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농어촌기본소득' 사업, 산청군만 추천
정기형
입력 : 2026.11.04 20:03
조회수 : 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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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농어촌기본소득 확대에 경남도가 산청군, 한 곳만 추천하면서 지역에서 반발이 거셉니다.
이미 받고 있는 남해군을 제외하고 9개 군이 모두 신청했지만 재정 부담을 이유로 단 한 곳만 올린겁니다.
정기형 기자입니다.
<기자>
경남 남해군민은 올해 2월부터 매달 15만원씩 지역화폐를 받습니다.
지역 소멸을 막기 위해 도입된 농어촌기본소득사업 시범사업입니다.
사업 이후 실제 남해군의 소비가 늘고, 인구도 증가했습니다.
정부는 여세를 몰아 전국 17개 시범지역을 내년 35곳으로 확대합니다.
경남 10개 군 가운데 이미 받는 남해를 제외하고 9개 군이 모두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경남도는 이 가운데 산청군 1곳만 정부에 추천했습니다.
이유는 재정부담입니다.
남해에 이어 산청까지 지정되면 경남도가 내년에 부담할 예산은 325억원.
시범지역이 더 늘면 해마다 수백억원씩 도비가 더 들어간다는 겁니다.
{류해석/경남도 농정국장/(기존의) 지원사업에도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규모입니다. 또 다른 도민 지원사업에 미칠 영향 등을 함께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번 추천 규모를 1개 군으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경남과 달리 전남광주는 12개 군 전체를 공모에 올렸습니다.
경북도 7개 군을 올리면서 1곳만 선정해달라며 정부 판단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경남 8개 군은 아예 정부 심사 기회조차 얻지 못한 것입니다.
{ㅇㅇ군 관계자/인근에서 하고 있으니까 상대적 박탈감이 있거든요. 2028년부터 전면 시행을 한다고 하니 또 추가 공모가 있으면 그걸 노려야죠.}
유일하게 추천받은 산청군은 선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조흥율/산청군 인구정책담당관/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하겠습니다. 주민의견도 살펴 산청의 여건과 필요성이 심사과정에 충분히 전달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민주당과 진보당에 경남 시민단체들까지 공정성과 형평성을 비판하고 나서면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둘러싼 후폭풍은 한동안 거셀 것으로 보입니다.
KNN 정기형입니다.
영상취재 권용국 정창욱 영상편집 김범준}
농어촌기본소득 확대에 경남도가 산청군, 한 곳만 추천하면서 지역에서 반발이 거셉니다.
이미 받고 있는 남해군을 제외하고 9개 군이 모두 신청했지만 재정 부담을 이유로 단 한 곳만 올린겁니다.
정기형 기자입니다.
<기자>
경남 남해군민은 올해 2월부터 매달 15만원씩 지역화폐를 받습니다.
지역 소멸을 막기 위해 도입된 농어촌기본소득사업 시범사업입니다.
사업 이후 실제 남해군의 소비가 늘고, 인구도 증가했습니다.
정부는 여세를 몰아 전국 17개 시범지역을 내년 35곳으로 확대합니다.
경남 10개 군 가운데 이미 받는 남해를 제외하고 9개 군이 모두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경남도는 이 가운데 산청군 1곳만 정부에 추천했습니다.
이유는 재정부담입니다.
남해에 이어 산청까지 지정되면 경남도가 내년에 부담할 예산은 325억원.
시범지역이 더 늘면 해마다 수백억원씩 도비가 더 들어간다는 겁니다.
{류해석/경남도 농정국장/(기존의) 지원사업에도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규모입니다. 또 다른 도민 지원사업에 미칠 영향 등을 함께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번 추천 규모를 1개 군으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경남과 달리 전남광주는 12개 군 전체를 공모에 올렸습니다.
경북도 7개 군을 올리면서 1곳만 선정해달라며 정부 판단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경남 8개 군은 아예 정부 심사 기회조차 얻지 못한 것입니다.
{ㅇㅇ군 관계자/인근에서 하고 있으니까 상대적 박탈감이 있거든요. 2028년부터 전면 시행을 한다고 하니 또 추가 공모가 있으면 그걸 노려야죠.}
유일하게 추천받은 산청군은 선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조흥율/산청군 인구정책담당관/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하겠습니다. 주민의견도 살펴 산청의 여건과 필요성이 심사과정에 충분히 전달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민주당과 진보당에 경남 시민단체들까지 공정성과 형평성을 비판하고 나서면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둘러싼 후폭풍은 한동안 거셀 것으로 보입니다.
KNN 정기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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