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메이커 역할로 북미 교류 촉진”…북핵 역량 고도화 저지 방안 모색
계엄 선포 요건 강화·5·18 정신 헌법 전문 명시 등 개헌 필요성 강조
사법·군 개혁도 추진…트럼프 접근은 ‘시대 변화에 맞춘 동맹 조정’ 평가

이재명 대통령이 북한과 미국 간 대화 재개를 적극 지원하고, 대통령의 책임 강화와 권력 분산을 위한 개헌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프랑스 일간지 르몽드는 이 대통령의 국빈 방문을 앞두고 진행한 서면 인터뷰를 6일(현지시간) 공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인터뷰에서 한반도 문제와 국내외 주요 현안에 대한 구상을 밝혔습니다.

남북 관계에 대해서는 오랜 기간 쌓인 불신을 몇 가지 조치만으로 하루아침에 해소하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맡아 북한과 미국 간 대화 재개를 촉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북미 대화가 북한의 핵 역량 고도화를 막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올해 광복절 경축사에서 상호 존중에 기반한 ‘포용적 평화공존’, 충돌의 필요성을 없애는 ‘안정적 평화공존’,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책임 있는 평화공존’ 등 3대 원칙을 제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내 정치 현안과 관련해서는 수많은 희생을 통해 얻은 민주주의가 다시 흔들리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대통령의 책임을 강화하고 권력을 보다 적절하게 분산하기 위한 개헌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르몽드는 개헌 논의와 관련해 계엄 선포 요건 강화와 5·18 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 전문 명시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과도한 권력 집중과 권력 남용을 막기 위한 사법 개혁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군 개혁에 대해서는 군이 헌정 질서를 위협하지 못하도록 하고, 현대와 미래전 형태에 능동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미동맹과 관련해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접근을 동맹의 지속 가능성을 훼손하려는 것이 아니라 변화하는 시대의 현실에 맞게 동맹을 조정하려는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또 우리나라의 국방비를 늘리고 군사 역량을 단계적으로 강화하며 동맹 내 역할과 책임을 확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일 관계에 대해서는 모든 갈등을 해결해야만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아니라며, 공통의 이해관계가 있는 분야부터 구체적인 협력을 넓혀가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