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우건설 컨소시엄, 입찰 이후 원가 상승분 반영 요구

- 정부, 특별법 개정 추진…증액 보장 방식은 여전히 이견

- BS한양 탈퇴 요청에 지역 건설사들도 불안

- 11월 착공 차질 불가피…2035년 개항 일정도 변수

가덕신공항 건설이 공사비 증액 문제에 발목이 잡혔습니다.

정부와 건설업계가 입찰 이후 크게 오른 공사비를 어떻게 반영할지를 놓고 좀처럼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특별법을 개정해 해결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건설사들은 실제 공사비를 보전받을 수 있다는 확실한 약속부터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가덕신공항 부지조성공사에 책정된 사업비는 약 10조7천억 원입니다.

대우건설 컨소시엄은 입찰 이후 중동전쟁 등으로 원자재와 연료비, 인건비 등이 상승했다며 약 6천200억 원의 공사비 증액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전체 공사비의 약 5.8%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특히 가덕신공항은 해상 매립과 연약지반 개량이 필요한 대규모 토목공사인 만큼 선박과 중장비 운영에 들어가는 비용도 크게 늘었다는 게 건설업계의 설명입니다.

건설사들이 문제 삼는 건 공사비 상승 자체보다 비용을 보전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다는 점입니다.

현행 국가계약 제도에서는 계약을 체결한 이후 발생한 물가 상승분은 일정 요건에 따라 공사비에 반영할 수 있지만, 입찰 이후 본계약 이전에 발생한 비용 상승분은 반영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특별법 개정안에도 이견이 남아 있습니다.

정부는 전쟁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계약 이전에 물가가 급등해 정상적인 계약 이행이 어려워진 경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건설사들은 법에 단순히 공사비를 조정할 수 있다는 내용만 담길 경우 실제 증액을 보장받기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증액 규모와 반영 기준을 명확히 하고, 정부가 비용 보전을 약속하는 문서까지 마련해야 한다는 겁니다.

컨소시엄 내부의 불안도 커지고 있습니다.

지분 5%를 보유한 중견 건설사 BS한양이 공사비 부담을 이유로 컨소시엄 탈퇴를 요청한 데 이어, 부산·경남 지역 건설사들도 비용 보전 방안이 명확하지 않으면 사업 참여에 어려움이 있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정부도 건설사들의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부담스럽습니다.

공사비를 추가로 투입하려면 법적 근거와 재정당국의 협의가 필요하고, 특정 국책사업에만 별도의 증액 기준을 적용할 경우 형평성과 특혜 논란이 불거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정부 내부에서는 해법 마련에 진전이 있다는 설명도 나왔습니다.

지난달 21일 국정감사에서 국무조정실장은 관계부처 간 실무 협의가 거의 합의 단계에 도달했으며 사업 시행자와도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28일에는 국회와 국토교통부가 특별법 개정의 신속한 추진에 뜻을 모았습니다.

하지만 공사비 증액을 실제로 보장할 수 있는지, 건설사들이 요구하는 문서상 확약까지 이뤄질지는 아직 불투명합니다.

당초 정부가 목표로 했던 11월 초 우선시공분 착공도 사실상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공사비 합의 이후에도 실시설계와 본계약 등 후속 절차가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가덕신공항은 2035년 개항을 목표로 추진되는 동남권 핵심 국책사업입니다.

정부가 재정 부담과 제도적 형평성을 고려하면서도 건설사들이 안심하고 공사에 참여할 수 있는 해법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공사비를 둘러싼 줄다리기가 길어질수록 착공 지연은 물론 사업 전체의 신뢰도에도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