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가 늘었다는 통계가 나왔지만, 청년들에게는 여전히 다른 세상 이야기입니다. 지난달 전체 취업자는 1년 전보다 늘었지만, 청년 취업자는 오히려 15만 명 가까이 줄었습니다. 청년 취업자 감소가 벌써 47개월째 이어지고 있는데요. 부산과 경남의 고용시장도 안심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9월 고용동향을 보면, 지난달 전국 취업자는 2천926만 6천 명으로 1년 전보다 11만 3천 명 늘었습니다. 취업자 증가세가 넉 달째 이어진 건데요. 하지만 청년층의 상황은 정반대입니다. 15살에서 29살까지 청년 취업자는 1년 전보다 14만 7천 명 줄었으며 청년 취업자 감소는 무려 47개월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청년 고용률도 44%로 1년 전보다 1.1%포인트 떨어졌고 청년 고용률 하락은 29개월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청년 실업률은 5.4%로 1년 전보다 0.6%포인트 올랐습니다. 전체 실업률이 2%로 낮아진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전체 고용지표만 보면 일자리가 늘고 있는 것 같지만, 정작 사회에 첫발을 내디뎌야 할 청년들은 취업문을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산업별로도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에서는 취업자가 20만 명 넘게 늘었고, 제조업 취업자도 27개월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반면 숙박·음식점업 취업자는 9만 7천 명 줄었습니다. 산업별로 일자리 상황이 다르고, 고용 회복의 온기가 모든 세대에 골고루 퍼지지 않고 있다는 뜻입니다. 부산과 경남의 상황도 살펴봤습니다. 동남지방데이터청이 발표한 8월 고용동향을 보면, 부산의 취업자는 170만 4천 명으로 고용률은 58.8%를 기록했습니다. 고용률은 1년 전보다 0.5%포인트 올랐고, 실업률은 1.3%로 낮아졌습니다. 전체 고용지표만 보면 개선된 모습입니다. 반면 경남은 취업자가 180만 1천 명, 고용률은 63.1%로 집계됐습니다. 고용률은 1년 전보다 0.5%포인트 떨어졌고, 실업률은 1.8%로 0.3%포인트 올랐습니다. 부산과 경남의 고용 흐름이 서로 엇갈린 겁니다. 문제는 청년들이 취업을 준비하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생활비 부담은 커지고, 경력을 쌓을 기회는 줄어들 수 있다는 점입니다. 기업들이 경력직 채용을 선호하거나 신규 채용을 줄이면, 첫 직장을 구하려는 청년들은 더 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단순히 취업자 수의 증가가 아니라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에 진입할 기회가 실제로 늘어나고 있는지, 부산과 경남의 기업들이 청년 채용을 확대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고 있는지가 관건입니다. 전체 고용지표의 개선이 청년들의 취업난 해소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전시작전통제권, 전작권 전환을 둘러싼 한미 간 이견이 다시 불거지고 있습니다. 한국은 기존에 합의한 조건에 따라 전작권 전환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미국 측에서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등 달라진 안보 환경을 반영한 새로운 기준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발언이 나왔습니다. 전작권 전환 시점을 정하기에 앞서 평가 기준부터 양측의 의견을 좁혀야 하는 상황입니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은 현지시간 14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전작권 전환에 찬성한다면서도, 기존에 설정한 조건을 충족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환을 추진하는 데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브런슨 사령관은 북한의 최근 미사일 발사 등을 언급하며 안보 환경과 계획이 달라진 만큼 새로운 기준이 생겼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어떤 기준이 구체적으로 추가됐는지, 기존 계획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는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습니다. 