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의 비위와 부실 수사가 잇따르면서 경찰 조직을 외부에서 감시하는 독립 감독기구 설치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경찰 스스로 비위를 조사하고 징계하는 기존 내부 감찰 체계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커지면서 민간 전문가 중심의 별도 조사기구를 만들어야 한다는 여론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경찰의 수사권이 커지는 형사사법체계 개편을 앞두고 권한에 걸맞은 견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도 힘을 얻고 있습니다. -경찰 내부 감찰의 한계…잇따른 사건이 도화선 독립 감독기구 설치 논의에 불을 붙인 것은 경찰의 부실 수사와 비위 논란입니다. 장윤기 사건을 둘러싼 경찰 유착과 증거인멸 의혹에 이어 제주에서는 실종 신고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허위로 종결한 사건까지 드러났습니다. 특히 제주사건을 계기로 개별 경찰관의 일탈을 넘어 조직의 관리·감독 체계가 제대로 작동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습니다. 또한 경찰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감찰하고 조사하는 구조에서는 동료 감싸기나 사건 축소 가능성을 완전히 차단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경찰의 수사 권한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외부의 독립적인 감시와 조사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이유입니다. -민간 중심 조사기구…100명 규모로 추진 경찰청이 검토하는 방안은 국가경찰위원회 산하에 경찰 수사 인권·감찰 조사기구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지난 7월 보도된 경찰청 내부 검토안에 따르면 차관급 감찰관과 100여 명의 조사 인력, 전국 6개 권역별 출장소를 두는 방안이 제시됐습니다. 전·현직 경찰관은 원칙적으로 배제하고 법률과 조사 분야 전문성을 갖춘 민간 인력을 중심으로 구성한다는 구상입니다. 조사 대상은 경찰 수사권 남용과 인권침해, 부당한 수사 지휘, 부실·불공정 수사, 경찰 비위 등입니다. 피해자와 사건 관계인뿐 아니라 부당한 수사 지휘를 받은 경찰관도 조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조사기구가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현장을 확인하는 등 독립적인 조사 권한을 갖도록 하고, 조사 결과에 따라 국가경찰위원회가 경찰청에 징계와 인사 조치, 제도 개선 등을 요구하는 구조입니다. -독립성은 강화하되 또 다른 권력기관 우려도 독립 감독기구 설치에 찬성하는 쪽은 경찰 내부 감찰만으로는 조직적인 비리나 부실 수사를 제대로 걸러내기 어렵다고 주장합니다. 경찰의 수사 권한이 커질수록 이를 견제할 외부 통제 장치도 강화해야 한다는 겁니다. 반면 새로운 감독기구가 또 다른 권력기관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누가 조사기구의 위원을 임명하고 운영을 책임질 것인지, 정치적 영향력에서 얼마나 자유로울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조사 권한이 지나치게 커지면 경찰의 정상적인 수사 활동을 위축시키거나 기존 수사기관과 권한이 충돌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영국의 독립경찰행위감독기구(IOPC)는 경찰 관련 중대 민원과 비위 사건을 독립적으로 조사하는 해외 사례로 꼽힙니다. 다만 해외 제도를 그대로 도입하기보다는 우리나라의 수사기관 구조와 권한 배분에 맞는 설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경찰을 위한 감시가 아니라 시민을 위한 감시 독립 감독기구 설치 논의는 결국 경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의 문제로 이어집니다. 경찰 비위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정치적 중립성과 조사 전문성을 확보하고, 조사 결과에 대한 책임까지 명확히 해야 한다는 겁니다. 특히 경찰의 자체 조사 결과에 대한 시민의 이의제기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중대한 비위가 발생했을 때 외부 조사기구가 직접 조사할 수 있는지도 제도 설계의 중요한 과제입니다. 경찰을 무조건 불신하거나 조직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 경찰이 권한을 공정하게 행사하도록 감시하고 잘못에 책임을 지게 하는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경찰의 권한이 커진 만큼 감시와 책임의 수준도 함께 높아져야 한다는 요구가 독립 감독기구 설치 논의의 핵심입니다.

