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연에서 제도로 굳어진 '특별함’
수도권 집중과 출산의 역설
'특별'을 벗겨야 균형이 시작된다
특별한 서울, 위험한 대한민국

서울은 세계에서 유일무이한 '특별시'다.

Special Washington, Special London 같은 표현은 어디에도 없다.

하지만 한국에는 '서울특별시’가 있다.


1946년, 미군정은 법령 제106호를 공포해 서울을 경기도에서 분리했다.

“The City of Seoul is hereby established as an independent city, the capital of Korea.”

즉, '서울은 독립된 도시이며 한국의 수도로 한다”는 의미였다.

당시 한국 관료가 'independent city'를 독립시가 아닌 '특별시'로 번역하면서, 서울은 법적.상징적으로 '특별한 도시’가 되었다.

이후 부산도 특별시 승격을 추진했으나 내무부와 서울 출신 정치권의 반대에 막혔다.

부산은 결국 1962년에 직할시 승격에 만족해야 했고, 대구·광주·인천 등과 함께 현재의 광역시로 바뀌었다.

그러나 서울은 여전히 유일한 '특별시'로 남아 있다.

이 명칭은 행정 구분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그것은 서울은 특별하다는 인식을 제도 속에 새겨 넣은 각인이 되었다.

한국 사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초저출산이다.

그리고 그 뿌리에는 수도권 집중이 놓여 있다.

수도권 인구는 대한민국 전체의 51%를 넘는다.

청년층(15~34세)은 훨씬 더 큰 비중으로 수도권에 거주한다.

반대로 전국 89개 시군은 '소멸 위험 지역’으로 분류된다.

젊은 인구가 빠져나간 지역은 학교가 문을 닫고, 병원이 줄고, 마을이 비어간다.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향하는 이유는 명백하다. 일자리와 기회가 그곳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다.

대기업, 정부 기관, 연구소, 스타트업 대부분이 서울과 경기·인천에 모여 있다.

하지만 생활공간으로서의 수도권의 현실은 녹록지 않다.

살인적인 집값, 긴 출퇴근, 생활비 부담은 결혼과 출산을 어렵게 만든다.

이런 환경에서 가정을 꾸리기란 쉽지 않다.

그래서 많은 청년들이 1인 가구로 남는다.

수도권 집중은 출산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구조다.

젊은이들이 수도권으로 떠밀려가면서 결혼과 출산은 커녕 생존이 급급한 1인가구로 전락하고 있는것이다.

이 젊은이들이 고향에 남아 있었다면, 지방의 출산율은 지금보다 훨씬 높았을 것이다.

2024년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0.74명으로 OECD 최하위다.

서울은 0.58명,

반면 전남, 경북 일부 지역은 1.0명 근처를 유지하고 있다.

'특별'한 서울은 젊은인구를 블랙홀처럼 빨아들인뒤 결혼과 출산은 막아버리는 괴물이 되어버린지 오래다.

서울을 '특별시'라고 부르는 한, 우리는 수도권 집중을 정당화한다.

“수도니까 특별해야 한다”는 관성 속에서 정책과 자원은 여전히 서울을 향한다.

서울의 특별 지위를 없애자는 제안은 단순한 명칭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서울은 '특별'하거나 '특별'해야만 한다는 무의식 속의 강박관념을 없애고 자원과 권력의 균형을 바로잡자는 이야기다.

서울이 아닌 지역에서도 교육, 의료, 문화, 행정, 산업의 기회가 제공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변화 없이는 출산율 반등도, 국가 균형 발전도 어렵다.

출산율은 환경이 만든다.

서울은 더 이상 특별할 필요가 없다.

‘특별한 서울’이 만들어낸 구조가 대한민국을 병들게 하고 있다.

서울의 과도한 집중이 청년을 소모시키고, 그 소모가 출산 절벽으로 이어지며, 결국 인구 붕괴가 국가의 뿌리를 흔들고 있다.

모든 정부가 균형 발전을 부르짖는 동안에도 불균형은 커져만 왔다.

서울이 특별하다는 것인지, 특별해야만 한다는 것인지도 모를 저 이름에서 '특별'을 걷어내보자.

이 시점에서 누군가 이렇게 주장할수 있다.

지금은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도 많지 않냐고?
천만의 말씀.

전북.제주.강원 같은 특별자치도의 '특별'은 서울특별시의 '특별'과 결이 다르다.

전자는 중앙정부로부터의 권한 이양과 자치권 확대를 뜻하는 행정 기술적 용어다.

분권을 위해 붙인 기능적 이름에 그친다.

반면 서울의 '특별'은 역사적 번역의 우연을 계기로 수도의 위계를 제도 속에 각인시킨 상징적 이름이다.

따라서 서울에서 '특별'을 걷어내는 일은 지방의 특별자치와 충돌하지 않는다. 오히려 수도의 상징적 위계를 낮추고, 국가 차원의 권한과 기능 재배치를 촉진해 지방의 자치 역량을 받쳐 주는 길이다.

기능을 나누고, 기회를 나눌 때 비로소 수도권 집중의 관성이 느슨해진다.

출산은 정책 문구가 아니라 생활 여건에서 결정된다. 청년이 살 수 있는 도시가 많아질 때, 대한민국은 다시 많아질 수 있다.

이제 서울은 ‘특별’하지 않아도 된다.

대한민국이 지속 가능할 수 있도록. 수도의 이름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권한과 자원을 재배치하자.

그 사소해 보이는 한 단어의 조정에서, 균형과 회복의 첫걸음이 시작될 것이다.

서울이 평범해져야 대한민국이 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