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기사모아보기

기자
  기자
""

앵커리포트-수도권 공장 총량제 무력화 절대 안된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가 갈수록 커지고 있는 가운데 지방분권을 표방한 문재인 정부의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방분권에 역행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는 앞으로 10년동안 120조원이 투자되는 반도체 집적산업단지를 건설할 계획입니다. 문제는 sk하이닉스가 산업통상자원부에 요청한 부지가 수도권인 용인시라는 점입니다. 용인시 같은 수도권에 공장을 추가로 건설하려면 산업부로 부터 수도권 산업단지 특별물량을 받아야 하는데 산업부가 특별물량 허가를 고려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용인시에 반도체 제조공장 4개 규모의 산업단지 추가물량이 허가될 경우 문재인 정부 들어 첫 수도권 규제완화 사례가 되는 것입니다. 지역 시민단체들은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어떤 명분으로도 이같은 예외는 인정되면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제2, 제3의 예외사례가 잇따라 터져나와 수도권에 초대형 공장들이 더 집중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국의 14개 비수도권 시도지사들과 지역 국회의원들도 sk하이닉스의 반도체 집적단지 입지와 관련해 성명을 내고 수도권 공장 총량제를 준수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사람과 돈이 수도권으로 쏠려버린 현실에서 앞으로 신설될 공장들 마저 수도권에 더 집중된다면 문재인 정부의 지방분권 구호는 공허한 메아리로 남을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의 엄중한 결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비수도권 곳곳에서 분출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앵커리포트였습니다.
2019.02.25

앵커 리포트-지역 예타면제 확대해야

서울 경기 지역이 아닌 비 수도권 사람들은 국토 균형발전에 대한 꿈을 간절히, 그래고 오래도록 꾸고 있습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함께 골고루 발전하는 꿈 각 지역의 청년들이 나고 자란 지역에서 괜찮은 일자리 구하고 남 부럽지 않게 사는 꿈 소박해 보이지만 대한민국의 현실에서는 참 이루기 힘든 꿈이지요. 국토 균형발전을 통해 각 지역이 골고루 잘 살 수 있다면 너무 쉽게 이룰 수 있는 꿈이기도 합니다. 정부가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공공투자사업에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수도권 인사들을 중심으로 총선용 퍼주기라는 반발이 일고 있고 수도권 언론에서도 연일 비판적인 논조로 기사를 싣고 있습니다. 송재호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 이같은 비판에 오장육부가 끓는다고 격하게 반발했습니다. 송위원장은 공공투자사업은 지역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며 지역이 비어버리면 인구가 서울로 다 몰려 얼마나 혼란스럽겠냐고 되물었습니다. 그리고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살고 서울 시민들도 쾌적하게 살 수 있을 것이라며 오히려 각 지역에 대한 예타면제 사업을 2,3차례 더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돈 사용량의 80%, 저축의 65%, 고용의 65%가 서울에서 발생하고 일구 절반이 수도권에 몰려있는 기형적인 상황이라고 한탄했습니다. 독일은 잘 사는 도시가 못 사는 도시를 지원하는게 헌법에 규정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각 지역이 골고루 잘사는 국토균형발전, 지역분권의 꿈, 그래서 비수도권 지역민들은 수도권 인사와 수도권 언론의 온갖 방해와 악의적인 모함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내일도 계속해서 꿈꿀 것입니다. 지금까지 앵커리포트 였습니다.
2019.02.20

앵커 리포트-주먹구구 스포츠 행정, 대대적 개편 시급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은 직접적으로 국민들, 시민들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모든 행정은 치밀하게 검토되고 분석된 뒤 실행돼야 합니다. 그런데 요즘 특히 부산시의 스포츠 행정은 주먹구구식 좌충우돌 행정과 설익은 판단 그 자체입니다. 이로인해 시민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오히려 실망감 마저 주고 있습니다. 2032년 하계 올림픽 남북 공동유치를 위해 부산시는 평양과 공동유치에 나서겠다고 지난해 12월 대한체육회에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부산시는 전혀 시민들을 상대로 홍보에 나서지 않았고 지역 여론을 모으지도 않았습니다. 당연히 유치과정에서 서울시에 계속 밀리자 오거돈 부산시장은 심의 3시간 전에 부산 서울 공동개최안을 즉흥적으로 제시하는 촌극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대한체육회 투표결과는 34대 15로 서울시에 더블스코어로 완패하고 말았습니다. 부산시는 도대체 두달동안 무슨 준비를 한 것일까요? 지난해에도 부산시는 두차례나 축구 국가대표팀간 경기인 A매치를 유치했다, 또 유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아시아드 주경기장 잔디상태가 너무 좋지않아 경기가 취소되면서 국제적 망신을 샀습니다. 경기장도 없는데 A매치를 하겠다고 발표한 셈입니다. 성급하게 뛰어들고, 무리하게 홍보하다가 안되면 말고 식으로 슬그머니 빠져버리는 무책임한 부산시의 스포츠 행정, 특히 이분야에서 대대적이고 전면적인 조직개편이 시급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앵커 리포트였습니다.
2019.02.12

