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취재수첩]-3천만 원 사기인 줄 알았는데 140억대 금융비리?
이태훈
입력 : 2026.07.10 07:57
조회수 : 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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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한 주 동안에 취재 뒷얘기나 주요 이슈 등을 짚어보는 취재수첩 시간입니다.
부산경찰청 출입하는 이태훈 기자 나와있습니다.
<3천만원 사기인 줄 알았는데 140억대 금융비리?>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기자>
네, 창원의 한 렌털업체는 지난 2021년 10월부터 3년동안 자금난을 겪는 병원이나 식당, 공장 등 급전이 필요한 2백여곳의 사업자에게 자금을 융통해주겠다고 접근했습니다.
이 렌털업체는 사업자에게 물건을 빌려준 것처럼 서류를 꾸며 허위 계약을 맺은 뒤 대여료를 받을 권리, 즉 채권을 금융회사에 넘겼습니다.
이렇게 채권을 넘기는 조건으로 렌털업체는 금융회사로부터 대출 형태로 자금을 지급받았습니다.
렌털업체는 이 자금에서 11% 수수료를 떼고 남은 돈은 사업자에게 건넸는데요.
사실상 허위서류로 받아낸 금융사 돈으로 대부업을 한 셈입니다.
검찰이 1차적으로 확인한 금융사기 규모만 141억 원 상당으로 전체 피해금액 규모는 4백억 원대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렌털업체가 넘긴 채권의 절반 이상이 연체가 심하고 회수가 어려운 부실 상태였습니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 렌털업체와 금융사 직원의 유착관계도 드러났는데요.
자금 지급심사를 통과시켜주는 대가로 렌털업체로부터 1억 원이 넘는 돈과 고급 승용차 렌트비를 대납받았습니다.
검찰은 렌털업체 대표 등 2명을 구속기소하고 뇌물을 받은 금융사 직원은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당초 경찰은 렌털 계약 이용자가 금융자금 3천만 원을 갚지 않는다며 단순 사기 사건으로 보고 검찰에 넘겼는데요.
검찰이 직접 보완수사에 나서면서 대규모 금융 사기 범죄의 실체가 드러났습니다.
<앵커>
다음도 비슷한 내용 이어가겠습니다.
<검찰 보완수사권 존치냐? 폐지냐?>
검찰 보안수사권 폐지를 담은 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에 상정되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기자>
네 그동안 검찰은 보완수사권의 필요성을 입증하기 위해 그야말로 총력전을 펼쳐왔습니다.
광주 여고생 살인범 장윤기 사건 역시 검찰의 보완수사를 통해 성범죄 정황과 경찰의 증거인멸 의혹, 그리고 부실수사 논란까지 드러났습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도 검찰의 보완 수사를 통해 성범죄 정황이 드러났고요.
재판 과정에서 가해자 혐의가 살인미수에서 강간살인미수로 변경됐고 항소심과 대법원을 거쳐 징역 20년형이 확정됐습니다.
부산지검 동부지청도 보완수사를 통해 강원도의 한 지자체장의 뇌물수수 비리를 밝혀냈다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수산물 유통업자가 공무원을 통해 지자체장에게 뇌물을 주려다 소위 배달사고라는 주장이 받아들여져 업자와 공무원만 송치된 사건이었는데요.
검찰이 보완수사를 거쳐 지자체장이 업자들로부터 11억 원이 넘는 뇌물을 받은 혐의를 직접 밝혀냈습니다.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두고 치열한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진보성향의 변호사단체인 민변 회원 4백여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67% 정도가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존치하거나 부분 존치해야한다고 답했습니다.
<앵커>
네,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서도 고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태훈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에 취재 뒷얘기나 주요 이슈 등을 짚어보는 취재수첩 시간입니다.
부산경찰청 출입하는 이태훈 기자 나와있습니다.
<3천만원 사기인 줄 알았는데 140억대 금융비리?>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기자>
네, 창원의 한 렌털업체는 지난 2021년 10월부터 3년동안 자금난을 겪는 병원이나 식당, 공장 등 급전이 필요한 2백여곳의 사업자에게 자금을 융통해주겠다고 접근했습니다.
이 렌털업체는 사업자에게 물건을 빌려준 것처럼 서류를 꾸며 허위 계약을 맺은 뒤 대여료를 받을 권리, 즉 채권을 금융회사에 넘겼습니다.
이렇게 채권을 넘기는 조건으로 렌털업체는 금융회사로부터 대출 형태로 자금을 지급받았습니다.
렌털업체는 이 자금에서 11% 수수료를 떼고 남은 돈은 사업자에게 건넸는데요.
사실상 허위서류로 받아낸 금융사 돈으로 대부업을 한 셈입니다.
검찰이 1차적으로 확인한 금융사기 규모만 141억 원 상당으로 전체 피해금액 규모는 4백억 원대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렌털업체가 넘긴 채권의 절반 이상이 연체가 심하고 회수가 어려운 부실 상태였습니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 렌털업체와 금융사 직원의 유착관계도 드러났는데요.
자금 지급심사를 통과시켜주는 대가로 렌털업체로부터 1억 원이 넘는 돈과 고급 승용차 렌트비를 대납받았습니다.
검찰은 렌털업체 대표 등 2명을 구속기소하고 뇌물을 받은 금융사 직원은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당초 경찰은 렌털 계약 이용자가 금융자금 3천만 원을 갚지 않는다며 단순 사기 사건으로 보고 검찰에 넘겼는데요.
검찰이 직접 보완수사에 나서면서 대규모 금융 사기 범죄의 실체가 드러났습니다.
<앵커>
다음도 비슷한 내용 이어가겠습니다.
<검찰 보완수사권 존치냐? 폐지냐?>
검찰 보안수사권 폐지를 담은 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에 상정되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기자>
네 그동안 검찰은 보완수사권의 필요성을 입증하기 위해 그야말로 총력전을 펼쳐왔습니다.
광주 여고생 살인범 장윤기 사건 역시 검찰의 보완수사를 통해 성범죄 정황과 경찰의 증거인멸 의혹, 그리고 부실수사 논란까지 드러났습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도 검찰의 보완 수사를 통해 성범죄 정황이 드러났고요.
재판 과정에서 가해자 혐의가 살인미수에서 강간살인미수로 변경됐고 항소심과 대법원을 거쳐 징역 20년형이 확정됐습니다.
부산지검 동부지청도 보완수사를 통해 강원도의 한 지자체장의 뇌물수수 비리를 밝혀냈다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수산물 유통업자가 공무원을 통해 지자체장에게 뇌물을 주려다 소위 배달사고라는 주장이 받아들여져 업자와 공무원만 송치된 사건이었는데요.
검찰이 보완수사를 거쳐 지자체장이 업자들로부터 11억 원이 넘는 뇌물을 받은 혐의를 직접 밝혀냈습니다.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두고 치열한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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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네,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서도 고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태훈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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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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