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실업급여 1,134억…중국계, 가입자는 26%인데 수급은 78%

외국인 근로자에게 지급된 실업급여가 지난해 1천134억 원에 육박하며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중국동포와 중국 국적자에게 지급된 금액이 전체의 80%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와 고용노동부 자료를 보면, 지난해 외국인 실업급여 지급액은 1천133억9천900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2022년 759억 원까지 줄었던 외국인 실업급여는 2023년 805억 원,
2024년 917억 원으로 늘어난 데 이어 지난해 처음으로 1천100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은 외국인은 1만6천789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가운데 중국동포가 1만756명, 중국 국적자가 2천327명으로,
두 집단이 전체 외국인 수급자의 77.9%를 차지했습니다.

지급액으로 보면 더 두드러집니다.

중국동포가 738억 원, 중국 국적자가 156억 원으로,
두 집단에 지급된 실업급여는 모두 894억 원에 달해 전체 외국인 실업급여의 78.9%에 달합니다.

그런데 중국동포와 중국 국적자의 고용보험 가입자 비중은 25.9%에 그쳤습니다.

가입자 비중에 비해 실업급여 수급 비중이 크게 높은 겁니다.

전문가들은 중국동포의 경우 국내 장기 체류자가 많고, 영주나 재외동포 등 장기체류 자격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하는 경우가 많은 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합니다.

반면 외국인 근로자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비전문취업, E-9 비자 소지자의 경우
지난해 실업급여 수급자는 20명, 지급액은 6천300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외국인 고용보험 가입자 자체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1년 17만7천여 명에서 지난해 45만8천여 명으로 2.6배 늘었고,
올해 7월 말에는 47만3천여 명까지 증가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와 사업주가 낸 실업급여와 고용안정 관련 보험료도
2021년 929억 원에서 지난해 1천773억 원으로 증가했습니다.

외국인 고용보험 가입자가 빠르게 늘어나는 가운데, 국적과 체류자격별 실업급여 수급 실태를
보다 세밀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