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N 인물포커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과 함께 미디어 정책이 어떻게 바뀔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높습니다.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방송 콘텐츠 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훈기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Q.
먼저 특위에서는 어떤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십니까?

A.
이제 방송 콘텐츠 특위가 명칭 그대로 방송과 콘텐츠 두 분야거든요. 그래서 이 방송은 방송의 공공성을 어떻게 확보하느냐 이제 언론 개혁 같은 과제죠. 그리고 이제 콘텐츠는 그러니까 K-컬처 이런 거의 핵심이 사실 방송 콘텐츠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의 콘텐츠를 어떻게 경쟁력 있게 만들어주냐? 규제도 풀고, 글로벌 경쟁력을 가질 수 있게 하느냐,
{수퍼:전략 산업 지정과 함께 방송의 공공성 확보 위해 노력}
그리고 이걸 전략적으로 전략 산업으로도 지정하고, 이런 측면에 산업적인 측면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고 아까 얘기한 방송은 공공성을 확보하고 거기의 핵심은 일단 공영방송 문제가 중심이에요.

Q.
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해서 방송 3법은 통과를 못 했었는데요. 이제는 통과할 수 있겠네요. 어떻습니까?

A.
지금 이제 두 번이나 거부권이 행사됐고 그 과정에서 상당히 많은 논의가 있었고 사회적 관심도 많이 불러일으켰는데, 과거에는 방송법이 국민들이 볼 때는 되게 무관심한 분야였는데 여러 과정을 겪으면서 국민들도 알게 됐고, 이제는 많이 성숙됐기 때문에

새 정부 출범하고 국회 의석수도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조만간 처리가 될 것이라고 보고, 이 방송 3법이 처리되면 방송의 공공성, 공영방송 문제의 언론 개혁의 큰 과제는 큰 산을 넘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Q.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게 KBS 수신료는 어떻게 될지도 궁금해하시는데 혹시 수신료는 어떤 방향으로 좀 바꿔 나갈 수 있을까요?

A.
사실 KBS 수신료가 KBS의 가치나 다른 나라 공영방송에 비해서 되게 낮은 건 사실이고, 분리 징수 때문에 문제가 있었지만 그것은 법안을 통과시켜서 일단 해결했고,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때 아무런 조건 없이 그래도 공영방송이 생존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정권의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통과시켰거든요. 그리고 이제 더 큰 과제는 수신료 인상이 사실 과제죠.

그래서 저는 수신료 인상이나 수신료 문제 해결을 위해서 '수신료 위원회'를 둬야 한다는 법안도 발의돼 있어요. 그래서 그 법안을 중심으로 논의해서 만약에 '수신료 위원회'가 만들어지면 공영방송의 수신료를 인상하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만약에 그래서 수신료가 인상된다면,

KBS는 광고를 안 하고 수신료를 운영하면서 그 재원을 다른 방송에 방송통신발전기금을 늘린다거나 다른 방송을 위한 재원으로 하면서 서로 숨통이 트일 수 있는 길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 전제 조건은 KBS가 국민의 신뢰를 얻고, 국민이 수신료 인상에 대해서 인정하고 공감대를 형성해 줘야 할 것 같습니다.

Q.
수신료를 받지 않는 지역 방송사들은 사실 광고도 점점 줄어들고 어려움도 좀 커지고 있는데요. 지역 방송을 지원하는 계획 같은 부분들은 논의가 혹시 없습니까?

A.
저희가 이제 지역방송 지원 4법을 제가 발의해 놓은 게 있어요. 거기에는 핵심이 지역 중소 방송 발전 기금을 따로 만들고, 광고 기능도 조금 다르게 하면서 지역 방송 생존의 기반을 만드는 게 제가 발의한 방송 4법의 핵심이고 저는 그 법이 지역 방송, 중소 방송을 위해서 중요하기 때문에 과방위에서도 공감대를 형성해서 빨리 통과시키도록 노력할 것이고,

