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부실 덩어리 공공기여협상제...전면 재개편 목소리 커진다
김민욱
입력 : 2025.12.18 20:57
조회수 : 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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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토지의 용도를 주거 지역으로 변경해주는 대신 공공기여금을 받는 것을 공공기여협상제도라고 하는데요.
부산의 공공기여협상제를 살펴봤더니 당초 계획했던 사업들이 무산 되거나 표류하는 등, 곳곳에서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민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2014년 2월 캠퍼스가 우암동에서 남산동으로 옮긴 뒤 공공기여협상제 4호로 추진되는 옛 부산외대입니다.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개발안이 확정됐는데 당초 계획한 '바이오 랩허브' 대신 체육시설이 들어서게 됐습니다.
함께 들어설 예정이던 해양치유센터도 문화시설로 바뀌었습니다.
야심찼던 계획에 비하면 아쉬움이 남는 결과입니다.
{주민/"지금 뭐라도 오면 좋겠지...아무래도 (개발되면) 동네가 나아지지 않겠습니까?"}
공공기여액도 37억원 줄었습니다.
10년 넘게 청년 창업센터, 게임콘텐츠 시설 등 계획은 몇번 씩이고 바뀌었고 결국 아파트 2천 5백세대만 남은 것입니다.
{이승연/부산시의원(해양도시안전위)/"부산의 어떤 먹거리를 해볼까 해가지고 여러 가지 고민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한 방향이 전혀 다르게 결정되었잖아요?"}
공공기여협상제 3호로 추진된 옛 다대 한진중공업 부지!
3천세대 아파트와 특급호텔이 들어설 예정으로 지난해 말 착공 계획이었지만 첫삽도 뜨지 못했습니다.
{장유호/인근 수리 조선소 관계자/"이 상태로 가면 내가 볼 때에는 끝이 안 보입니다. 왜 끝이 안 보이냐? 아파트 지으려고 하는데 아파트 시세가 안 나옵니다."}
사업자가 브릿지론 3천 7백여억원에 대한 이자를 내지 못하면서 결국 공매에 넘어갔기 때문입니다.
“해당 부지는 공매로 넘어간뒤 13차례 유찰될 정도로 사업이 지지 부진한 상황입니다.”
매각가는 6천억원대에서 2천억원대로 크게 줄었지만 팔리지 않았습니다.
{민순기/부산시 도시공간계획국장/"매매라든가 공매 절차에 대한 진행 상황이 현재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
부산의 공공기여 협상제 5곳은 모두 아파트 1만세대 규모, 반면 서울은 12곳으로 6천 5백 세대로 아파트 규모는 적지만 대기업, 호텔, 컨벤션 시설 등 다양합니다.
{도한영/부산경실련 사무처장/"아파트 중심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에 부산시가 전반적인 재검토나 계획에 대한 전면적인 수정 보완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라고 보여집니다. "}
2016년부터 시작된 공공기여협상제가 용도 변경으로 특혜사업으로 전락하지 않기 위한 제도 보완이 시급합니다.
KNN 김민욱입니다.
영상취재 오원석 전재현 편집 박서아 CG 이선연}
토지의 용도를 주거 지역으로 변경해주는 대신 공공기여금을 받는 것을 공공기여협상제도라고 하는데요.
부산의 공공기여협상제를 살펴봤더니 당초 계획했던 사업들이 무산 되거나 표류하는 등, 곳곳에서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민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2014년 2월 캠퍼스가 우암동에서 남산동으로 옮긴 뒤 공공기여협상제 4호로 추진되는 옛 부산외대입니다.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개발안이 확정됐는데 당초 계획한 '바이오 랩허브' 대신 체육시설이 들어서게 됐습니다.
함께 들어설 예정이던 해양치유센터도 문화시설로 바뀌었습니다.
야심찼던 계획에 비하면 아쉬움이 남는 결과입니다.
{주민/"지금 뭐라도 오면 좋겠지...아무래도 (개발되면) 동네가 나아지지 않겠습니까?"}
공공기여액도 37억원 줄었습니다.
10년 넘게 청년 창업센터, 게임콘텐츠 시설 등 계획은 몇번 씩이고 바뀌었고 결국 아파트 2천 5백세대만 남은 것입니다.
{이승연/부산시의원(해양도시안전위)/"부산의 어떤 먹거리를 해볼까 해가지고 여러 가지 고민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한 방향이 전혀 다르게 결정되었잖아요?"}
공공기여협상제 3호로 추진된 옛 다대 한진중공업 부지!
3천세대 아파트와 특급호텔이 들어설 예정으로 지난해 말 착공 계획이었지만 첫삽도 뜨지 못했습니다.
{장유호/인근 수리 조선소 관계자/"이 상태로 가면 내가 볼 때에는 끝이 안 보입니다. 왜 끝이 안 보이냐? 아파트 지으려고 하는데 아파트 시세가 안 나옵니다."}
사업자가 브릿지론 3천 7백여억원에 대한 이자를 내지 못하면서 결국 공매에 넘어갔기 때문입니다.
“해당 부지는 공매로 넘어간뒤 13차례 유찰될 정도로 사업이 지지 부진한 상황입니다.”
매각가는 6천억원대에서 2천억원대로 크게 줄었지만 팔리지 않았습니다.
{민순기/부산시 도시공간계획국장/"매매라든가 공매 절차에 대한 진행 상황이 현재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
부산의 공공기여 협상제 5곳은 모두 아파트 1만세대 규모, 반면 서울은 12곳으로 6천 5백 세대로 아파트 규모는 적지만 대기업, 호텔, 컨벤션 시설 등 다양합니다.
{도한영/부산경실련 사무처장/"아파트 중심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에 부산시가 전반적인 재검토나 계획에 대한 전면적인 수정 보완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라고 보여집니다. "}
2016년부터 시작된 공공기여협상제가 용도 변경으로 특혜사업으로 전락하지 않기 위한 제도 보완이 시급합니다.
KNN 김민욱입니다.
영상취재 오원석 전재현 편집 박서아 CG 이선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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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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