담뱃값을 지금보다 두 배 가까이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 다시 나왔습니다. 담배 가격을 올리면 흡연율을 낮출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주장인데, 서민 부담만 키우고 세금 수입을 늘리는 것 아니냐는 논란도 예상됩니다. 2015년 한 갑에 2천500원이던 담뱃값은 4천500원으로 2천 원 올랐습니다. 이후 11년째 가격이 유지되고 있는데, 최근 의료계에서 담뱃값을 8천500원으로 인상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박은철 대한민국의학한림원 의료정책 부원장은 지난 10일 열린 미디어 포럼에서 현재 4천500원인 담뱃값을 8천500원으로 올리고, 이후에는 물가와 소득 수준에 맞춰 정기적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가별 물가 차이를 반영한 구매력평가 기준으로 볼 때 우리나라 담뱃값이 OECD 국가 가운데 낮은 수준이라는 겁니다. 전문가가 제시한 분석에서는 담뱃값을 8천500원으로 올리면 담배 판매량은 35.6% 줄고, 성인 흡연율도 17%에서 14%로 3%포인트 낮아질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반면 담배 관련 세수는 연간 2조7천600억 원가량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흡연율이 얼마나 떨어질지는 가격 인상 이후 소비자들의 반응에 달려 있습니다. 가격이 오른 만큼 담배 소비를 줄일 수도 있지만, 금연으로 이어지지 않고 다른 담배 제품이나 신종 니코틴 제품으로 소비가 옮겨갈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흡연자들의 경제적 부담도 만만치 않습니다. 하루 한 갑을 피우는 흡연자가 8천500원으로 인상된 담배를 계속 구매한다면 한 달 담뱃값은 현재 13만5천 원에서 25만5천 원으로 늘어납니다. 한 달에만 12만 원, 1년이면 146만 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합니다. 특히 담배 가격 인상은 소득과 관계없이 같은 금액이 적용되는 만큼 저소득층에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담배 세금이 늘어나는 만큼 국민건강 증진과 금연 지원에 얼마나 활용할 것인지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정부는 일단 담뱃값 인상에 선을 긋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포럼에서 현재 담배 가격 인상을 검토하고 있지 않으며, 담배 광고와 판매, 신종 담배 등에 대한 비가격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담뱃값을 올리면 실제로 담배를 끊는 사람이 늘어날지, 아니면 서민들의 부담과 정부의 세수만 커질지. 담뱃값 인상 논의가 다시 시작되면서 금연 효과와 조세 부담 사이에서 정책적 해법을 찾는 일이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정부가 가업상속공제 대상을 대폭 축소하면서 호텔과 병원이 제외 대상에 포함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편법적인 부동산 상속을 막겠다는 취지지만, 수십 년 동안 지역에서 관광과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 온 기업까지 승계 지원에서 배제하는 것은 지나친 조치라는 반발이 나오고 있습니다. 관광산업과 지역 필수의료를 육성하겠다는 정부 정책과도 엇박자를 내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가업상속공제는 오랜 기간 기업을 경영한 사업자가 사망했을 때,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상속세 과세 대상에서 가업상속재산을 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정부는 지난 8월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서 공제 대상 업종을 기존 1천205개에서 727개로 줄이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병원과 약국, 일부 운수·창고업 등이 제외 대상에 포함됐고, 호텔업도 제외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내세운 명분은 편법적인 가업상속공제를 차단하겠다는 것으로 실제 사업을 이어가기보다 부동산이나 자산을 물려주는 수단으로 제도가 악용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병원과 호텔은 일반적인 부동산 임대업과는 성격이 다르다는 반론도 나옵니다. 병원은 의료인력과 시설을 유지해야 하고, 호텔은 객실 운영은 물론 식음료와 연회 서비스, 관광객 유치까지 다양한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서비스 산업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지역에서는 오랜 기간 운영해 온 호텔이나 개인 병원이 문을 닫을 경우 이를 대체할 시설을 찾기 어렵다는 점에서 단순한 기업의 상속 문제로만 볼 수 없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관광객 유치와 지역 의료기반 확충을 강조하는 정부 정책과 세제 개편 사이에 정책적 충돌이 발생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국회에서는 호텔과 병원을 가업상속공제 대상에 다시 포함하는 법안도 발의됐습니다.