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앵커리포트-수도권 공장 총량제 무력화 절대 안된다

이오상 입력 : 2019.02.25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가
갈수록 커지고 있는 가운데
지방분권을 표방한 문재인 정부의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방분권에
역행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는
앞으로 10년동안 120조원이
투자되는 반도체 집적산업단지를
건설할 계획입니다.

문제는 sk하이닉스가 산업통상자원부에 요청한 부지가 수도권인
용인시라는 점입니다.

용인시 같은
수도권에 공장을 추가로 건설하려면
산업부로 부터 수도권 산업단지
특별물량을 받아야 하는데 산업부가 특별물량 허가를 고려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용인시에 반도체 제조공장 4개 규모의 산업단지 추가물량이 허가될 경우
문재인 정부 들어 첫 수도권 규제완화 사례가 되는 것입니다.

지역 시민단체들은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어떤 명분으로도 이같은 예외는 인정되면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제2, 제3의 예외사례가 잇따라 터져나와 수도권에 초대형 공장들이 더 집중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국의 14개 비수도권 시도지사들과
지역 국회의원들도
sk하이닉스의 반도체 집적단지 입지와 관련해 성명을 내고 수도권 공장 총량제를
준수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사람과 돈이 수도권으로 쏠려버린 현실에서 앞으로 신설될 공장들 마저
수도권에 더 집중된다면
문재인 정부의 지방분권 구호는 공허한 메아리로 남을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의 엄중한
결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비수도권 곳곳에서 분출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앵커리포트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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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오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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