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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부산시정]-가덕신공항 3개월 넘게 사업추진 중단

김건형 입력 : 2025.08.12 10:45
조회수 : 562
<앵커>
지난 한 주간 부산시청 안팎의 주요 소식들을 정리해보는 부산시정 순서입니다.

오늘도 김건형 기자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대선 국면에서 중단돼버린 가덕도신공항 건설 상황을 한 번 짚어보죠.

이재명 대통령이 정상추진 의지를 재확인했지만 현실은 녹록치 않다면서요?

<기자>
현재 상황을 정리하자면 먼저 꼬인 실타래부터 풀어야합니다.

올해안 착공이 목표였는데 시공사가 없어진 처지입니다.

지난 4월말 당시 수의계약 당사자였던 현대건설이 공사기간 연장안을 요구하면서 사업추진이 중단됐으니까,

벌써 석 달 넘게 정상궤도에서 벗어난 채 시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새 국토교통부 장관이 키를 쥐고 정상화를 추진해야하는데,

새정부 내각 구성 과정에서도 국토부 장관 인선이 상대적으로 더 오래 걸리면서 지난달 31일에야 김윤덕 장관이 취임했습니다.

<앵커>
그렇게 취임한 김윤덕 국토부 장관이 취임 이후 일주일만인 지난 7일 가덕도를 찾았더군요.

<기자>
네, 신임 국토부 장관은 전날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 면담을 위한 무안국제공항 방문에 이어 두 번째 공식 현장 행보로 가덕도를 택했습니다.

김 장관은 그동안의 사업 추진 경과를 보고받은 뒤 공항 건설 분야 전문가들과의 간담회를 주재했습니다.

김 장관은 "취임한 지 얼마 안됐지만 가덕도신공항이 중요하고 어려운 문제라서 찾아왔다"며 "국민과 한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현명한 방법을 찾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업 정상화 방안 마련에 주력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는 동시에,

사업 지연으로 커져버린 부산,경남 지역민의 불안감을 가라앉히자는 뜻도 담긴 행보로 읽혔습니다.

<앵커>
그런데 정부의 정상화 의지에도 불구하고 예상치못한 변수가 또 생겼다면서요?

<기자>
기존 부지 조성공사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있던 건설사 가운데 현대건설에 이어 포스코이앤씨도 손을 떼기로 했습니다.

잇따라 발생한 현장 인명사고로 면허취소까지 거론되는 비상상황에 맞닦뜨린 포스코이앤씨는,

당분간 인프라 분야 수주에 나서지 않는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집니다.

시공능력 10위 이내 대형건설사 3곳이 주축이었던 컨소시엄에서 주관사인 현대건설에 이어 3대 주주인 포스코이앤씨도 빠진 겁니다.

이제 대우건설만이 남았습니다.

현재 수의계약 자격을 잃긴 했어도 시공사 재선정 과정에서도 기존 컨소시엄 중심으로 재편될 것으로 예상돼왔는데,

대우건설을 중심으로 새 진용을 짜야하게 됐습니다.

건설업계에서는 DL이앤씨와 롯데건설 등의 참여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다만 두 곳 가운데 한 곳이라도 참여를 주저한다면 컨소시엄 구성이 장기화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현 시점에서 최상의 시나리오는 대우건설을 주관으로 한 컨소시엄이 빠르게 만들어져서 입찰 재공고 절차에 들어가는 겁니다.

기존 공사기간과 입찰기준을 그대로 유지하는 입찰 재공고를 밟아야 착공지연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만에 하나 입찰조건과 공사기간을 다시 정하게되는 재입찰 절차로 가닥이 잡히면 착공과 완공이 최소 1년 이상 지체될 수도 있습니다.

<앵커>
입찰재공고와 재입찰, 언뜻보면 같은 말 같은데 확실히 차이가 나군요.

다음 소식 살펴보죠.

청년층들이 선호하는 역세권 임대주택 공급이 수요를 못따라간다는 부분을 취재하셨죠?}

네, 독립을 하려는 청년들이나 처음 가정을 꾸리는 신혼부부들이 맞닥뜨리는 첫번째 걸림돌이 주거비 부담입니다.

당연히 LH나 부산도시공사 등이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인 행복주택을 먼저 고려하게 됩니다.

주변 시세보다는 2~30% 이상 저렴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집을 고를 때 비용만 감안할 순 없는 노릇입니다.

비용 못지 않게 중요한게 자신의 학교나 직장 등 생활권과의 접근성인데,

기존 행복주택들의 입지를 보면 그리 만족스럽지 못합니다.

부산의 경우 초역세권 행복주택은 시청 앞 단지가 유일합니다.

2년 전 1100여세대 1차 입주에 이어 최근 690여세대 2차 입주가 시작됐는데,

치열한 경쟁을 뚫은 입주자들은 한결같이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혹시라도 입주 취소가 생기면 입주를 하겠다는 대기자만 350여명에 달합니다.

그만큼 역세권 임대주택 공급이 부족하다는 반증일텐데 현재 계획되고 있는 행복주택들 가운데에도 역세권은 거의 없습니다.

<앵커>
그렇다보니 행복주택 말고 민간이 짓는 역세권 임대주택을 더 늘리는 방안이 주목 받고 있다면서요?

<기자>
공공임대주택이 아닌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이란게 있습니다.

부산에선 희망더함주택이란 이름으로 불리는데요.

역세권 지역에 민간사업자가 임대주택을 지으면 용적율과 건축높이 제한 등의 규제를 완화시키는 혜택을 줘서 사업성을 높여 주는 형태입니다.

정부나 지자체가 역세권 부지를 확보하는 것도 힘들고, 확보한다 하더라도 막대한 재원을 부담해야하는 탓에 역세권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힘든 상황에서 민간이 임대주택을 공급하게 유도하는 정책입니다.

민간사업자 입장에선 전체 연면적의 상당부분을 10년간 의무임대를 해야하는만큼 당장 큰 이익을 거두긴 어렵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규제 완화의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지역의 한 시행사 관계자 말씀 들어보시죠.

{하종곤/희망더함주택 시행사 대표/"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졌다고 생각을 하고요. (처음에는) 이익이 많이 남는 장사는 아닌데 장기적으로 저는 이익이 남는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시행하게 된 겁니다."}

실제 희망더함주택 입주자를 만나봤는데요.

주거비 부담은 행복주택과 거의 비슷하면서도 입지나 집 크기, 건축마감재 등이 더 만족스럽다는 반응이었습니다.

다만 건설경기 침체 등으로 현재까지 공급이 활발하지 못한 상황인데,

부산시는 용도지역 상향과 임대주택 의무비율 완화 등의 추가 지원을 통해 공급을 늘려나가겠다는 계획입니다.

<앵커>
과거엔 임대주택에 대한 부정적인 편견이 강한 적도 있었지만 이젠 완전히 달라지고 있는 듯 합니다.

어떤 형태든지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정책이 확대됐으면 합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 듣죠.

지금까지 김건형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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