우리 국방부는 기존 합의에 따른 전환 원칙에는 변화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한미는 지난 2015년 전작권 전환계획에 합의하면서 세 가지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한국군이 연합방위를 주도할 수 있는 군사적 능력을 갖추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할 능력을 확보하며, 안정적인 전환에 부합하는 한반도와 역내 안보 환경이 마련돼야 한다는 겁니다. 현재 쟁점은 이 조건들이 얼마나 충족됐느냐입니다. 전작권 전환은 기본운용능력, 완전운용능력, 완전임무수행능력을 차례로 검증하는 3단계 절차를 거칩니다. 한국 정부는 현재 2단계인 미래연합군사령부의 완전운용능력, 즉 FOC 검증을 마무리하고 전환 목표 연도를 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초 정부는 올해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검증을 마치고 전환 목표 연도를 양국 대통령에게 건의한다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한미 간 평가에 이견이 남아 있는 데다, 10월 말에서 11월 초 열리던 한미안보협의회의도 12월 개최를 놓고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실상 올해 안에 검증과 목표 연도 설정을 마무리할 수 있을지가 불투명해진 겁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전작권 전환을 바라보는 시각은 엇갈립니다. 김종대 전 의원과 조용근 경남대 교수는 기존 조건을 충족했는지 평가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기준이 계속 추가되면 전환 시점이 사실상 무기한 늦춰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들은 군사적 준비와 함께 한미 정상 차원의 정치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전작권 전환은 주권의 상징성이나 정치적 일정만으로 결정할 사안이 아니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할 실질적인 군사 능력과 연합작전 수행 능력이 충분히 확보됐는지를 엄격하게 검증해야 한다는 겁니다. 전작권 전환 문제는 한미동맹의 역할 변화와도 맞물려 있습니다. 미국이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확대하고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역할을 조정하려는 상황에서, 한국군이 어떤 작전 능력과 지휘 체계를 갖출 것인지도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결국 핵심은 전환 시점을 서둘러 정하느냐, 충분한 준비를 마친 뒤 전환하느냐의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한미 양국이 합의한 조건을 어떤 기준으로 평가할지, 남은 과제를 언제까지 보완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미 국방당국은 남아 있는 평가상 이견을 조율한다는 방침으로 이달 말 필리핀에서 열릴 예정인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에서 양국 국방장관의 첫 대면 협의가 이뤄질지도 주목됩니다. 전작권 전환을 둘러싼 한미의 입장 차이가 좁혀질 수 있을지, 그리고 올해 한미안보협의회의에서 검증과 목표 연도 설정에 진전을 이룰 수 있을지가 향후 일정의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설탕세' 도입을 둘러싼 논쟁이 다시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국민 10명 가운데 8명이 설탕을 과도하게 사용하는 기업에 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에 찬성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온 가운데, 설탕을 줄인 제로음료와 전통음료까지 과세 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독일에서는 설탕 함량에 따라 음료에 세금을 차등 부과하는 방안에 합의하면서, 국내에서도 설탕세 도입 논의가 어떤 방향으로 이어질지 관심이 쏠립니다. ■ 국민 80.1% 찬성…건강 증진 재원 마련 기대 서울대 건강문화사업단이 성인 1,03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80.1%는 첨가당을 과도하게 사용하는 기업에 설탕 부담금을 부과하는 데 찬성한다고 답했습니다. 당류가 많이 들어간 음료와 가공식품의 소비를 줄이고, 비만과 당뇨 등 만성질환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설탕 부담금으로 확보한 재원을 지역·공공의료 강화 등 건강 증진 사업에 활용하자는 구상도 제시돼 왔습니다. 