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은 지난 6일 필수의료를 제공하는 의원과 병원, 객실과 식음료·연회 서비스를 직접 운영하는 호텔을 공제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무조건적인 세제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필수의료를 제공하고 호텔을 직접 운영하면서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에만 지원하고, 사후관리 요건을 지키지 못하면 공제받은 금액을 추징하는 장치를 담았습니다. 지역 관광과 의료 기반을 유지하면서 편법적인 상속은 걸러내자는 취지입니다. 부산에도 오랜 역사를 가진 호텔과 지역 의료기관들이 있는 만큼 이번 세제 개편이 지역 산업과 의료 서비스의 승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보험설계사와 택배기사, 학습지 교사, 대리운전기사처럼 개인사업자나 프리랜서 형태로 일하는 노동자들을 근로자로 추정하는 제도 도입이 추진되면서 노동시장의 변화가 예상됩니다. 계약서에는 개인사업자로 돼 있지만 실제로는 회사의 지휘와 감독을 받으며 일하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특히 특수고용직과 플랫폼 노동자가 많은 부산경남에서도 노동자 보호와 기업의 비용 부담을 둘러싼 논쟁이 커질 전망입니다. 고용노동부는 특수고용직과 플랫폼 종사자, 프리랜서 등 이른바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근로자 추정제와 '일하는 사람의 권리에 관한 기본법'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근로자성을 입증하는 책임을 바꾸는 겁니다. 현재는 개인사업자나 프리랜서로 계약한 사람이 자신이 실질적인 근로자라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지만, 제도가 도입되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우선 근로자로 추정하고 사업주가 근로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반증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변경되는 것입니다. 회사가 업무 내용을 정하고 근무시간과 장소를 통제하거나 구체적인 업무 지시를 하는 등 실질적인 종속 관계가 있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제도가 주목받는 이유는 적용 대상이 특정 직종에 국한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보험설계사와 학습지 교사는 물론 택배기사와 대리운전기사, 배달 노동자 등 다양한 형태의 노무제공자가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들은 이미 일부 사회보험의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고용보험은 2021년 7월 보험설계사와 학습지 방문강사, 택배기사 등을 시작으로 적용 범위가 확대됐고, 2022년 1월부터는 대리운전기사와 퀵서비스 기사도 적용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다만 노무제공자 고용보험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지위와는 별개의 제도입니다. 근로자 추정제가 도입되면 기존 사회보험 적용과 별개로 최저임금과 퇴직금, 연차휴가 등 노동관계법상 권리까지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 넓어질 수 있습니다. 부산경남 노동시장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부산과 경남에는 보험설계사와 방문학습 교사, 택배·운송 종사자, 대리운전기사 등 다양한 형태의 특수고용직 노동자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특히 택배와 물류, 운송업이 발달한 부산경남에서는 플랫폼과 위탁계약을 기반으로 일하는 노동자의 근로조건이 중요한 지역 노동 현안으로 급부상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2024년 발표한 연구보고서는 보험설계사와 학습지 교사, 택배기사 등 1인 비임금근로자가 법적으로는 자영업자로 분류되지만 실질적으로 임금근로자에 가까운 종속적 노동을 하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고용계약이 없다는 이유로 노동법과 사회보장제도의 보호에서 배제되는 문제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제도 도입을 둘러싼 우려도 만만치 않습니다. 기업들은 근로자로 인정되는 범위가 넓어질 경우 사회보험료와 퇴직금, 각종 법정수당 등 인건비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보험업계가 대표적입니다. 