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전국 229개 시·군·구 4개 권역으로 구분
인구·경제·재정 여건 종합 평가…지역별 차등 지원 추진
지역사랑상품권 국비 지원 최대 9%…실질적 지역발전 효과 주목

서울에서 멀고 지역 발전이 더딜수록 정부 지원을 더 받을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됐습니다.

정부가 지역별 발전 수준과 인구감소 위기 등을 반영한 ‘지방우대지수’를 내년(27년)부터 도입하기로 했는데요.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추진하기 위한 조치로, 부산과 경남에 어떤 변화가 생길지 관심이 쏠립니다.

행정안전부는 오늘(20일) 지방우대지수의 산정 기준과 활용 방안을 담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방우대지수는 서울과의 거리뿐 아니라 지역의 사회·경제적 발전 수준과 인구감소에 따른 지역소멸 위기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는 지표입니다.

인구증감률과 합계출산율, 고령화 수준, 노후주택 비율, 대중교통 이용 비중, 사업체와 종사자 수의 증감, 경제활동참가율, 지역내총생산, 재정자립도 등이 평가에 활용됩니다.

정부는 이 같은 기준을 토대로 전국 229개 시·군·구를 4개 권역으로 구분할 계획입니다. 우대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1권역부터 높은 4권역까지 나누고, 지역별 여건에 따라 지원 수준을 달리한다는 구상입니다.

권역별로는 1권역 58곳, 2권역 55곳, 3권역 55곳, 4권역 61곳이 포함됩니다. 지수와 개별 지역의 순위는 낙인효과와 지역 간 과도한 경쟁을 막기 위해 공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자료: 행정안전부 관련 시행령 개정안)

실제 적용 사례로는 지역사랑상품권 국비 지원율이 제시됐습니다.

현재는 수도권 3%, 비수도권 5%, 인구감소지역 7%로 차등 지원하고 있지만, 내년부터는 지방우대지수에 따른 4개 권역을 기준으로 지원율을 3%, 6%, 8%, 9%로 조정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이면서 4권역에 속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랑상품권 국비 지원율이 기존 7%에서 9%로 2%포인트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번 제도가 부산·경남에 미칠 영향도 주목됩니다.

부산은 수도권 집중에 대응해 금융과 해양물류 등 지역 산업의 경쟁력을 높여야 하고, 경남은 제조업 기반을 유지하면서 인구감소와 청년 유출 문제에도 대응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지방우대지수가 지역 여건에 맞는 차등 지원의 기준으로 활용된다면,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수가 도입됐다는 사실만으로 지역의 재정 지원이 얼마나 늘어날지, 부산과 경남의 어느 시·군·구가 어떤 권역에 속할지, 실제 지역경제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아직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앞으로 중요한 것은 지원 기준을 마련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추가 지원이 지역의 기업 투자와 청년 일자리, 생활 여건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지역에 예산을 더 배분하는 것과 지역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것은 별개의 과제이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지방우대지수를 통해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지역 주도의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을지, 부산·경남을 비롯한 비수도권의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지방우대지수의 세부 산정 기준과 운영 방안을 담은 고시 제정안을 10월 21일부터 12일간 행정예고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