앵커리포트-국립부산국악원, 빈약한 문화분권 의지

국립부산국악원을 아시나요? 지난 2008년 만들어졌습니다. 홈페이지 기관소개를 보면 영남권 지역 특성의 공연물을 만들고 부산 관광활성화를 위한 공연 등을 전개한다고 돼 있습니다. 일정부분은 그런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 문화인들이 국립부산국악원에 메기는 점수는 박합니다.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서울에 있는 국립국악원의 부산 사무소 기능 정도에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국립국악원에 장악돼 있는 것입니다. ================================== 원장들은 대부분 서울의 국립국악원 내부인사들이 승진자리로 내려왔고 그나마 공모제이던 원장직도 지난해 부터 내부 지명제로 바뀌어 지역 국악인들이 원장직에 도전할 수도 없습니다. 홈페이지에서 소개된 80여명의 예술단원은 대부분이 다른지역 출신들입니다. 영남권 문화의 특성을 고려해 국악창작물을 만들겠다는 취지에 무색하게 지역출신 단원들의 비율은 턱없이 낮습니다. 국립부산국악원이 조만간 정단원 15명을 새로 뽑는데 시험은 서울에 있는 국립국악원에서 실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당연히 수도권에서 터잡고 살아온 대부분의 면접관들이 그들의 제자들을 중심으로 선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영남의 소리, 영남의 춤, 영남의 악기 음색은 면접과정에서 몰이해에 묻혀 배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역 출신 지망생들은 하루나 이틀전에 서울로 올라가 방잡고 목풀고, 손풀고 하면서 도전하겠지만 막강한 수도권 면접 네트워크에 지레 주눅이 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10년된 국립부산국악원의 문화분권 의지를 기대해 보는 것은 무리한 것일까요? 지금까지 앵커 리포트였습니다.
2019.01.31

앵커 리포트 -동남권에도 도심공항 터미널을 만들자

비수도권 지역민들에게는 조금 생소한 도심공항 터미널의 홍보영상입니다. 공항에 직접 가서 긴 줄을 서지 않아도 도심안에 있는 공항터미널에서 출국심사에서 수화물 처리까지 약 10분안에 마무리 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출국심사를 마친 승객들은 공항 리무진 버스를 타고 공항으로 바로 직행해 전용출국 게이트를 통해 빠르게 탑승장으로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서울역과 광명역, 코엑스 이렇게 3군데에서만 운영되고 있습니다. 비수도권 주민들은 아예 이런 시설을 이용할 기회가 없어 잘 알지도 못하는 생소한 시설입니다. 극심한 포화상태인 김해공항의 혼잡도를 개선하기 위한 대안으로 부울경 지역에서도 도심공항터미널 설치여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오는 2024년 도심공항 터미널을 짓는다는 목표를 세우고 세부절차에 착수했습니다. 후보 부지로는 부산 벡스코 컨벤션홀 뒷편과 옛 세가사미 부지, 신세계백화점 주차장 부지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경남과 울산에도 도심공항터미널의 필요성은 충분합니다. 수도권에는 각종 편의시설들이 순조롭게, 착착 들어서고 비수도권에서는 이런시설 만들려면 수익성이 있니 없니하면서 차일피일 미뤄지는게 현실입니다. 동남권 지역민들을 위한 도심공항 터미널, 하루 빨리 건설돼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앵커 리포트였습니다.
2019.01.29

앵커리포트 --부산 경남, 서로 양보해 현안 해결

인간사에서 거래가 성사될려면 주고 받고, 또 받고 주어야 합니다. 영어로는 기브 앤 테이크 역사를 바꾼 큰 사건의 이면에도 주고 받은 합의는 반드시 자리잡고 있습니다. 같은 뿌리지만 크고작은 갈등의 역사를 가진 부산시와 경남도가 모처럼 크게 주고 받는 모양세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가덕도 신공항을 위해 제 2신항 건설입지를 경남에 양보하려 합니다. 경남도도 제 2신항 입지를 진해로 굳히기 위해 동남권 신공항 입지로 가덕도를 사실상 지지하는 모양세입니다. 부산으로 보면 사상 최대의 숙원사업인 가덕도 신공항 건설과정에 가장 든든한 동지를 얻는 셈입니다. 경남도도 12조원의 국비가 투입되고 4천명 이상의 일자리가 창출되는 제2신항을 이웃 부산과 경쟁하지 않고 진해로 유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주 김영춘 해수부장관과 오거돈 부산시장,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제2신항 입지 협약식을 갖고 이같은 거래를 공식적으로 추인할 예정입니다. 이같이 큰 거래의 과정에는 양 시도 정무직 고위인사들이 실무 공무원들과 부지런히 오고가며 밀고 당기고 했을 것입니다. 주고 받으면서 통크게 합의하고 상생발전을 도모하는 부산시와 경남도, 모처럼 보기좋고 흐뭇한 그림입니다. 정치가 수많은 욕을 먹으면서도 반드시 필요한 것은 이런 장면을 국민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지금까지 앵커리포트였습니다.
2019.01.24