지난해 말 기준 국내 보험설계사는 약 71만 2천 명으로, 업계에서는 이 가운데 일부가 근로자로 전환될 경우 추가 비용이 상당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보험업계의 가정에 따른 추산이지만 보험설계사의 60%가량을 직장가입자로 전환하는 상황을 가정할 경우 연간 약 1조 6천억 원의 사회보험 관련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근로자 추정제는 현재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논의되고 있으며 정부는 연내 입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동계는 계약 형식에 가려진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경영계는 직종별 업무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인 적용은 기업 부담과 고용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결국 핵심은 계약서에 적힌 이름이 아니라 실제로 어떻게 일하고 있는지를 기준으로 노동자의 권리를 판단하는 데 있습니다. 부산경남에서도 특수고용직 노동자의 규모와 실제 근무 형태를 살펴보고, 노동권 보호와 산업 현장의 현실을 함께 고려하는 논의가 필요해지고 있습니다.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상·하원을 모두 장악하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경제·통상 정책에도 변화가 예상됩니다. 하지만 부산경남 기업들이 당장 관세 부담을 덜거나 수출 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려울 전망입니다. 미국 대통령의 관세 부과 권한이 여전히 강한 데다, 민주당 역시 미국 제조업 보호와 중국 견제에는 공화당과 큰 차이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의회와 행정부의 갈등이 커지면서 통상정책의 불확실성이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실제로 로이터통신은 민주당의 의회 장악에도 대통령의 거부권을 넘기 어려워 기존 관세정책이 단기간에 뒤집힐 가능성은 낮다고 분석했습니다. 부산경남 산업계도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부산은 미국이 최대 수출시장입니다. 한국은행 부산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부산의 대미 수출은 26억 달러로 전체 수출의 18.3%를 차지했습니다. 특히 전력용 기기와 항공기 부품 등은 미국 의존도가 높습니다. AI 데이터센터 증설과 노후 전력망 교체가 이어지면서 변압기 등 전력기기 수요가 늘고 있는 점은 부산 기업에 기회입니다. 반면 철강제품과 자동차부품, 산업기계는 미국의 고율 관세와 현지 생산 확대 등의 영향으로 수출 감소를 겪고 있습니다. 경남은 산업별로 희비가 더욱 뚜렷합니다. 한국은행 경남본부는 미국의 관세가 수출가격에 모두 반영될 경우 경남의 대미 수출이 최대 12.8% 감소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지난해 경남의 대미 수출액 96억 4천만 달러를 기준으로 하면 12억 4천만 달러, 우리 돈 1조 8천억 원에 이르는 규모입니다. 자동차와 자동차부품, 산업기계 등 지역 주력 제조업이 주요 타격 업종으로 꼽힙니다. 반면 거제와 창원의 조선·방산 산업에는 새로운 기회가 열릴 수 있습니다. 미국 조선업 재건과 방위산업 육성은 민주당과 공화당 모두 공감하는 분야인 만큼 의회 권력 변화와 관계없이 협력 가능성이 유지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전력망 확충과 반도체 투자도 부산경남 관련 기업들의 새로운 시장이 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산업별 온도 차이가 지역 일자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대기업과 달리 해외 생산기지나 관세 대응 여력이 부족한 중소 협력업체들은 수출 감소와 납품단가 압박을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부품과 기계 등 제조업의 어려움이 생산 감소와 고용 위축으로 이어지고, 인접 지역의 소비와 서비스업까지 영향을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한국은행의 관련 연구에서도 울산과 창원 등 인접 제조업 지역의 수출 충격이 부산의 고용과 소비에까지 파급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미국 정치권의 변화가 곧바로 지역경제의 호재나 악재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중요한 것은 미국의 산업정책 변화에 부산경남 기업들이 얼마나 빠르게 대응하느냐에 달려있습니다. 관세 부담을 견디는 단기 지원을 넘어 전력기기와 조선·방산 등 경쟁력 있는 산업을 키우고, 자동차부품과 기계 등 기존 주력 제조업의 수출시장 다변화와 기술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부산경남 산업계가 이번 변화를 새로운 성장의 기회로 만들 수 있을지, 지역 산업의 대응력이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최근 저렴한 가격을 앞세운 중국산 전기차의 공세가 거세지면서 국내 완성차 시장의 지형도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국산 전기차의 내수 점유율 과반이 무너진 가운데, 지역 자동차 부품 생태계까지 위협받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정치권과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 등에 따르면, 최근 국내에 신규 등록되는 승용 전기차 중 중국산 비중이 급증해 전체 시장의 상당 부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가격 경쟁력을 앞세운 중국산 물량이 안방 시장을 파고들면서, 전통적인 국산 전기차의 과반 점유율마저 무너지는 양상입니다. 