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N 인물포커스입니다.
부산의 많은 현안들이 국회에서 논의되는 가운데 '글로벌 허브 도시 특별법'이나 '국가도시공원 지정' 등은 국민의힘 이성권 의원이 주도해서 끌어나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국민의힘 이성권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이성권입니다.

Q.
먼저, '글로벌 허브 도시 특별법'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현재 상황이 좀 어떻습니까?

A.
정부의 이견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정식적인 논의를 단 한 번도 거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이유는 알다시피 상임위나 국회 본회의에서 의석수가 절대다수인 민주당이 반대해서 지금 논의하고 있지는 못한데 그래도 8월 말에 법안 심사 소위를 열어서 부산 특별법뿐만 아니고 강원도 제주도, 전라북도, 전라남도와 관련된 지역 특별법이 있기 때문에 제가 제안했습니다.

'부산 글로벌 허브 도시 특별법'과 다른 지역의 특별법을 묶어서 함께 공청회를 열고, 법안 논의를 하자고 제안해서 여당 간사가 올해 12월까지 있는 정기국회 기간에 정치적인 협의를 해보자는 정도까지는 답변을 받아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국정감사가 끝나는 11월에 이 법안과 관련된 논의가 진행될 가능성이 생겼다는 점이 조금 한 단계 진척된 면입니다.

Q.
얼마 전에 열린 북극항로 관련 토론회에서도 강조하셨는데 북극항로 개척과 '글로벌 허브 도시 특별법'이 어떤 관련이 있습니까?

A.
북극항로가 개척되기 위해서는 결국은 그걸 지원할 수 있는 법적 체계가 필요하고, 북극항로는 기존 경로로 가든, 유럽으로 가든, 북미로 가든 해상 물류의 길이라는 게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북극항로가 개척되면 그걸 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최적의 자연적 조건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우리 부산이고, 그리고 자연적 조건뿐만 아니고 세계 정상급의 환적항 기능을 하고 있으니까 이 점을 '글로벌 허브 도시 특별법'과 연계시키려고 하는 거죠. 이 법안의 내용에는 '글로벌 허브 도시 특별법' 내용에는 물류 지원과 관련된 특례 조항과 금융 지원과 관련된 특례 조항 첨단 산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법을 통과시키게 되면 북극항로 개척을 위한 물류 지원을 위한 특례가 적용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북극항로 개척에 도움이 되는 법이죠. 그래서 반드시 이 법은 이재명 정부가 추구하고자 하는 북극항로 개척을 위해서라도 필요한 법이라는 걸 한 번 더 강조하고 싶습니다.

Q.
국가도시공원 관련해서도 많은 일을 하고 계시는데요. 직접 발의하신 관련 법 개정안도 지난달 통과됐고, 부산 같은 경우는 국가도시공원 지정 요건을 다 갖추고 있죠.

A.
제가 발의한 법안에는 300만 제곱미터를 100만 제곱미터로 낮추게 되었고, 그리고 국무회의라는 통과 방식이 아니고 국토부 장관과 국가도시공원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통과되기 때문에 이게 이번에 법이 개정된 내용이라서 조건이 완화되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우리 부산의 을숙도를 중심으로 한 면적이 200만 제곱미터가 넘고 있기 때문에 10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하향했기 때문에 을숙도가 적용되게 된 겁니다. 300만 제곱미터였으면 적용이 안 되는데. 그래서 을숙도가 지정될 수 있는 법적 요건을 완전히 갖춘 상태로 지금 정비가 되었고, 그 법안을 발의하고 민주당 의원도 동의해서 통과된 사안입니다.

Q.
17대 국회에서 활동하시고, 지금 22대 국회에서 다시 활동하시는데 사실은 시간 차가 상당히 있습니다. 16년 만에 들어오셨는데, 어떤 점에서 큰 차이가 느껴지십니까?

A.
일단은 개인적으로는 너무 답답합니다. 17대 때는 그야말로 여야 의원 간의 의견이 달라도 소통이 있었는데, 이 소통이 지금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 불통이 되어 있고요. 그때는 협치가 존재했습니다. 타협을 통하고 협상을 해서 뭔가 이렇게 서로가 마음에 안 들어도 타협하는 게 있었는데, 지금은 타협보다는 완전 싸움만 남아 있는 그런 상태, 그래서 국민한테 피곤함만 안겨드리는 게 지금 17대 대비 22대 국회의 특징이고, 이렇게 된 이유는 한국의 정치 문화 자체가 너무 양극단으로 가 있는 진영 정치가 너무 강화되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민주당의 경우는 개딸들이라고 불리는 극성스러운 민주당 지지자들, 그리고 우리 국민의힘 쪽 같은 경우는 아스팔트 세력이라고 불리는 너무 우파 쪽으로 강경한 사람들, 이 양쪽이 너무 세게 목소리를 내고 세력이 커지다 보니 정치인들이 여기에 끌려가는 면들이 있습니다. 개별 의원을 만나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는데 그냥 카메라만 돌아가면 그때부터 자기 지지자를 응시하면서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점이 22대 국회의 가장 안 좋은 면인데, 저와 같은 사람이 그런 걸 극복하는 데 노력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Q.
계엄이라든가,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도 친윤 혹은 친한, 어느 특정 계파에 속하지 않고 활동하셨는데요. 그런 부분도 개인적인 어떤 정치 지향하고 일치하는 겁니까?

A.
맞습니다. 저는 당내 계파가 가지고 있는 위험성에 대해서는 이미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 국민의힘의 전신들이죠. 과거에 자유한국당이나 한나라당이 존재했는데, 그때 우리 당이 국민에게 불신을 받았던 여러 가지 이유 중 하나가 당내 계파 싸움입니다. 친이계와 친박계가 서로 상대를 없애고 자기 위주 중심으로 계파를 확장하는 이런 모습 때문에 우리 당이 스스로 존립 기반을 약하게 했는데,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 국민의힘은 친윤계 또 친한계라고 불리는 분들 중심으로 자기 세력을 확장하는 싸움을 하다 보니까 당원들과 국민한테 불신을 받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런 정치는 하지 않아야 한다. 자기 개인의 소신과 그 소신의 모든 기준은 국민 삶의 변화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파에 소속되지 않은 채, 제 소신을 지키고 그것을 다른 의원들하고 토론하는 데 정치의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Q.
오늘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 시청자분들에게 한 말씀 마지막으로 해 주십시오.

A.
작년 말에 있었던 일로 인해서 국민 여러분이 불안과 실망을 국민의힘에 많이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변명할 부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반성하고 또 성찰하면서 과거로부터의 잘못을 저희가 벗어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고 저 역시 그 과정에 있을 거고,

새로운 미래에 대한 희망을 만드는 게 저희 정치인의 역할이기 때문에 우리 부산이 안고 있는 난제들 그리고 우리 시민들이 생각하는 불안함과 초조함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극복하는 데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뛰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생각하시는 정치, 또 지역을 위해서 많은 노력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바쁘신데 출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