하지만 설탕세 도입에 대한 찬성 여론이 구체적인 과세 기준이나 부담 수준까지 동의한다는 뜻은 아니여서 실제 제도 설계 과정에서는 과세 대상과 세율, 재원 활용 방식을 놓고 추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설탕 줄인 제로음료도 과세?…소비자 부담 논란 논쟁의 핵심은 과세 범위입니다.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추진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초안에는 설탕 등 첨가당뿐 아니라 대체당을 사용한 음료에도 부담금을 부과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초안에 따르면 첨가당 함량이 100㎖당 5g 이상 8g 미만인 음료에는 1ℓ당 250원, 8g 이상인 음료에는 500원의 부담금을 부과하고, 설탕 대신 인공감미료를 사용한 제로 음료(대체당 함유 음료)에도 1ℓ당 50원 이하의 부담금을 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설탕 섭취를 줄이기 위해 소비자가 선택하는 제로음료까지 부담금 대상에 포함할 경우 정책 목적과 과세 기준이 일치하는지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설탕이 들어간 식혜와 수정과 등 전통음료, 소규모 음료 제조업체에도 비용 부담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부담금이 제조업체에 부과되더라도 제품 가격에 반영되면 결국 소비자가 일부 비용을 부담해야 돼 특히 식음료 지출 비중이 높은 저소득층에 상대적으로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도 쟁점입니다. ■ 독일은 도입 합의…한국은 정부 검토 안 해 해외에서는 설탕 함량에 따라 세율을 달리하는 방식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조세금융신문 보도에 따르면 독일 집권 연립정부는 설탕 함량이 100㎖당 5g 이상인 음료에 ℓ당 26센트, 8g을 초과하는 음료에는 ℓ당 32센트의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에 합의했습니다. 2027년 7월 시행을 목표로 하며, 연간 가당음료 생산량이 100만ℓ 미만인 기업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독일의 사례는 설탕 함량에 따른 차등 과세와 영세업체 예외 적용이 제도 설계의 주요 쟁점임을 보여줍니다. 반면 국내에서는 설탕세 도입 여부가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10월 2일 정부가 설탕 부담금 도입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설탕세를 통해 비만치료제 급여를 지원한다는 온라인상의 주장도 사실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국회에서는 관련 법안과 정책 제안이 이어지고 있지만, 과세의 건강 개선 효과와 소비자 부담, 업계 영향 등을 둘러싼 논쟁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설탕세 논의는 단순히 세금을 부과할 것인지의 문제를 넘어섭니다. 국민 건강을 지키면서 소비자 부담과 산업계의 충격을 어떻게 줄일지, 확보한 재원을 실제 건강 증진에 어떻게 활용할지가 제도 도입의 핵심 과제로 꼽히고 있습니다.

K뷰티와 K푸드, K패션 등 이른바 K브랜드의 인기가 전 세계로 확산하면서, 해외에서 만들어지는 가짜 한국 제품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기업들이 개별적으로 대응하던 해외 위조상품 문제에 직접 뛰어듭니다. 오늘부터 ‘K브랜드 정부인증제도’를 본격 시행합니다. 핵심은 정부가 직접 국가인증상표의 권리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동안 해외에서 우리 기업 제품의 짝퉁이 발견되면 해당 기업이 현지에서 상표권 침해 사실을 입증하고 수사와 단속을 요청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국가인증상표가 붙은 제품이 위조될 경우 정부가 상표권자로서 각국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직접 대응할 수 있습니다. 해외에서 K브랜드 위조상품이 얼마나 유통되고 있는지도 상당한 규모입니다. OECD 분석에 따르면 지난 2024년 기준 해외에서 유통되는 K브랜드 위조상품 규모는 연간 약 11조 원으로 추산됩니다. 해외 주요 온라인 플랫폼에서 차단된 가짜 K브랜드 판매 게시물도 100만 건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K푸드와 K뷰티처럼 한국 제품 자체가 하나의 브랜드가 된 분야가 빠르게 성장하면서 피해도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번에 내놓은 해법은 제품에 '국가인증상표 K'를 붙이는 겁니다. 