지역 중소 방송에 대한 방송발전기금의 콘텐츠 지원 기금이 1년에 한 40억 밖에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올해 예산하면서 그것을 200억 이상 늘려서 그게 예결위까지 통과했었는데 작년에 증액이 다 삭감되는 바람에 못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올해 다시 통과시켜서 내년에 반영되면,

지역 방송에 지금 그 콘텐츠 제작 지원금이 1억도 못 가거든요. 40억 갖고. 그래도 한 200억이 넘으면 1개 사당 4억 정도 되면 그래도 지역 방송사가 프로그램 하나 정도는 의미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지 않을까? 그러면 그런 게 지역 방송 생존의 기반이기도 하고 또 지역민들한테도 이런 프로그램을 한다는 걸 어필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거는 제가 반드시 관철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Q.
말씀해 주시기도 하셨지만, 지역 방송사들이 사실은 중앙 방송사들에 비해서 규모도 작고 어려움도 큰데, 하지만 규제는 모두 똑같이 적용되고 있는데, 그런 규제를 좀 완화할 수 있는 논의는 없을까요?

A.
이제 지역 소멸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그럴수록 저는 지역 방송이 지역 여론 형성의 장이고, 지역 문화의 구심체라고 생각하거든요. 지역 소멸을 막기 위해서는 지역 방송이 무엇보다도 중요한데, 이 가치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아직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역 방송 생존을 위해서 정책적인 배려 정책에는 광고도 있고, 편성 규제도 있는데, 이런 것을 좀 현실적으로 좀 풀어주고, 지역 방송이 정말 지역 소멸 시대에 지역의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게 정책적으로 새 정부에서 배려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공재이기 때문에.

Q.
국회 과방위에서 정말 많은 현안을 다루고 계시는데, 통신료가 너무 비싸다는 이야기는 모든 가정에서 다 이야기하고 있는데, 다음 달 22일이면 단통법은 폐지되긴 하지만 통신비 인하할 방법은 없겠습니까?

A.
단통법 폐지가 통신비 인하로 연결되기 위해서 시작한 건데, 아직 구체적인 방안은 사실 안 나와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과방위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통신 분야에서 보는 게 단통법 폐지 후에 통신료 인하거든요. 그리고 우리 가계에서 통신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세 번째, 네 번째면서 어느 가정이든지 너무 크잖아요.

그리고 얼마 전에 SKT 사태 나면서 통신이 공공재인데, 통신사는 공공재 그리고 시민들이 낸 혈세로 구축된 인프라를 활용해서 엄청나게 많은 이익을 창출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회 환원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요금이 현실화하고 좀 낮추고, 아니면 지난번에 제4 이동통신이 나왔다가 실패했는데, 아니면 더 경쟁 구도를 만들든지 뭔가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Q.
기자 생활도 오래 하시고, 국회의원으로서도 이제 1년 넘게 활동하셨는데 앞으로 의정활동 계획도 한말씀 해 주십시오.

A.
저는 언론인으로 생활하다가 국회에 왔는데, 보면 어떤 일이든지 진심을 갖고, 진정성을 갖고 하면 하나하나 풀리기는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지역 방송 문제도 의원 중에 가장 관심을 많이 갖는 사람인데, 그러다 보니까 아까 얘기한 그 콘텐츠 40억이 한 200억 되는 것도 지난번에 전체적으로 정리가 되면서 안 됐지만, 상당히 많이 문화부에서도 자기네 일반 회계로 하겠다고 예산할 때 안도 냈거든요.

그래서 의원이 자기가 의지를 갖고, 진심을 갖고 하면 좀 시간이 걸리지만 하나하나 해결할 수 있다. 그래서 어떤 사안이든지 집중하는 의원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그래도 우리 사회가 조금씩 변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기자 생활하면서도 바꿀 수 있는 게 있지만 의원 생활하면서도 하기 나름이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여러 의정활동 계획들, 앞으로 하나씩 잘 풀어나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바쁘신데 출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