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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남도의회 어구*부표 보증금제 현장점검

이민재 입력 : 2026.11.05 17:24
조회수 : 21
올해부터 정부가 시행한 어구*부표 보증금 제도에 대한 어민 불만이 높자 경남도의회가 제도의 실효성을 따져보기 위해 현장점검에 나섰습니다.

경남도의회는 올해 경남도에서 편성한 보증금제 관련 예산 16억원 가운데 16% 수준인 2억원만 집행되는 등 제도의 실효성이 낮다는 점을 지적하며, 경남 사천 삼천포항을 찾아 어업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현장 실태를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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