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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부산시정] 전재수 부산시장직 인수위원회 본격 활동

김건형 입력 : 2026.06.23 07:44
조회수 : 218
<앵커>
지난 한 주 부산시청 안팎의 주요 소식들을 정리해보는 부산시정 순서입니다.

오늘도 김건형 기자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지난주부터 전재수 부산시장직 인수위원회가 본격적인 시정인수 활동에 들어갔더군요.

네, 시장직 인수위원회의 본격적인 '부산시정 밑그림 그리기'와 함께,

'시민사회의 청구서 폭탄'도 동시에 날아든 격렬한 한 주였습니다.

인수위는 사흘간 부산시 실국과 산하기관들의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기존의 일방적 브리핑을 탈피해 인수위원과 부산시 실·국·본부장이 마주 앉는 합동 토론 방식으로 운영되었습니다.

전재수 당선인이 인수위원들에게 친절을 당부했다는 말씀 지난주 전해드렸는데,

실제 보고에 참석한 부산시나 산하기관 관계자 얘기들을 종합해보니 과거 민선 7기 민주당 첫 인수위 때와는 확연한 온도차가 느껴졌다고 합니다.

또 전재수 당선인은 "보고서에만 머무는 정책은 필요 없다"며,

취임 즉시 추진할 민생 과제와 중장기 미래 과제를 냉정하게 가려낼 것을 주문하기도 했는데요.

이에 따라 인수위는 1차적으로 실행 시기를 기준으로 시정 과제를 분류하는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앵커:그런데 '시민사회의 청구서 폭탄'은 정확히 무엇을 지칭하는거죠?

시정교체와 함께 그동안 억눌렸던 지역 시민사회와 노동계의 목소리가 커졌단 얘기인가요?}

네, 맞습니다.

지난주부터 인수위와 부산시청 앞은 기자회견들이 줄을 이었는데요.

퐁피두 분관 유치 반대 대책위와 낙동강 하구 교량건설 반대 시민단체가 인수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박형준 시장 추진 정책의 백지화 등을 요구했고,

노동계는 노동자들의 교통 편의시설 확대나 공공서비스 인력증원 등을 촉구했습니다.

지방분권균형발전 부산시민연대 등 부산지역 2백여개 시민단체는
민선 9기 부산시정의 핵심 정책과제를 인수위원회에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정치적 조건이 마련됐으니 인수위 단계부터 바로잡아라" 식의 속전속결을 압박합니다.

전재수 당선인에게 시민사회가 결코 '우군'으로만 남지 않을 것임을 보여주는 신호탄입니다.

인수위측은 "다양한 요구사항을 검토하고 있다"며 철저히 말을 아끼는 '로우키' 기조입니다.

초반부터 특정 시민단체의 손을 들어줄 경우 발생할 정쟁을 차단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정권 교체를 해 준 지지층은 당장 7월 1일부터 눈에 보이는 '백지화나 전면 수정처럼 가시적 변화'를 원하겠지만,

선거 때와는 달리 이제 시정을 책임져야할 전 당선인으로선 거대 야당 시의회를 의식해 '살얼음판 걷기'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앵커:그런데 전재수 당선인의 시장 취임과 동시에 오히려 부산시 산하 출연기관들은 무더기로 수장 공백 상황에 놓이게 됐다면서요?}

이른바 '기관장 알박기 금지조례' 혹은 '순장조 조례'로 불리우는
부산시 출자·출연기관장 임기 일치 조례 때문입니다.

조례 제정 이후 처음 치러진 지방선거 결과 조례가 실제 적용되는 상황을 맞았는데요,

12개 출연기관의 장과 임원까지 80여명의 임기가 이달 말 동시에 강제 종료되는 겁니다.

이론상으로만 우려되던 대규모 수장 공백 상태가 현실로 닥친 겁니다.

해당 조례의 문제점은 진작부터 예견됐습니다.

조례 적용시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경과규정이나 새 시장의 재량사항 등을 전혀 명시하지 않은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더 엉터리인 건 조례 이름에 버젓이 포함돼 있는 출자기관은 애초에 적용대상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상법상 주식회사의 이사 선임, 해임 권한은 주주총회에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라는 지자체 자치법규로 상법상 주총 결의권을 제한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됐습니다.

부실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는 요구도 무신경하게 내팽개치다 새 시정에 큰 부담만 남긴 제9대 부산시의회는
이달 말 임기가 끝납니다.

{앵커:수십명의 후보자들을 한꺼번에 공모하고 검증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닐텐데요.

결국 졸속 검증이나 낙하산 인사를 거르는 필터가 망가지지 않을까 걱정스럽습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 듣죠.

지금까지 김건형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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