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N 인물포커스입니다.
부산 울산 경남의 숙원 사업인 가덕 신공항의 부지 조성 공사 수의 계약을 일방적으로 포기한 현대건설에 대한 지역의 대응이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김재운 부산시의회 건설교통위원장 모시고 말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Q.
먼저 임시 회기 중에 바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가덕신공항 부지 조성 공사 관련해서 입찰이 4차례나 유찰이 되는 등 굉장히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사업자 선정에 어려움을 겪어왔는데 현대건설과 수의 계약을 진행하게 된 과정이 궁금한데요. 설명 좀 해 주실까요?

A.
가덕도 신공항 건설 공사는 그 사업 규모가 워낙에 방대하고 또 기술적 난이도하고 위험 부담이 커서 부지 조성 공사의 경우에 그 4번 중 3번이 현대건설 컨소시엄만 단독으로 응찰해서 네 차례 공개 입찰이 유찰되는 등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조속한 사업 추진이 어려워졌고 우리 지역사회와 시민들의 우려도 컸습니다. 국가계약법에 따르면 재공고 입찰을 하더라도 입찰 참가 자격을 갖춘 자가 1인밖에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국토부에서 공사 추진의 시급성과 경쟁 입찰 구도 가능성이 어렵다는 것을 감안해 가지고 수의계약으로 전환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Q.
현대건설이 수의계약한 가덕 신공항 부지 조성 공사 일방적으로 포기한 데에는 공기 부족을 이유로 들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A.
현대건설 측에서 밝힌 그 포기 사유는 공사 기간이 부족하다는 점이 그런 주 쟁점이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 주장을 납득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우선 그 가덕도 신공항 부지 조성 공사가 국토교통부가 발주한 사업으로 시공 범위와 사업 기간 84개월이 분명히 제시된 상태였습니다. 현대건설이 수의 계약에 응하면서 사업 전반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고 계약 조건을 인지하고 있었는데도 뒤늦게 이제 공사 기간을 108개월로 연장을 요청했는데요.
이게 받아들이지 않자 계약을 포기한 것은 책임 있는 우리 대형 건설사로서 매우 부적절한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이 사업은 단순한 토목 공사가 아니라 우리 국가의 관문이자 지역 균형 발전의 상징인 가덕도 신공항 건설의 첫 단추입니다. 그런데도 공사 기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계약을 포기하는 것은 우리 부산, 울산, 경남 시도민들의 염원과 신뢰를 저버리는 결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Q.
사실 이번 공사는 현대건설과 다른 건설사들이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추진해 오고 있지 않았습니다.
다른 건설사들의 입장은 어떻고, 현재 이 지역 건설사들의 피해는 지금 어떻게 파악하고 계시는지요?

A.
이번 가덕 신공항 부지 조성 공사는 현대건설 단독이 아닌 복수의 건설사들이 참여한 컨소시엄 형태로 추진되어 왔습니다. 현대건설은 그중에 대표사로서 전체 사업을 이끄는 주체였고 지역사회 건설사들도 공동 참여로 포함돼서 시공 참여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대건설이 수요 계약 협상을 일방적으로 중단하면서 같은 컨소시엄에 속한 그 20개 이상의 다른 건설사들, 특히 우리 부산 지역 건설사들은 중요한 계약 기회를 박탈당한 셈이 되었습니다. 이건 공동 사업의 신뢰 관계를 무너뜨리는 것이고 우리 지역 기업의 심각한 기회 손실하고 경제적 피해를 안긴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기본 설계 과정에서 약 600억 원에 달하는 설계비를 이미 투입했는데 이 비용은 현대건설만 부담한 것이 아니고요. 20개 이상의 그 컨소시엄 참여사들이 각자의 지분율에 따라서 분담한 것입니다. 물론 현대건설이 사업 참여를 포기하면서 기본 설계에 대한 권리를 포기했지만 차기 사업 참여사와 설계서에 대해서 원만히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이 설계비는 사실상 매몰 비용으로 남을 가능성이 크고 특히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지역 건설사들의 피해가 클 것으로 지금 예상합니다.

Q.
네 이번 일과 관련해서 현대건설에 대한 비판 여론이 굉장히 높은 상태인데요.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현대건설에 대해서 법적*행정적으로 취할 수 있는 조치 어떤 게 있습니까?

A.
지역사회에서는 이번 가덕도 신공항 부지 조성 공사와 관련해서 현대건설이 수의계약을 일방적으로 중단한 것은 우리 기업의 사회적 역할을 저버린 무책임한 처사라는 비판이 여론이 거세고 있습니다.

현대건설에 대해서 법적*행정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조치는 우선 국가계약법 위반으로 부정당업자로 지정될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공 입찰에 배제 조치하는 것입니다. 우리 부산시의회에서는 가덕도 신공항 계약 파기 규탄 및 또 현대건설 제재 촉구 결의문을 통해서 국토교통부하고 조달청에 이런 내용을 촉구했습니다.

또한 부산시에도 정부의 결정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벡스코 제3 전시장 건립과 고리 원전 1호기 해체 사업 같은 부산시의 공공사업에 시민의 기대와 신뢰를 저버린 현대건설이 참여할 수 없도록 제재할 방안을 강구하도록 요청했습니다.

Q.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이제라도 가덕 신공항 조성 일정에 맞게 차질을 빚지 않고, 또 안전하고 고품질로 지어져야 할 텐데요. 관련해서 좀 어떻게 논의가 이뤄지고 있습니까?

A.
현대건설이 사업을 포기하면서 일부 일정 지연은 사실은 불가피해졌습니다. 이로 인한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신속한 입찰 공고가 우선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국토부하고 부산시에서도 조속한 재입찰 추진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런 상황을 우리 부산 시민과 국민 모두가 알 수 있도록 사업 진행 결과가 나와야 할 것입니다.

특히나 이번 사태를 계기로 공공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이 가져야 할 우리 사회적 책임감의 중요성이 다시 한 번 부각됐는데요. 가덕도 신공항 사업이 지역의 기대에 부응하는 국가 프로젝트로 완성되도록 우리 정치권과 행정, 지역사회 모두가 함께 대응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부산시의회도 저희 건설교통위원회를 중심으로 향후 진행 상황에 대해서 수시 보고를 요구하고 5분 자유 발언, 또 시정 질문 등의 다양한 의정활동을 통해서 가덕도 신공항 건설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감시하고 또 정책적 대안을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Q.
끝으로, 부산 시민 여러분과 또 가덕신공항을 기다리고 있는 부울경 시청자 여러분께 한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A.
시민 여러분 가덕도 신공항은 단순한 공항 하나를 짓는 것을 넘어 부울경 메가시티의 관문이자 또 우리 지역 경제 제도화의 핵심 인프라입니다. 이번 일로 일부 우려와 불신이 생겼지만 그래도 오히려 이를 계기로 사업 전반을 더욱 투명하고 공정하게 그리고 책임 있게 추진할 수 있는 전환점을 만들어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도 많은 관심과 목소리를 보내주시는 만큼 부산시의회 역시 또 책임 있는 자세로 가덕도 신공항의 성공적인 건설과 지역 기업의 공정한 참여 그리고 안전한 시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습니다. 함께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가덕 신공항이 안전하게 또 제대로 지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신경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