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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해 넘기는 특별법안, 새해 전망은?

길재섭 입력 : 2025.12.31 17:20
조회수 : 97
<앵커>
부산과 경남의 지역 현안을 담은 주요 특별법들이 2025년에도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한채 새해를 맞게 됐습니다.

여야의 원만한 합의가 없다면 새해에도 통과를 낙관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국회에서 길재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22대 국회 개원 직후 발의된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안은 상임위 심사 단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법안 심사가 늦어지는 것은 국회에서 여야 합의가 안되기 때문입니다.

국민의힘은 법안의 통과를 가로막는다며 더불어민주당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김희정/국민의힘 국회의원/(민주당이) 글로벌 허브법, 그리고 산업은행에서의 주 소재지를 바꾸는걸 안 하는걸 보면 못 하는게 아니라 안 하는구나라고 확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국민의힘 부산시당과 부산시는 최근 국회에서 릴레이 세미나를 열고 글로벌 해양 허브도시 부산의 비전과 구체적인 계획을 논의했습니다.

새해에도 통과를 위한 노력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정동만/국민의힘 부산시당위원장/2026년 새해는 부산이 글로벌 해양강국의 심장이 되서 힘차게 고동치는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길 기대합니다.}

경남도에서는 우주항공복합도시 특별법과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의 통과가 해를 넘기게 됐습니다.

우주항공복합도시 특별법 통과는 경남과 전남이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천시만을 위한 법안이 아니라는 점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다양한 관광자원을 살리기 위해 일선 시군들과도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박완수/경상남도지사/남해안특별법이라든지 저희들이 많이 준비하고 있는데 그런걸 통해서 관광 분야에서도 사천시의 발전 잠재력이나 해야 할 역할이 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하지만 전국 각 지역에서 올라온 특벌법안은 지역간 형평성 등을 이유로 통과가 쉽지 않습니다.

또 지방선거가 다가오면서 여야간 정치공방이 더욱 심해져 특별법안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KNN 길재섭입니다.

영상취재 박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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