기업이 원하는 경우 제품에 인증상표를 부착할 수 있고, 해외 소비자는 별도의 앱을 설치하지 않아도 휴대전화 카메라로 상표를 스캔해 정품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품 인증에는 한국조폐공사가 개발한 기술과 AI 기반 워터마크 기술 등이 활용됩니다. 정부는 소비자의 인증 정보를 분석해 가짜 상품이 어느 지역에서 얼마나 유통되고 있는지도 파악할 계획입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해외 단속을 정부가 직접 지원한다는 점이 가장 큰 변화입니다. 현재 삼양식품과 아모레퍼시픽, 한국인삼공사 등 주요 K브랜드 기업을 포함해 모두 31개 기업이 참여를 신청했습니다. 특히 중소·중견기업에는 정품인증 기술 도입 비용을 기업당 최대 2억 원까지 지원합니다. 수출보험료 할인과 해외 수출박람회 가점 등 추가 지원도 추진됩니다. 정부는 올해 안에 우리나라 수출액의 97%를 차지하는 73개 국가에 국가인증상표의 해외 출원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내년부터는 인터폴 등 국제수사기관과의 공조도 강화하고, 해외 현지에 지식재산 분야 전문인력을 투입해 대규모 위조상품 제조·유통 조직에 대한 대응도 강화할 방침입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오늘(8일) SNS를 통해 K브랜드 정부인증제도 시행을 알리며 정부가 해외 위조상품에 신속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번 제도가 모든 한국 제품의 품질이나 정품 여부를 정부가 보증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기업이 자율적으로 국가인증상표를 사용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제품을 구입할 때 인증상표의 유무와 함께 판매처, 가격, 제품 정보 등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K팝에서 시작해 K푸드와 K뷰티, K패션으로 확산된 한류가 이제는 하나의 거대한 산업 브랜드로 자리 잡았습니다. 정부가 이번 제도를 통해 ‘한국산’이라는 이름 자체의 신뢰도를 지키고, 해외에서 우리 기업들이 짝퉁과 벌이는 싸움의 판도를 바꿀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최근 은행과 저축은행, 캐피탈 등 금융권에서 잇따라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하면서 이번에는 보이스피싱과 스미싱 등 2차 피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어제 금융권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습니다. 현재까지 금융권 해킹으로 이름과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례가 확인됐지만, 금융당국은 비밀번호나 OTP 정보 등 부정결제에 직접 이용될 수 있는 민감정보가 유출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문제는 유출된 개인정보가 다른 정보와 결합되면서 금융사기범들이 피해자를 속이는 데 이용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은 해킹 사고 직후를 노린 스미싱 문자입니다. "개인정보가 유출됐습니다." "유출 여부를 확인하세요." "피해보상금을 신청하세요." 이런 문구와 함께 인터넷주소를 보내 클릭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이런 문자를 받더라도 문자의 URL은 누르지 않고 삭제하는 게 안전합니다. 금융당국과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이런 문자를 사칭한 피싱과 악성 앱 설치 시도를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특히 실제 이용하는 은행 이름이나 자신의 이름, 대출 관련 정보 등을 알고 접근할 경우 금융기관에서 보낸 안내라고 착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금융사고와 관련된 문자라도 문자에 포함된 인터넷주소를 바로 눌러서는 안 됩니다. 대출을 해주겠다며 선입금이나 기존 대출 상환을 요구하는 경우도 사기입니다. "저금리 대출로 갈아타려면 기존 대출을 먼저 갚아야 한다"거나 "대출 실행을 위해 보증료나 수수료를 먼저 보내야 한다"는 요구 역시 정상적인 금융회사의 방식이 아닙니다. 피해를 막으려면 금융회사에서 보낸 것으로 의심되는 문자라도 일단 링크를 누르지 않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은행이나 카드사에 확인할 일이 있다면 문자에 있는 전화번호나 인터넷주소를 이용하지 말고, 공식 앱을 직접 실행하거나 카드 뒷면과 금융회사 공식 홈페이지에 안내된 대표번호로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스마트폰에 출처가 불분명한 앱을 설치하라는 요구가 나오면 즉시 중단해야 합니다. 