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이번에는 한 주 동안 있었던 경남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KNN경남본부 표중규 보도국장 나와 있습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어서 그런지 요즘 경남도의회가 발군의 기량을 발휘한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민감한 의제들을 많이 다루고 있다면서요?}

네 사안에 따라 평가가 달라지기는 하지만 한번은 다뤄야하는 문제들에 대해 거침없이 자기 입장도 밝히고 문제해결을 촉구하기도 해서 눈길을 많이 끌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평가가 많습니다.

우선 가장 눈에 띈건 부산김해 경전철 적자부분입니다. 2011년 개통했을때만 해도 하루 이용객이 31만명에 이를 거라고 했는데 지금도 실제 이용객수는 예측치의 15%인 4만 5천명 선에 불과합니다.

당연히 모자라는 숫자만큼 적자가 누적될 수 밖에 없는데 그 액수가 지금까지 8천억원이 넘습니다. 이가운데 3분 2 정도인 5,191억원을 김해시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김해가 지역구인 최동원 의원이 이번 428회 본회의에서 이런 문제점들을 지적했는데요. 앞으로도 1조원의 재정지원금을 더 지급해야하는데 이가운데 김해에서 7천억원을 더 내야하는 상황에 뭔가 변화가 필요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앞으로 435억원씩 17년을 더 내야하는데 인구 53만의 김해시가 이만큼 더 내는게 현실적으로 부담이 큰 만큼 지원이 필요하다는거죠.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최동원/경남도의원/부산시와 김해시 분담 비율 조정 문제에 대한 조정 노력, 그다음에 도 차원의 재정적 역할 검토와 세 번째, 중앙정부와의 국비 지원 협의 등 여러 과제를 함께 풀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대해서 박완수 도지사도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다며 적극적으로 협력을 약속하면서 앞으로 김해시 혼자만의 부담이 아니라 경남도도 함께 나서주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박완수/경남도지사/광역경제동맹 차원에서 의안으로 올려서 도가 직접 부산시와 한번 논의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김해시와 함께 중앙정부 건의라든지 이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도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후에 김해시 역시 홍태용 시장이 직접 세종청사를 방문해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을 면담하면서 경전철 운영적자가 정부 주도 사업 기획과정에서 벌어진 오류와 과도한 민간차입때문인만큼 국비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도 해법을 적극 검토하고 기획재정부와 관련 내용을 공유하겠다고 밝혀 앞으로 긍정적인 변화도 기대됩니다. 도의회가 시작한 문제제기가 실제 개선까지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앵커:네 부산김해 경전철 적자는 어제오늘 일이 아닌데 이런 부담을 김해시가 과도하게 지는건 개선이 필요한 숙제였습니다. 도의회에서 좋은 문제제기를 했네요.

교육에 대해서도 문제제기를 한게 상당히 반향이 크다면서요?}

네 학생들의 기초학력을 진단한다음 이걸 지역별, 학교별로 공개하고 그 결과를 도의회 상임위원회에도 보고하도록 하는 기초학력조례안이 뜨거운 감자가 됐습니다. 아이 키우는 경남지역 부모라면 누구나 관심이 쏠릴 수 밖에 없어보입니다.

양산에 지역구를 둔 허용복 도의원이 대표발의했던 조례안인데 19명의 도의원이 공동발의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어느정도는 공감대가 형성이 돼서 발의를 했다는건데 이게 교육위원회에서 심사 보류가 됐습니다.

찬성이나 반대나 수정도 아닌, 심사가 보류됐다는데 허의원은 분개하면서 교육위원직을 사퇴하겠다고 기자회견까지 나섰습니다.