완성차 업계의 부진은 부산경남을 포함해 연쇄적으로 수많은 지역 부품 협력업체들의 생존 문제로 직결됩니다. 완성차 제조 기반이 흔들릴 경우, 지역 협력업체 소속 종사자들의 고용 안정망 전체가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국회와 정부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당초 정부의 세제 개편안에서는 반도체와 2차전지 등에 지원이 집중되어 전기차가 제외되었으나, 최근 국정감사 등 정치권 논의 과정에서 여야 의원들이 초당적으로 전기차를 국내 생산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잇달아 발의했습니다. 자동차 업계는 글로벌 주요국처럼 국내에서 전기차를 생산할 때 실질적인 비용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차량 1대당 일정 수준(약 400만 원 선)의 국내 생산 세액공제 혜택을 신속히 도입해 줄 것을 강력히 건의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초기 구매 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한 배터리 리스 제도 도입과 부품업체들의 미래차 전환 지원 확대도 함께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정부 역시 기조를 유연하게 바꿨습니다. 경제부처 수장이 직접 완성차 현장을 찾아 업계 목소리를 청취하고, “전기차 생산 세액공제 지원과 관련한 국회 논의 과정에 정부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심도 있게 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제도 신설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달 중 구체적인 ‘전기차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어서, 다가오는 국회 세법 심사 과정에서 안방 시장을 지킬 실효성 있는 세제 카드가 전격 도입될지 지역 경제계와 자동차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부산경남의 행정과 교통, 에너지 등 주요 기반시설을 겨냥한 사이버 공격 우려가 커지면서 공공기관의 보안 관리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국가정보원이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등 2천100여 곳을 대상으로 주요 기반시설 보안 점검에 나섰습니다. 최근 금융회사와 공공기관을 가리지 않고 개인정보 유출과 해킹 사고가 잇따르면서 국가 핵심 시스템 전반의 보안 수준을 끌어올리겠다는 겁니다. 이번 점검은 단순히 전산망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를 확인하는 수준을 넘어 해커들이 침투할 수 있는 보안 취약점을 찾아내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특히 외부 인터넷에 노출된 서버와 웹사이트, 관리가 소홀한 정보자산 등이 주요 점검 대상입니다. 부산경남도 이번 점검을 남의 일로 볼 수 없습니다. 부산은 부산항과 신항을 중심으로 한 물류·항만 시스템은 물론 도시철도와 교통정보 시스템, 상하수도와 에너지 시설 등 디지털 기술에 의존하는 기반시설이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경남 역시 창원국가산단을 비롯한 제조업 현장과 방산·우주항공 산업, 전력과 산업용수 공급망 등 주요 산업 기반의 디지털 전환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시설들이 사이버 공격을 받으면 단순한 개인정보 유출을 넘어 교통과 물류가 마비되거나 산업 생산에 차질이 생기는 등 지역경제 전반에 피해가 확산할 수 있습니다. 실제 최근 정부는 금융권과 공공기관의 잇따른 정보 유출 사고를 계기로 민간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172곳에 대한 별도 긴급 점검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통신과 플랫폼, 금융 분야의 인터넷 접점 자산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해킹에 악용될 수 있는 서버와 웹페이지의 취약점을 확인하는 방식입니다. 문제는 점검 자체보다 실제 개선이 얼마나 이뤄지느냐입니다. 국가정보원이 공개한 2025년도 사이버보안 실태평가에서도 중앙부처와 광역자치단체의 보안 수준은 개선 과제로 남았습니다. 특히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최고 등급인 우수 평가를 받은 곳은 한 곳도 없었습니다. 이 때문에 공공기관의 정보보호 전담 인력과 예산을 확보하고, 외부 업체에 맡긴 전산시스템까지 보안 관리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보안 점검을 일회성 행사로 끝내지 말고 발견된 취약점의 보완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시민들의 개인정보를 보관하는 행정시스템부터 지역경제의 기반이 되는 주요 시설까지, 부산경남의 사이버 안전망을 얼마나 촘촘하게 구축하느냐가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경남 바다에서 어업을 접으려는 어민들이 늘고 있지만, 정작 배를 정리할 수 있는 길은 좁기만 합니다. 