이미 의심스러운 링크를 눌렀거나 개인정보를 입력했다면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거래 안심차단서비스' 가입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를 신청하면 본인도 모르게 신규 대출이나 신용카드 발급 등 새로운 금융거래가 이뤄지는 것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또 금융감독원의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에 본인 정보를 등록하면 금융회사에 해당 사실이 실시간으로 공유돼 신규 계좌 개설이나 신용카드 발급 등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미 돈을 송금했거나 금융사기 피해가 의심된다면 지체하지 말고 112나 해당 금융회사 콜센터에 연락해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합니다. 금융사기 의심 전화는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 1394를 통해 상담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 금융권 해킹 사태는 해킹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유출된 개인정보를 이용한 맞춤형 금융사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당분간은 ';개인정보 유출 확인', '피해보상금 지급', '대출 지원' 등을 앞세운 문자나 전화가 오더라도 절대 서두르지 말고 공식 금융기관을 통해 사실 여부를 직접 확인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국방부가 예술·체육 분야 병역특례 제도를 포함해 보충역 제도를 줄이거나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축구대표팀 일부 선수들의 병역특례 관련 발언과 행동이 논란이 된 가운데 나온 입장입니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오늘(6일) 정례브리핑에서 병역의무자 간 형평성과 공정성, 병역자원 감소 상황, 국민적 공감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예술·체육요원을 포함하는 보충역 감축·폐지를 국방개혁 기본계획에 반영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정 대변인은 최근 일부 스포츠계에서 나온 병역특례 관련 언행에 대해서도 "국방부 입장에서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병역 의무는 우리 사회 모든 구성원이 함께 존중하고 숭고하게 생각해야 할 신성한 의무라며, 병역 의무의 가치를 소중하게 여기는 사회문화가 정착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딴 축구대표팀 일부 선수들은 병역특례와 관련된 발언과 행동으로 논란을 빚었습니다. 양민혁 선수는 금메달 획득 이후 인터뷰에서 메달이나 트로피보다 군 면제를 보고 경기를 했다는 취지로 말했고, 박승수 선수는 경기 뒤 '전역모'를 쓴 사진을 SNS에 올렸습니다. 주장 이기혁 선수 역시 군 면제를 언급하면서 논란이 확산됐습니다. 현행 병역법상 문화창달과 국위 선양에 기여한 예술·체육 분야 종사자는 예술·체육요원으로 분류돼 보충역에 편입될 수 있습니다. 체육요원의 경우 아시안게임 1위 입상자 등이 대상이며, 대상자는 3주간 기초군사훈련을 받은 뒤 34개월 동안 544시간의 특기를 활용한 봉사활동 등을 수행합니다. 국방부는 급격한 병역자원 감소와 병역의무의 형평성 문제 등을 고려해 보충역 제도 전반을 손질할 계획입니다.

가을 산행을 하다 보면 길에 떨어진 도토리나 밤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몇 개쯤 주워 가도 괜찮겠지 싶을 수 있지만, 자칫 과태료를 물거나 처벌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산에 떨어진 도토리와 밤도 산림에서 생산되는 임산물인 만큼, 누구나 마음대로 가져갈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입니다. 특히 국립공원이나 국유림 등에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임산물 채취가 제한되거나 금지될 수 있습니다. 도토리나 밤을 줍는 행위뿐 아니라 나뭇가지나 산나물 등을 무단으로 채취하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무심코 몇 개를 주웠더라도 장소와 행위에 따라 법적 책임이 따를 수 있는 겁니다. 또 도토리와 밤은 야생동물의 먹이가 되는 만큼, 무분별하게 채취하면 생태계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가을철 산행객이 늘어나는 부산·경남의 산과 공원에서도 임산물 채취가 허용되는 곳인지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산에서 만난 도토리와 밤, 눈으로 즐기는 건 괜찮지만 주머니에 넣기 전에는 한 번 더 확인해야겠습니다.

