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AI 시대 뉴스 기사 저작권 보호 법안 발의

조진욱 입력 : 2025.08.11 10:30

부산 수영구 국민의힘 정연욱 국회의원이 AI시대에 언론기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언론 기사의 저작권 보호를 명확히 하기 위한 저작권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

정 의원은 법안을 통해 일반적으로 언론 기사는 창작물로 인정돼 저작권 보호를 받고 있지만 정작 법 조문에는 없어 오해와 혼란을 불러일으킨다고 지적했습니다.

정 의원은 AI 발전으로 기존 뉴스를 마음대로 재구성해 악용되고 있다며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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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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