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번에는 한 주 동안 있었던 경남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KNN경남본부 표중규 보도국장 나와 있습니다.

이번주 가장 관심이 쏠린건 아무래도 농어촌기본소득의 현실화 아닐까 싶습니다. 전액삭감부터 삭발까지 이어졌는데 결론은 일단 예산 복원으로 결론이 난거죠?

[기자]

네 일단 복원이라고 하면 복원은 맞는데 이게 또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거냐고 하면 그건 또 아니라서 참 애매합니다. 경남도나 도의회 잘못이 아니라 정부의 권위주의식 행정이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 인구소멸지역 주민 한명당 한달에 15만원씩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대상으로 남해군이 선정된 이후 일사천리로 잘 진행될것같았던게 이달초부터 본격적으로 잡음이 불거지기 시작했습니다.

12월 3일 경남도의회 농해양수산위원회에서 도비 126억원 전액을 삭감하면서부터 문제가 표면화되기 시작했는데 위장전입의혹부터 타시군의 상대적 박탈감 우려까지 충분히 설득력이 있는 이유에서 였습니다.

장충남 남해군수가 기자회견에 이어 직접 도의회로 달려오고 류경완 도의원이 삭발까지 하는등 강력하게 복원을 촉구하면서 일주일 뒤인 지난 1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일단 전액복원은 됐습니다. 다만 국비분담을 지금의 40%보다 높여야하는 등의 부대의견을 달았죠 이까지도 그나마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국회에서 국비지원을 위해서는 광역단체 그러니까 경남도가 전체 사업비의 30%를 분담해야한다는 단서조항을 뒤늦게 달면서 상황이 또 달라졌습니다. 경남도의 도비 분담율은 18%인데 이걸 30%로 두배 가까이 한순간에 높이라고 하니 상황이 급반전된거죠.

경남만 그런게 아니라 전국 10개 시범사업지 가운데 9곳이 사업추진이 일시에 중단되는등 파장이 컷는데요 경남도의회 본회의를 앞두고 과연 도의회에서 이걸 복원시켜주려나 아니면 이걸 이유로 그냥 사업을 중단시키려나 우려가 적지 않았습니다.

경남도도 정부에서 도비 분담율을 어떻게 할지 답을 하라는 통보를 받은 상황이라 도의회 결정여부만 노심초사 지켜보고 있었는데요 이미 박완수 지사가 지난 월요일 도비분담율에 대해 정부방침을 강하게 비판한 뒤라 이래저래 정말 상황이 복잡했습니다. 일단 결론은 도의회에서는 126억원 전액 복원을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전액 복원했다고 문제가 다 해결된게 아닙니다. 이 도비 126억원 자체가 18% 분담을 전제로 편성한거라 이 액수대로면 7개월밖에 기본소득을 지급하지 못해서 이후 추경을 놓고 똑같은 논란이 다시 한번 벌어질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도의회에서는 현재 40%인 농어촌 기본소득의 국비 부담률을 높일 것과 다른 시군에 대한 재정지원 방안을 강구하라는 부대의견도 채택하면서 대정부 건의안까지 가결해서 불편한 심기를 그대로 드러냈는데요. 직접 보시겠습니다.

{서민호 경남도의원 /정부가 주도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지방의 과도한 재정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국비 부담료를 최소 80% 이상 부담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하는 대정부 건의안으로 재석 의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앞으로 도비가 감당할 수 있는 7개월동안 남해군에서, 또 경남도나 국회에서 어떤 일들이 펼쳐질지 모르는게 사실이다보니 너무 빠르게, 지역의 충분한 의견 수렴없이 진행된 정부정책에 지역만 실험대 위에서 당황하는 이상한 모양새가 되고 있습니다.

[앵커]
네 일단 이번 기회에 제기된 문제점들, 특히 국비 확대부터 인근 다른 지역들의 박탈감 등 해결해야할 문제점 등에 대해 빠른 보완 이뤄졌으면 싶습니다.

다음 소식은 경남으로서는 참 듣기에 따라서 민감할수도 있는 내용이네요.

바로 우주항공청 소식인데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업무보고에서 거론을 했는데 과연 앞으로 어떤 식으로 풀려갈지 시각에 따라 완전히 해석이 달라지고 있다면서요?

[기자]
네 제가 들어도 어감이 참 묘했는데요, 어느 편을 든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이대로 가도 괜찮다 뭐 이런 어감은 아니라서 어떤 식으로든 정권 초기에 방향정립이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경남으로서는 긴장할수 밖에 없어보입니다.

지난 1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인 느닷없이 우주항공청 주소가 사천으로 가있다는데, 연구기관들은 대전에 남아있는게 맞느냐고 물었습니다.

그 다음말도 계속 이어졌는데 좀 어감이 묘해서 이건 직접 들어보시는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천 가서 뭐 해요?(윤영빈 우주항공청장/어 일단 우주항공청은 현재 사천에 위치하고 있지만)/
사무실만 얻어 놓고 사람도 거의 보이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어 저희 직원 수만 해도 294명이 되고) 294명이 내려가 있어요. 우리 청장님 어디서 근무하세요?
(사천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듣기에 따라서는 사무실만 얻어놓고 일도 안 하지 않느냐 라며 허울뿐인 이전이라는 질책으로 들릴 수도 있는데요 여기에 현재 핵심연구인력은 다 대전에 있다 라는 우주항공청장의 부연설명도 사실상 대전이 핵심이다 라는 느낌이 들었던게 사실입니다.

이것도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윤영빈 우주항공청장/항공우주연구원은 천 명 정도의 연구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천문연은 한 300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주항공청은 행정 인력만 지금 사천에 가 있는 거예요?(맞습니다. 294명이 항공 우주에 관련한 정책을 수립하고...)}

정책을 담당하는 294명의 사천과 연구핵심인력 천3백명이 여전히 남아있는 대전으로 우주항공청 기능이 나눠져 있는데 대해 대통령이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는 건 분명해보이는데요.

현재 우주항공복합도시 특별법 제정을 통해 사천을 우주항공의 중심으로 만들려는 경남으로서는 아직 법도 안 만들어지고 대전쪽 기득권세력의 반발이 여전히 거센 상황에서 과연 이런 문제의식이 어떤 방향으로 해법을 모색할지 우려가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일단 실용주의가 이번 정부의 핵심가치인만큼 일방적으로 어느 지역 편을 든다든지, 지금의 항공우주연구원과 천문연구원 이전 혹은 우주항공청 이전 등 한쪽의 반발을 무릅써가며 무리수를 둔다던지 하지는 않을거라는 해석이 많습니다.

하지만 하도 모든게 눈 깜짝할 사이 수도권 중심으로만 흘러가다보니 걱정이 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이미 경남이 인공위성부터 항공산업까지 다양한 산업적 플랫폼을 갖추고 있는만큼 여기 대한 정책적 고려가 반드시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필요하다는 점을 경남도와 사천, 진주시는 물론 우주항공청까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줬으면 싶습니다.

지금까지 경남도정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