북한군 포로 2명의 한국 송환 사실을 둘러싸고 한·우크라이나 간 비공개 합의 여부를 놓고 진실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우크라이나 측이 비공개 합의를 어기고 송환 사실을 공개했다며 공식적인 해명과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우크라이나 정부가 그동안 여러 경로를 통해 포로 송환 문제를 협의하면서 한국 송환 사실을 비공개로 하자고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측은 자국 내에서 포로 교환 기회를 포기했다는 비판 여론이 일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해 보안을 요청했다는 설명입니다. 우리 정부 역시 포로 당사자와 가족의 안전, 외교·안보 문제 등을 고려해 비공개에 합의하고 송환 절차를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대통령실은 비공개 합의가 없었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드미트로 리트빈 우크라이나 대통령실 소통담당 보좌관은 특정 포로가 어디로 가는지 숨기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며 비공개 합의 자체를 부인했습니다. 논란은 지난 23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미국 뉴욕에서 열린 유엔총회 연설에서 북한군 포로 2명의 한국 송환 사실을 공개하면서 불거졌습니다. 우크라이나 내부에서도 비판이 나왔습니다. 발레리 잘루즈니 주영국 우크라이나 대사의 미디어 고문인 옥사나 토로프는 양국 간 합의와 비밀 유지 약속이 있었다며 젤렌스키 대통령의 공개를 정치적 쇼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리트빈 보좌관은 비공개 합의는 없었다고 재차 반박했습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도 북한군 포로 송환 문제는 외교·안보와 한반도 정세에 영향을 미치는 민감한 사안이라며 비공개 합의를 어기고 공개한 우크라이나 측에 유감을 표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우크라이나 측의 공식적인 해명과 사과를 요구하며 추가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예년보다 이른 인플루엔자 유행에 대응해 오늘(21일)부터 어린이와 임신부를 대상으로 무료 국가예방접종이 시작됐습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생후 6개월부터 14세까지 어린이는 접종이 필요한 횟수와 관계없이 이날부터 독감 백신을 무료로 맞을 수 있으며, 임신부도 같은 날부터 접종이 가능합니다. 당초 1회 접종 대상 어린이는 오는 28일부터 접종할 예정이었지만, 최근 독감 유행 상황을 고려해 시작일을 일주일 앞당겼습니다. 65세 이상 어르신의 접종 일정도 앞당겨져 75세 이상은 10월 6일, 70~74세는 10월 12일, 65~69세는 10월 15일부터 접종을 받을 수 있습니다. 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은 연령별 일정과 관계없이 10월 6일부터 의료진과 상담한 뒤 접종할 수 있고,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은 백신이 공급되는 대로 접종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최근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분율은 외래환자 1천 명당 31명으로, 이번 절기 유행 기준인 12.9명의 약 2.4배 수준입니다. 연령별로는 7~12세가 1천 명당 79.6명으로 가장 높았고, 1~6세 55.2명, 13~18세 39.8명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무료접종은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위탁의료기관이나 보건소에서 받을 수 있으며, 위탁의료기관은 관할 보건소나 예방접종도우미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접종 일정이 조정된 만큼 의료기관을 방문하기 전 접종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접종 기관을 방문할 때는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며, 어린이는 주민등록등본이나 국민건강보험증, 임신부는 산모 수첩 등으로 접종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접종 후에는 20~30분 동안 접종기관에 머물며 이상 반응을 살핀 뒤 귀가해 충분히 휴식을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질병청은 예방접종과 함께 손 씻기와 기침 예절, 사람이 많은 곳에서의 마스크 착용 등 호흡기감염병 예방수칙을 지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외교부가 호르무즈 해협 파병 논의와 관련해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된 사안은 없다며, 국제사회와는 기본적으로 ‘기여’라는 표현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윤주 외교부 1차관은 1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파병 문제는 아직 구체적인 사안이 결정돼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과 공급망 등 국익의 관점에서 기여 방안을 살펴봐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박 차관은 호르무즈 문제를 한미관계 측면보다는 항행의 안정과 에너지 수급선의 안전, 지역 교민과 국민의 안전 차원에서 중점적으로 바라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동맹국들을 다방면으로 압박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어떤 구체적인 방안에 이르더라도 우리의 주체적인 결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국제적 원칙이나 우리 국민 보호, 선박 안전 등과 관련해 여러 국가 및 국제사회와 협의할 수 있지만, 국익에 기초해 내려야 할 우리의 결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박 차관은 국내에서 ‘파병’이라는 용어가 많이 쓰이고 있지만 국제사회와 논의할 때는 기본적으로 ‘기여’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며, 역내 안정을 회복하기 위해 어떤 기여를 할 수 있을지 내부적으로 검토해 왔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현재 정부의 입장은 내부적인 숙의와 검토 수준으로, 구체적인 방안이 정해진 것은 없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미국뿐 아니라 프랑스와 영국 등 여러 관련 국가와 협의하고 있다며, 호르무즈 사안을 다자적 측면의 이슈라고도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