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탈세 미끼 베테랑 원양어선 선원 유출시킨 일당 검거
하영광
입력 : 2025.12.29 20:54
조회수 : 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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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국은 원양어업의 역사가 긴 만큼 선원들의 조업 실력이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그런만큼 베테랑 선원들도 많은데 이들을 노리는 해외 원양업체에 불법취업 시키고 탈세를 도운 일당이 해경에 붙잡혔습니다.
하영광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일찌감치 원양어업에 뛰어든 우리나라는 오랜 기간 축적된 노하우로 어업기술이 세계 최고 수준으로 꼽힙니다.
때문에 최근 원양어업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각국은 우리나라 고급 인력들에 접촉해 자국 업체로 스카우트하고 있습니다.
"실제 원양어업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참치의 경우, 해외 업체에서 일하는 국내 선원 수가 6년 전에 비해 무려 3배 넘게 늘어났습니다"
문제는 베테랑 선원들이 점차 외국업체로 옮겨가자 국내 업체 어획량이 줄어들고 인력부족으로 어선을 늘리지도 못하는 악순환이 이어진다는 점입니다.
신현애/한국원양산업협회 해외협력본부장/"(어업)기술 유출이 되면서 어업량도 줄었고, 그러다 보니 당연히 수출량이나 액수도 줄고, 여러 가지고 침체되는 분위기.
자꾸 (선원이) 이탈이 되면 해기사를 못 구할까봐 배를 늘리는 것을 꺼리게 되는 (상황입니다.)"
우리 선원들이 해외업체로 옮기는 이유 가운데는 일부이긴 하지만 탈세 목적도 있습니다.
지난 2020년 1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선원들을 필리핀 업체에 알선한 브로커 A씨도 탈세로 인한 경제적 이득을 내세워 선원들을 접촉했습니다.
해외에서 번 돈을 대포계좌나 차명계좌를 이용해 국내로 밀반입하는 수법으로 소득세 등 정상적 세금 납부를 회피하는 것입니다.
A씨 본인은 소개비 명목으로 5억 8천만 원을 받아챙겼습니다.
배종국/남해해양경찰청 광역수사대장/"합법적으로 (국내에) 들여올 수 있는 금액은 1만불입니다.
1만불을 쪼개기 식으로 해서 들어오고. 필리핀에서 직접 환전을 해서 거기서 바로 금액을 입금하기 때문에 마치 국내 거래로 (인 것처럼) 이뤄지기 때문에 적발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해경은 고급 선원의 대규모 불법 취업이 이뤄지고 있다는 추가 정황을 파악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KNN 하영광입니다."
영상취재:정성욱
한국은 원양어업의 역사가 긴 만큼 선원들의 조업 실력이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그런만큼 베테랑 선원들도 많은데 이들을 노리는 해외 원양업체에 불법취업 시키고 탈세를 도운 일당이 해경에 붙잡혔습니다.
하영광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일찌감치 원양어업에 뛰어든 우리나라는 오랜 기간 축적된 노하우로 어업기술이 세계 최고 수준으로 꼽힙니다.
때문에 최근 원양어업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각국은 우리나라 고급 인력들에 접촉해 자국 업체로 스카우트하고 있습니다.
"실제 원양어업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참치의 경우, 해외 업체에서 일하는 국내 선원 수가 6년 전에 비해 무려 3배 넘게 늘어났습니다"
문제는 베테랑 선원들이 점차 외국업체로 옮겨가자 국내 업체 어획량이 줄어들고 인력부족으로 어선을 늘리지도 못하는 악순환이 이어진다는 점입니다.
신현애/한국원양산업협회 해외협력본부장/"(어업)기술 유출이 되면서 어업량도 줄었고, 그러다 보니 당연히 수출량이나 액수도 줄고, 여러 가지고 침체되는 분위기.
자꾸 (선원이) 이탈이 되면 해기사를 못 구할까봐 배를 늘리는 것을 꺼리게 되는 (상황입니다.)"
우리 선원들이 해외업체로 옮기는 이유 가운데는 일부이긴 하지만 탈세 목적도 있습니다.
지난 2020년 1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선원들을 필리핀 업체에 알선한 브로커 A씨도 탈세로 인한 경제적 이득을 내세워 선원들을 접촉했습니다.
해외에서 번 돈을 대포계좌나 차명계좌를 이용해 국내로 밀반입하는 수법으로 소득세 등 정상적 세금 납부를 회피하는 것입니다.
A씨 본인은 소개비 명목으로 5억 8천만 원을 받아챙겼습니다.
배종국/남해해양경찰청 광역수사대장/"합법적으로 (국내에) 들여올 수 있는 금액은 1만불입니다.
1만불을 쪼개기 식으로 해서 들어오고. 필리핀에서 직접 환전을 해서 거기서 바로 금액을 입금하기 때문에 마치 국내 거래로 (인 것처럼) 이뤄지기 때문에 적발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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