지난해 수능에서 경남이 국어 16위,수학 15위로 전국 최하위권인게 이미 드러난 상황에서 문제인 기초학력을 계속 숨기면 어떻게 개천에서 용이 나는 환경을 만들겠냐는 건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허용복/경남도의원/만약 이 조례에 따라 공개가 된다 하더라도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따라 학생 개인이 특정되지 않아 낙인 효과 자체가 성립할 수 없으며, 또한 학력 서열화 역시 현재 공개만 되고 있지 않을 뿐 사실상 그 격차가 큰 것이 작금의 사실이기 때문입니다.어찌 창원, 진주 등의 도심지 학교 수준과 도서 벽지에 위치한 학교 수준이 같을 수 있겠습니까?}

실제로 교육위원회에서 나오게될지 여부는 알 수 없지만 사실 지역에서 아이 키우는 부모라면 수도권과의 교육격차라고 해야할까요 성적이나 대학진학을 놓고 고민과 걱정이 없을 수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기초학력을 좀 더 보강하자는 조례를 놓고 찬성과 반대가 치열하게 맞붙었다면 모르겠지만 글쎄요, 심사보류로 일단 미뤄뒀다는 결론은 허의원 뿐 아니라 도민들도 답답함을 느낄 수 밖에 없어보입니다.

일부에서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표심을 고려한거다, 교육계 눈치를 본거다 라는 해석도 공공연히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든 지역민들은 우리 아이가 제대로 교육받아서 실력있는 아이가 되길 원한다는 점만 반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앵커:네 기초학력을 공개해야한다는데 찬반은 분명히 있을 수 있는데 서로 의견이 다르면 그걸 논의해서 풀어가야지, 결론을 미루는게 해법은 아닐텐데요. 결과는 마음에 들지 않지만 용기있는 문제제기, 확실히 눈에 띄었습니다.

마지막은 좀 더 명확한 찬반을 보여주면서 논의가 더 확장되는 사안입니다. 도의회에서 남해군이 선정된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에서 도비를 전액 삭감했다면서요? }

네 완전히 삭감된건 아닙니다. 농해양수산위원회에서는 일단 전액삭감을 했는데 이게 어제(10)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거쳤고 또 앞으로 본회의도 거쳐야하기 때문에 아직도 변화의 여지는 더 남아있습니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내년부터 2년동안 시행되는 시범사업인데 남해군에 주소를 둔 사람이면 누구나 월 15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게 됩니다. 이 사업에 도비로 18%가 지원되는데 이 예산을 모두 도의회에서 삭감한 것입니다.

지난 3일 열린 도의회 농해양수산위원회에서 농정국 예산을 심사하면서 저희 뉴스에서도 전해드렸듯이 위장 전입 같은 부작용에 다른 시군에도 피해를 주는 선심성 정책이라는 비판이 쏟아지면서 도비 126억 3천 6백만원 전액이 삭감됐습니다.

도비가 만약 전액 삭감되면 407억 천6백만원인 사업예산 가운데 거의 60%를 남해군이 다 내야하는데 사실상 남해군 재정만으로는 완전한 시행이 어렵다보니 장충남 남해군수가 기자회견에 이어 직접 도의회를 찾아가 협조를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또 남해군에 지역구를 둔 류경완 도의원이 곧바로 예산 회복을 호소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는데 이후 예결위가 열린 지난 9일에는 삭발까지 했습니다. 일단 기자회견때 밝힌 류의원 이야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류경완/경남도의원/2년의 기간 동안 사업의 성과를 검증하게 될 것입니다.긍정적인 효과는 키우고 예상치 못한 단점을 보완하여 향후 경상남도가 이 사업을 도내 소멸지역 위기 전역으로 확대 추진할 때 시행착오를 줄이고 예산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로서는 국비 지원 등 정부의 정책에 아쉬운 점도 있고 이번 상임위의 전액삭감으로 인한 후폭풍 등 앞으로도 우려되는 점이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우려에도 불구하고 눈치보지 않고 소신대로 전액 삭감하는 태도, 그리고 삭감한 예산에 침묵하지 않고 곧바로 필요성을 제기하며 되살려야한다고 요구하는 자세

모두 그동안 유권자인 경남도민들이 원해왔던 도의원의 모습 아닐까 싶습니다 .

지금까지 경남도정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