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앵커 리포트-지역 예타면제 확대해야

이오상 입력 : 2019.02.20 19:40

서울 경기 지역이 아닌 비 수도권 사람들은 국토 균형발전에 대한 꿈을
간절히, 그래고 오래도록 꾸고 있습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함께 골고루 발전하는 꿈

각 지역의 청년들이
나고 자란 지역에서 괜찮은 일자리 구하고 남 부럽지 않게 사는 꿈

소박해 보이지만 대한민국의 현실에서는 참 이루기 힘든 꿈이지요.

국토 균형발전을 통해 각 지역이
골고루 잘 살 수 있다면 너무 쉽게 이룰 수 있는 꿈이기도 합니다.

정부가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공공투자사업에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수도권 인사들을 중심으로 총선용 퍼주기라는 반발이 일고 있고 수도권 언론에서도 연일 비판적인 논조로 기사를 싣고 있습니다.

송재호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
이같은 비판에 오장육부가 끓는다고
격하게 반발했습니다.

송위원장은
공공투자사업은 지역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며 지역이 비어버리면 인구가 서울로 다 몰려
얼마나 혼란스럽겠냐고 되물었습니다.

그리고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살고
서울 시민들도 쾌적하게 살 수 있을 것이라며 오히려 각 지역에 대한 예타면제 사업을 2,3차례 더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돈 사용량의 80%, 저축의 65%, 고용의 65%가 서울에서 발생하고
일구 절반이 수도권에 몰려있는 기형적인 상황이라고 한탄했습니다.

독일은 잘 사는 도시가 못 사는 도시를 지원하는게 헌법에 규정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각 지역이 골고루 잘사는 국토균형발전, 지역분권의 꿈, 그래서 비수도권 지역민들은 수도권 인사와 수도권 언론의 온갖 방해와 악의적인 모함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내일도 계속해서 꿈꿀 것입니다.

지금까지 앵커리포트 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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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오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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