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척 희망 2년 새 두 배 이상…예산·사업 물량은 턱없이 부족

- 경남 지난해 신청 대비 감척률 31.1%에 그쳐

- 정부 "지자체 재정 여건과 수산자원 관리 고려해야"

- 폐업지원금 현실화에도 어민들 "실제 보상 수준 높여야"

경남 바다에서 어업을 접으려는 어민들이 늘고 있지만, 정작 배를 정리할 수 있는 길은 좁기만 합니다.

어획량 감소와 인건비, 기름값 상승까지 겹치면서 감척을 원하는 어민은 늘고 있는데 정부의 지원 물량이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전국 연안어선 감척 신청은 2023년 346척에서 2024년 492척, 지난해에는 753척으로 2년 사이 두 배 이상 늘었습니다.

하지만 실제 감척된 어선은 2023년 209척, 2024년 192척, 지난해 237척에 그쳤습니다.

신청한 어선 가운데 실제 감척된 비율도 2023년 60.4%에서 지난해에는 31.5%까지 떨어졌습니다.

경남의 사정은 더 눈여겨볼 만합니다.

지난해 경남에서는 모두 331척이 감척을 신청했지만 실제 감척된 어선은 103척에 불과했습니다.

신청 대비 감척률은 31.1%로, 신청 어선 10척 가운데 3척 정도만 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셈입니다.

어민들은 어획량이 줄어드는 데다 유류비와 인건비 등 조업 비용까지 치솟으면서 더 이상 배를 운영하기 어렵다고 호소합니다.

그렇다고 어선을 처분하고 어업을 그만두기도 쉽지 않습니다.

감척 대상자로 선정돼야 폐업지원금과 어선·어구 잔존가액 등을 지원받을 수 있는데, 신청자가 많아도 예산이 부족하면 선정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폐업지원금 산정 방식도 오랫동안 어민들의 불만을 사 왔습니다.

기존에는 평년 수익액의 3년분을 기준으로 지원금을 산정했는데, 어획량이 줄어든 어민일수록 평년 수익 자체가 낮아져 실제 폐업에 따른 손실을 충분히 보상받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정부도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제도 손질에 나섰습니다.

지난 2월 국회를 통과한 법 개정안에는 감척 폐업지원금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액에 미치지 못하면 그 차액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어획량 감소로 평년 수익액이 낮아진 어민들도 일정 수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겁니다.

정부는 감척사업이 단순히 어민들의 폐업을 지원하는 데 그치지 않고, 수산자원을 회복하고 연근해 어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구조조정 정책이라는 입장입니다.

다만 감척 예산은 국비와 지방비를 함께 부담하는 방식인 만큼, 지자체의 재정 여건과 지역별 수요를 고려해 사업 물량을 배정할 수밖에 없다는 설명입니다.

실제로 지난달 23일 국정감사에서도 감척 신청이 급증하는데 실제 감척 실적은 부진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해양수산부 장관은 지자체가 부담하는 지방비 비율과 지역별 재정 여건 때문에 신청 수요만큼 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설명하면서, 감척 수요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남 지역에서는 추가 감척사업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거제시는 2026년 연안어선 감척사업 2차 신청을 오는 11월 12일부터 20일까지 받기로 했습니다.

이번 사업은 연안어선 12척가량을 대상으로 사업비 약 12억 원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일부 지역의 추가 모집만으로 경남 전체의 감척 수요를 해소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어업을 계속하기 어려운 어민들에게 감척은 사실상 마지막 선택지입니다.

감척을 원하는 어민들이 적정한 보상을 받고 어업에서 물러날 수 있도록 지원 규모를 현실화하는 한편, 지역별 신청 수요에 맞춰 사업 물량과 예산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