앵커리포트 - 영업사원 대리수술, 의사 법정구속

병원을 찾는 환자가 의사로 부터 수술을 권유받을 경우 환자는 심적으로 큰 부담을 느낍니다. 수술을 하지 않을 경우 작게는 일상생활에 심각한 지장을 받게 되거나 크게는 생명이 경각에 달렸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지요. {수퍼:수술 환자들/ 의사를 신뢰하고 생명을 담보로 수술받아} 환자들은 그런 심신의 엄청난 부담에도 불구하고 의사를 믿고 수술대에 오르게 됩니다. 물론 거금을 부담하면서 말이죠? 의사에 대한 신뢰 때문에 환자들은 자신의 생명을 맡기고, 신뢰를 지키는 의사들은 그래서 사회적으로 존경받습니다. {수퍼:'의료기기 영업사원인 당신이 수술하세요'} 부산의 한 정형외과 의사가 자신을 믿고 찾아온 환자에 대한 수술을 의료기기 영업사원에게 시켰습니다. 영업사원이 수술하는지도 모르고 수술을 받던 환자는 마취에서 깨어나지 못해 뇌사상태에 빠졌다가 결국 숨졌습니다. {수퍼:환자는 사망, 의사는 징역1년?} 재판에 넘겨진 의사는 1심에서 징역 1년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의사를 신뢰하고 수술대에 누운 환자는 목숨을 잃었는데 신뢰를 저버리고 의료기기 영업사원에게 수술을 시킨 의사는 징역 1년? 시청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제의 의사가 2심까지 재판을 끌고 갈 경우 형량은 더 줄어들지도 모릅니다. {수퍼:대리수술 시킨 의사 철저한 처벌 필요} 생명을 담보로 한 사회적 신뢰, 그 무거운 책임을 망각하고 환자를 사지로 내몬 해당의사에 대한 철저한 처벌과 반성, 그리고 사망한 환자에 대한 애도와 함께 철저한 보상을 촉구합니다. 앵커 리포트였습니다.
2019.01.17

앵커 리포트-김해신공항 건설, 부산시 경남도 같은 입장

오거돈 부산시장이 가덕도 신공항 재추진을 올해 가장 주요한 시정 목표로 정하고 총력전을 기울이겠다고 여러차례 밝혔습니다. 김해신공항 건설을 백지화하고 가덕도로 동남권신공항 입지를 정하라고 정부를 압박하고 나선 것입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도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신공항과 관련된 공식입장을 내놓았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추진하고 있는 김해신공항은 관문공항으로서도 역할을 못하고 소음문제도 많다고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싱크:} {김경수 경남도지사 당선인/야간에는 뜨고 내리지 못하는 이런 공항 만들어 가지고 백년 이백년 가는 공항을 만들겠다. 저는 이거는 어불성설이다...} 동남권 신공항은 국가 백년대계 문제로 갈등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재검토 방안을 신속히 정부가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토교통부의 김해신공항 건설안에 대해 오거돈 부산시장과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같은 반대입장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하지만 신공항 입지문제에 있어서는 오거돈 부산시장은 가덕도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검증단이 최종 보고서를 만들고 있는 만큼 지금 입지를 밝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입장표명을 유보했습니다. 이제 부산시장과 경남도지사, 부산시와 경남도는 신공항 문제와 관련해 같은 방향을 보고, 또 같은 목표를 향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정부가 하루빨리 부산경남의 의견에 귀기울이고 새로운 대안을 제시해야 할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앵커 리포트였습니다.
2019.01.09

앵커 리포트 --거가대교 통행료 반값으로 내려라

전국에서 가장 비싼 통행료를 받는 도로는 어디일까요? 부산과 거제를 잇는 거가대교입니다. 부산시민과 경남도민, 그리고 관광객들은 한번 통과할 때마다 만원씩 통행료를 냅니다. 왕복하면 당연히 2만원, 비싸도 너무 비싸서 순간 순간 울화통이 터집니다. 2010년 개통이후 지금까지 같은 통행료를 내왔고 2050년까지 32년 더 이용자들은 최악의 통행료를 부담해야 합니다. 거제시의회가 거가대교 통행료를 반값인 5천원으로 내리라고 결의문을 채택했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2만명이 넘는 사람들이 동참했습니다. 수도권의 주요교량과 도로, 사회기반시설들은 대부분 국비를 척척 투입해 짓고 있죠. 비수도권의 사회기반시설들은 민간자본을 투입해 짓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 부담을 지역민들이 떠않을 수 밖에 없는 최악의 대표 케이스가 바로 거가대교인 것입니다. 경남미래발전연구소라는 단체에서 조사한 결과 거가대교 통행료를 내릴 여력은 충분하다고 합니다. 2017년 지케이 해상도로의 당기순이익이 190억원이라고 발표했지만 내부거래로 돌려놓은 이자수입까지 합치면 439억원이나 돼 통행료를 내리고도 남는다는 것입니다. 치밀한 검증을 거친 뒤 부산시와 경남도가 지케이 해상도로 주식회사를 적극적으로 압박해야 할 상황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앵커 리포트였습니다.
2019.01.08
사이트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