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부마민주항쟁 불법구금' 46년 만의 재심

이민재 입력 : 2025.11.21 06:35

부산지법 형사11단독은 부마민주항쟁 시위에 참가했다가
16일 동안 불법 구금됐던 60대 A씨에 대한 재심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A씨는 1979년 10월 17일 부산 남포동 부영극장 앞에서
부마민주항쟁 시위에 참가했다가
경찰에 체포된 뒤 6일 뒤 즉결심판에 넘겨져 구류 10일을 선고받았습니다.

형사소송법은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구금하거나
석방했어야 하는데 불법감금한 뒤 즉결심에 넘겨 총 16일 불법 구금됐다 취지로, A씨에 대한 결심공판은 내년 1월 9일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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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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