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부산*인천 해사법원 설립 법안 법사위 소위 통과

길재섭 입력 : 2026.02.03 17:37

부산과 인천에 해사법원을 설립하는 내용의 법원 설치 관련 개정법률안이 오늘(3) 국회 법사위 소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해사국제상사법원' 설치 법안은 소위원회 통과로 법사위 전체 회의와 본회의 통과도 여야 합의로 빠르게 진행될 전망입니다.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은 '해사국제상사법원'이 오는 2028년 부산 임시청사에서 업무를 시작하고, 부산이 해수부 이전과 함께 해양행정과 해양사법을 갖춘 해양수도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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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재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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