어획량 감소와 인건비, 기름값 상승까지 겹치면서 감척을 원하는 어민은 늘고 있는데 정부의 지원 물량이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전국 연안어선 감척 신청은 2023년 346척에서 2024년 492척, 지난해에는 753척으로 2년 사이 두 배 이상 늘었습니다. 하지만 실제 감척된 어선은 2023년 209척, 2024년 192척, 지난해 237척에 그쳤습니다. 신청한 어선 가운데 실제 감척된 비율도 2023년 60.4%에서 지난해에는 31.5%까지 떨어졌습니다. 경남의 사정은 더 눈여겨볼 만합니다. 지난해 경남에서는 모두 331척이 감척을 신청했지만 실제 감척된 어선은 103척에 불과했습니다. 신청 대비 감척률은 31.1%로, 신청 어선 10척 가운데 3척 정도만 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셈입니다. 어민들은 어획량이 줄어드는 데다 유류비와 인건비 등 조업 비용까지 치솟으면서 더 이상 배를 운영하기 어렵다고 호소합니다. 그렇다고 어선을 처분하고 어업을 그만두기도 쉽지 않습니다. 감척 대상자로 선정돼야 폐업지원금과 어선·어구 잔존가액 등을 지원받을 수 있는데, 신청자가 많아도 예산이 부족하면 선정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폐업지원금 산정 방식도 오랫동안 어민들의 불만을 사 왔습니다. 기존에는 평년 수익액의 3년분을 기준으로 지원금을 산정했는데, 어획량이 줄어든 어민일수록 평년 수익 자체가 낮아져 실제 폐업에 따른 손실을 충분히 보상받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정부도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제도 손질에 나섰습니다. 지난 2월 국회를 통과한 법 개정안에는 감척 폐업지원금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액에 미치지 못하면 그 차액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어획량 감소로 평년 수익액이 낮아진 어민들도 일정 수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겁니다. 정부는 감척사업이 단순히 어민들의 폐업을 지원하는 데 그치지 않고, 수산자원을 회복하고 연근해 어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구조조정 정책이라는 입장입니다. 다만 감척 예산은 국비와 지방비를 함께 부담하는 방식인 만큼, 지자체의 재정 여건과 지역별 수요를 고려해 사업 물량을 배정할 수밖에 없다는 설명입니다. 실제로 지난달 23일 국정감사에서도 감척 신청이 급증하는데 실제 감척 실적은 부진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해양수산부 장관은 지자체가 부담하는 지방비 비율과 지역별 재정 여건 때문에 신청 수요만큼 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설명하면서, 감척 수요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남 지역에서는 추가 감척사업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거제시는 2026년 연안어선 감척사업 2차 신청을 오는 11월 12일부터 20일까지 받기로 했습니다. 이번 사업은 연안어선 12척가량을 대상으로 사업비 약 12억 원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일부 지역의 추가 모집만으로 경남 전체의 감척 수요를 해소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어업을 계속하기 어려운 어민들에게 감척은 사실상 마지막 선택지입니다. 감척을 원하는 어민들이 적정한 보상을 받고 어업에서 물러날 수 있도록 지원 규모를 현실화하는 한편, 지역별 신청 수요에 맞춰 사업 물량과 예산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울산의 도심을 가로지르는 태화강에서 물고기 1천 마리 안팎이 집단 폐사했습니다. 죽은 물고기는 약 3km에 걸쳐 강변 곳곳에서 발견됐는데, 갑작스러운 수온 변화나 물속 산소 부족 등이 원인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현장 수질검사에서는 별다른 이상이 발견되지 않아 정확한 원인은 추가 조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울산시와 울산환경운동연합 등에 따르면 지난 28일 오후부터 태화강 하류에서 물고기 폐사 신고가 잇따랐습니다. 다음 날 현장 확인 결과 폐사한 물고기는 울산교에서 명촌교까지 약 3km 구간의 강 양쪽에서 발견됐습니다. 대부분 몸길이 10~15cm 정도의 작은 물고기로, 강변 곳곳에 수십 마리씩 떠밀려온 상태였습니다. 울산시는 폐사한 물고기가 바닷물고기인 바리밴댕이로 파악됐으며, 폐사체는 1천 마리 안팎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울산환경운동연합은 발견 범위를 고려하면 실제 폐사 규모가 4천~5천 마리에 이를 수 있다고 추정했습니다. 