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

트럼프, 온실가스 규제 근거 폐기…미 차량 배출기준 대폭 완화 전망

박동현 입력 : 2026.02.13 15:31

자료: 연합뉴스

오바마 시절 ‘위해성 판단’ 폐기…기후 규제 토대 무너져
“역대 최대 규제 완화”…차량 가격 인하·산업 활성화 기대
환경단체·민주당 반발…소송 예고하며 법적 공방 전망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온실가스 규제의 핵심 근거였던 ‘위해성 판단’을 공식 폐기하며 기후 규제 정책에 큰 변화를 예고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12일 백악관에서 환경보호청(EPA)과 공동 발표를 통해 온실가스 위해성 판단 종료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위해성 판단은 2009년 오바마 행정부가 이산화탄소와 메탄 등 온실가스가 공중보건과 복지에 위협이 된다고 결론 내린 것으로, 차량과 발전소 배출 규제의 법적 근거로 활용돼 왔습니다.

이번 조치로 자동차와 발전소, 공장 등 화석연료 사용 시설에 대한 온실가스 배출 규제가 대폭 완화될 전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규정이 자동차 산업에 부담을 주고 소비자 가격 상승을 초래했다고 주장하며, 이번 폐기로 규제 비용이 1조3천억 달러(약 1천874조6천억원) 이상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신차 가격도 평균 3천달러(약 432만원) 가까이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환경보호청 역시 자동차 제조사들이 전기차 전환 압박에서 벗어나고 소비자 선택권이 확대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환경단체와 민주당 소속 주지사들은 즉각 반발하며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지사 등은 이번 조치가 기후 위기를 악화시키고 국민 건강에 위협이 될 수 있다며 소송을 예고했습니다.

환경단체들은 위해성 판단 폐기로 향후 온실가스 배출량이 크게 증가하고 조기 사망과 질병 피해가 늘어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오바마 전 대통령도 이번 결정을 비판하며 기후 대응 역량 약화와 화석연료 산업 이익 확대를 우려했습니다.

미국 내 기후 정책 방향을 둘러싼 논쟁이 이어지면서 향후 법적 공방과 정책 충돌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KNN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부산 051-850-9000
경남 055-283-0505
▷ 이메일 jebo@knn.co.kr
▷ knn 홈페이지/앱 접속, 시청자 제보 누르기
▷ 카카오톡 친구찾기 @knn

디지털 뉴스팀 박동현

pdhyun@knn.co.kr

박동현 의 기사 더보기

트럼프, 온실가스 규제 근거 폐기…미 차량 배출기준 대폭 완화 전망

많이 본 뉴스

주요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