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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남도의회 전원 "지방교부세 정산 보장" 건의

정기형 입력 : 2026.10.20 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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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의회 의원 68명 전원이 정부에 초과 세수에 따른 지방교부세 정산을 온전히 보장하라는 촉구 건의안을 발의했습니다.

경남도의회는 미래대응기금 관련 법 개정으로 지방교부세 정산 대상에서 일부가 제외될 경우

경남도와 18개 시군의 교부세 정산분이 1조 2천억원 이상 줄어들 수 있다며 제도 개선과 조기 배분을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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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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