기상 당국의 예상 경로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일본 기상청은 참피가 제주도에 가까이 접근한 뒤 대마도 방향으로 이동할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반면 우리 기상청과 미국 합동태풍경보센터는 일본 남부 규슈 쪽으로 향하는 경로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태풍이 대만을 지나 북동쪽으로 방향을 틀 수 있다는 점에는 대체로 의견이 모이지만, 이후 어디로 이동할지는 아직 유동적입니다. 일부 예측 모델은 대만을 거쳐 중국으로 향하는 경로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부산과 경남 역시 태풍의 이동 경로에 따라 남해상의 높은 파도와 강풍 등 간접적인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만큼, 해안가와 선박 운항 안전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기상청은 태풍의 위치와 강도, 예상 진로가 계속 바뀔 수 있는 만큼 최신 태풍정보를 확인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기사 작성 기준: 2026년 10월 21일 오후 4시 발표 기상청 태풍정보)

서울대에 합격하고도 등록하지 않은 학생이 4년 사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공대와 자연대 등 이공계열의 미등록자가 증가하면서, 인공지능과 반도체 등 첨단산업을 이끌 인재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가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이 문제는 부산·경남에도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습니다. 지역에서 청년을 교육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이들이 지역에서 일자리를 찾고 경력을 쌓으며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산업 기반이 함께 갖춰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서범수 의원이 서울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대 합격 후 미등록자는 2023학년도 389명에서 2026학년도 501명으로 28.8% 늘었습니다. 공과대학과 자연과학대학, 농업생명과학대학, 첨단융합학부의 미등록자는 같은 기간 180명에서 304명으로 증가했습니다. 전체 미등록자 가운데 이들 단위가 차지하는 비중도 46.3%에서 60.7%로 높아졌습니다. 이 같은 수치만으로 학생들이 이공계 진학을 기피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른 대학이나 의약학계열 중복 합격 등 여러 요인이 작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첨단산업 인재 확보가 국가 경쟁력의 과제로 떠오른 상황에서, 우수 인재가 어떤 교육과 진로를 선택하는지 살펴볼 필요는 있습니다. 지역 청년의 이동 통계도 주목할 대목입니다. 동남지방데이터청이 발표한 ‘2025년 2분기 동남권 인구이동통계’를 보면, 동남권에서는 5천691명이 순유출됐습니다. 연령별로는 20대의 순유출률이 -1.9%로 가장 높았습니다. 부산은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으로 인구가 순유출됐고, 경남 역시 서울과 경기로 순유출됐습니다. 청년층의 이동이 두드러지는 상황에서 지역의 교육·취업·정착 여건을 함께 점검해야 한다는 것이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부산은 AI 인재 양성과 지역 산업의 연결을 위한 과제도 안고 있습니다. 부산과학기술고등교육진흥원이 분석한 지역 AI 인력 연구에 따르면, 부산 기업의 AI 관련 채용 수요는 제조 기반 생산기술 관리와 시스템 개발 분야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지역의 인재 양성 정책이 단순히 교육 인원을 늘리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기업이 필요로 하는 기술과 직무, 채용 수요에 맞춰져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결국 과제는 대학과 기업, 연구기관을 따로 육성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대학에서 배운 기술이 지역 기업의 성장으로 이어지고, 기업의 성장이 다시 청년 채용과 연구개발 투자로 연결되는 구조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대학의 교육 역량 강화와 함께 기업의 연구개발 기반 확충, 전문 인력 채용 확대, 중앙정부의 연구개발 투자와 산업 육성 자원의 지역 분산이 뒷받침돼야 합니다. 지역 분권 역시 행정 권한을 지방으로 옮기는 데 그쳐서는 안 됩니다. 지역이 산업과 인재 정책을 실질적으로 설계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재원과 권한이 함께 뒷받침돼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청년에게 지역에 남으라고 요구하기에 앞서, 지역에서도 원하는 분야를 공부하고 좋은 일자리를 얻으며 성장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것. 부산·경남의 지속 가능한 발전도 여기서 출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