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구명조끼 의무화... '예산은 있는데 조끼가 없다'
안형기
입력 : 2025.12.09 17:37
조회수 : 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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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제 한두명이 타는 소형어선도 구명조끼를 반드시 입어야합니다 .
하지만 어민들은 구형조끼가 불편하다며 여전히 착용을 꺼려서 정부가 예산까지 들여 신형을 공급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그런데 정작 예산은 배정했는데도 신형구명조끼는 주지를 못하고 합니다.
어떻게 된 사정인지 안형기 기자가 현장을 직접 가봤습니다.
<기자>
도다리 조업과 낚시로 유명한 창원 마산합포구 구산면 앞바다입니다.
어촌계에 80여척의 선박이 속해있는데, 대부분 한두명이 타는 소형 어선입니다.
이런 배들에 대해서도 인명사고를 줄이기 위해 올해 10월부터 구명조끼를 항상 입도록 법이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어민들은 스티로폼이 들어간 구명조끼를 입고 작업을 하는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입을 모읍니다.
{송기동/어민/"안 입다가 입으려면 활동하기가 너무 불편하죠. 작업할 때. (하지만) 안 입으면 벌금 문다고 하니까..."}
때문에 새로 나온게 팽창식 구명조끼입니다.
"제가 지금 입고 있는 구명조끼는 고체식의 구형 구명조끼입니다. 부피가 크고 움직임이 제한돼 주로 비상용으로 마련해 두는 반면, 이 팽창식 구명조끼는 부피가 작고 매우 가벼워 조업 중에도 부담없이 착용할 수 있습니다."
여전히 구명조끼 착용이 저조하자 정부가 직접 나서 구매금액의 80%를 지원하는 보급사업까지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보급할 구명조끼 자체가 없습니다.
예산은 나왔는데 생산가능한 곳이 10여곳의 중소업체 밖에 없다보니 주문을 해도 공급을 못 맞추는 것입니다.
{조효종/경상남도 수산자원과 어업관리담당/"생산량이 평상시에 그렇게 많지 않다가 전국적으로 물량이 몰리다 보니까 지금 생산이 좀 늦어지고 있어서 보급이 좀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장 단속을 앞두고 어민들 요구가 빗발치지만 수협도 방법이 없습니다.
{배준범/마산수협 유통사업과/"신청량에 한 40% 정도가 납품이 됐다. 올해까지 마무리 되면 저희도 좋겠지만 올해를 넘길 수도 있는..."}
단속은 한다는데 조끼는 없다보니 어민들의 불만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김영수/마산합포구 원전어촌계장/"신형을 착용하면 활동하기가 좀 편하니까. 단속한다고 하니까 이야기를 해도 보급이 잘 안돼고 있어요. 줄 때가지 기다리고 있는 거죠 뭐."}
어민의 안전을 위해서 예산까지 지원하겠다고 나섰는데 정작 공급할 구명조끼는 없는 현실에 탁상탁상행정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KNN 안형기입니다.
영상취재 안명환
이제 한두명이 타는 소형어선도 구명조끼를 반드시 입어야합니다 .
하지만 어민들은 구형조끼가 불편하다며 여전히 착용을 꺼려서 정부가 예산까지 들여 신형을 공급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그런데 정작 예산은 배정했는데도 신형구명조끼는 주지를 못하고 합니다.
어떻게 된 사정인지 안형기 기자가 현장을 직접 가봤습니다.
<기자>
도다리 조업과 낚시로 유명한 창원 마산합포구 구산면 앞바다입니다.
어촌계에 80여척의 선박이 속해있는데, 대부분 한두명이 타는 소형 어선입니다.
이런 배들에 대해서도 인명사고를 줄이기 위해 올해 10월부터 구명조끼를 항상 입도록 법이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어민들은 스티로폼이 들어간 구명조끼를 입고 작업을 하는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입을 모읍니다.
{송기동/어민/"안 입다가 입으려면 활동하기가 너무 불편하죠. 작업할 때. (하지만) 안 입으면 벌금 문다고 하니까..."}
때문에 새로 나온게 팽창식 구명조끼입니다.
"제가 지금 입고 있는 구명조끼는 고체식의 구형 구명조끼입니다. 부피가 크고 움직임이 제한돼 주로 비상용으로 마련해 두는 반면, 이 팽창식 구명조끼는 부피가 작고 매우 가벼워 조업 중에도 부담없이 착용할 수 있습니다."
여전히 구명조끼 착용이 저조하자 정부가 직접 나서 구매금액의 80%를 지원하는 보급사업까지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보급할 구명조끼 자체가 없습니다.
예산은 나왔는데 생산가능한 곳이 10여곳의 중소업체 밖에 없다보니 주문을 해도 공급을 못 맞추는 것입니다.
{조효종/경상남도 수산자원과 어업관리담당/"생산량이 평상시에 그렇게 많지 않다가 전국적으로 물량이 몰리다 보니까 지금 생산이 좀 늦어지고 있어서 보급이 좀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장 단속을 앞두고 어민들 요구가 빗발치지만 수협도 방법이 없습니다.
{배준범/마산수협 유통사업과/"신청량에 한 40% 정도가 납품이 됐다. 올해까지 마무리 되면 저희도 좋겠지만 올해를 넘길 수도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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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형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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