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원청교섭 활성화 국회 토론회 개최

길재섭 입력 : 2026.10.29 08:05

개정된 노동조합법 시행 이후에도 여전히 가로막혀 있는 원청 교섭을 활성화하기 위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진보당 정혜경 의원과 금속노조 등이 함께 마련한 이번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하청과 원청의 단체교섭을 진행할 법적 근거가 마련됐지만, 여전히 교섭은 열리지 않는 현실과 한계에 대한 발제와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노동계에서는 노동위의 결정을 무시하는 사업주에 대한 법적 조치 강화와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의 폐기를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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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재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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