폐사 원인으로는 급격한 수온 변화와 용존산소 부족, 염분 변화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특히 바다와 강 하구에 서식하는 어린 물고기가 태화강 하류로 유입된 뒤 환경 변화에 적응하지 못했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울산시가 측정한 태화강 수온은 지난 28일 기준 17.6도로, 엿새 전인 22일의 19.2도보다 1.6도 낮았습니다. 지난해 같은 시기 측정치인 18.8도와 비교해도 1.2도 낮은 수준입니다. 환경단체는 특정 어종에 집중적으로 폐사가 발생한 점을 들어 용존산소 부족이나 수온 저하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반면 독극물에 의한 사고 가능성은 폐사 현상이 약 3km에 걸쳐 강 양쪽에서 나타난 점 등을 고려할 때 상대적으로 낮다는 전문가 의견도 나왔습니다. 울산시는 신고 직후 현장에서 수질을 측정하고 시료를 채취해 울산시보건환경연구원에 정밀검사를 의뢰했습니다. 현장 측정에서는 수질에 별다른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고, 주변에서도 오염물질이 유입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지자체는 수거 작업을 마무리하고 정밀검사 결과 등을 토대로 정확한 폐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도심을 관통하는 태화강에서 수천 마리에 가까운 물고기가 한꺼번에 폐사하면서 하천 생태계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지방 국립대에 대한 수험생들의 선택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수도권 대학을 우선으로 생각하던 분위기에서 벗어나, 등록금 부담은 줄이고 지역에서 공부와 취업까지 이어갈 수 있는 대학을 함께 살펴보는 수험생들이 늘고 있는 건데요. 실제로 2027학년도 수시모집에서 지방거점국립대 학생부교과전형 지원자들의 내신 성적이 전반적으로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입시정보업체 진학사가 수시 지원자의 성적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방거점국립대 9곳 가운데 제주대를 제외한 8곳에서 지원자들의 평균 내신등급이 전년보다 상승했습니다. 특히 내신 1·2등급대 지원자 비중은 지난해 20.5%에서 올해 26.3%로 5.8%포인트 높아졌습니다. 지원자 네 명 가운데 한 명 이상이 내신 상위권인 셈입니다. 인문계열 평균 내신등급은 3.78등급에서 3.61등급으로, 자연계열은 3.83등급에서 3.68등급으로 올라갔습니다. 여기서 등급이 올랐다는 건 숫자가 낮아져 성적이 좋아졌다는 뜻입니다. 이런 변화에는 정부의 지방 국립대 지원 정책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부는 2027년부터 지방 국립대 신입생의 등록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장학금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육부의 2027년 예산안에는 지역 균형 발전 장학금 3,280억 원이 반영됐습니다. 거점국립대의 교육·연구 역량을 강화하는 정책도 함께 추진되고 있습니다. 등록금 부담을 덜 수 있다는 기대에 더해, 지역에서 양질의 교육을 받고 취업까지 할 수 있다면 굳이 수도권으로 가지 않아도 된다는 판단이 수험생들의 선택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부산·경남에서도 이런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2027학년도 수시모집에서 부산대 지원자는 지난해보다 6,599명, 19% 늘었습니다. 평균 경쟁률도 11.55대 1을 기록했습니다. 경상국립대 역시 지원자가 전년보다 3,038명 늘어난 3만156명으로 집계됐고, 평균 경쟁률은 8.09대 1로 상승했습니다. 대학의 교육 여건 개선과 등록금 지원뿐 아니라 지역 산업과 연계한 학과 개편도 수험생들의 관심을 끈 것으로 풀이됩니다. 경상국립대는 우주항공·방산 분야와 인공지능 분야의 교육 체계를 강화하고 있는데, 지역 주력산업과 대학 교육을 연결하려는 시도가 실제 지원 증가로 이어질지 관심입니다. 다만 지방 국립대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고 해서 지역 대학의 위상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대학별 지원자 증가 폭에도 차이가 있고, 지원자가 늘었다고 합격선이 반드시 같은 폭으로 높아지는 것도 아닙니다. 실제 합격선은 수능 최저학력기준 충족 여부와 충원 합격 규모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지원자를 얼마나 모았느냐보다, 우수한 학생들이 입학한 뒤에도 지역에 남을 만한 교육과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느냐입니다. 등록금 지원이 대학 선택의 문턱을 낮추는 출발점이라면, 지역 산업과 연결된 교육과 취업 기회는 학생들을 지역에 머물게 하는 기반이 될 수 있습니다. 지방 국립대를 향한 수험생들의 관심이 실제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 지역 대학들의 다음 행보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