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신축 대단지 아파트 등기 비용... 9억원 '먹튀' 논란
김민성
입력 : 2025.10.29 20:56
조회수 : 10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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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집을 살 때 꼭 해야 하는 게 바로 '등기'업무입니다.
신축 아파트에서는 이 업무를 단체로 법무사에게 맡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보통 등기를 하고나면 법무사가 세대당 수백만원 정도의 차액을 입주민들에게 돌려주는데 부산의 한 신축아파트 입주민들이 이 돈을 떼일 처지에 놓였습니다.
피해액만 9억 원에 달합니다.
김민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2023년, 입주를 시작한 부산의 한 신축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입주민들은 입주 당시, 단체로 대구 지역의 한 법무사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업무를 맡겼습니다.
이 법무사는 등기에 예상되는 비용을 세대마다 수백만 원씩 받았고, 지난 8월, 모든 등기 업무를 마무리했습니다.
하지만 등기가 다 끝난지 몇개월이 됐지만 입주민들은 되돌려받아야 할 돈을 못 받고 있다고 말합니다.
{입주민/"(못 받은 돈이) 적게는 한 1백만 원 초반대부터 2백만 원 넘어가는 분들도 있고..."}
"등기를 할 땐 정부가 발행하는 국채인 '국민주택채권'을 사야 합니다.
그런데 이 국민주택채권을 도로 팔 때 가격이 유동적이다보니, 법무사는 우선 입주민들로부터 넉넉하게 돈을 받고, 추후 차액이 발생하면 입주민들에게 돌려줍니다.
그런데 법무사가 이 돈을 주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답답한 입주민들이 직접 대구까지 찾아갔지만 법무사로부터 "이미 그돈을 다 썼다"는 황당한 답만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입주민들이 파악한 피해 세대는 6백여 세대, 피해 금액은 약 9억 원에 이릅니다."
입주민들은 법무사를 형사 고소하기로 했습니다.
{입주민/"법무사가 이렇게 사기를 친다고는 1도 생각해 본 적이 없으니까 일어나서도 안 되고..."}
취재진은 법무사의 해명을 듣기 위해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KNN 김민성입니다.
영상취재 권용국*박은성
집을 살 때 꼭 해야 하는 게 바로 '등기'업무입니다.
신축 아파트에서는 이 업무를 단체로 법무사에게 맡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보통 등기를 하고나면 법무사가 세대당 수백만원 정도의 차액을 입주민들에게 돌려주는데 부산의 한 신축아파트 입주민들이 이 돈을 떼일 처지에 놓였습니다.
피해액만 9억 원에 달합니다.
김민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2023년, 입주를 시작한 부산의 한 신축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입주민들은 입주 당시, 단체로 대구 지역의 한 법무사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업무를 맡겼습니다.
이 법무사는 등기에 예상되는 비용을 세대마다 수백만 원씩 받았고, 지난 8월, 모든 등기 업무를 마무리했습니다.
하지만 등기가 다 끝난지 몇개월이 됐지만 입주민들은 되돌려받아야 할 돈을 못 받고 있다고 말합니다.
{입주민/"(못 받은 돈이) 적게는 한 1백만 원 초반대부터 2백만 원 넘어가는 분들도 있고..."}
"등기를 할 땐 정부가 발행하는 국채인 '국민주택채권'을 사야 합니다.
그런데 이 국민주택채권을 도로 팔 때 가격이 유동적이다보니, 법무사는 우선 입주민들로부터 넉넉하게 돈을 받고, 추후 차액이 발생하면 입주민들에게 돌려줍니다.
그런데 법무사가 이 돈을 주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답답한 입주민들이 직접 대구까지 찾아갔지만 법무사로부터 "이미 그돈을 다 썼다"는 황당한 답만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입주민들이 파악한 피해 세대는 6백여 세대, 피해 금액은 약 9억 원에 이릅니다."
입주민들은 법무사를 형사 고소하기로 했습니다.
{입주민/"법무사가 이렇게 사기를 친다고는 1도 생각해 본 적이 없으니까 일어나서도 안 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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