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출산지원금으로 도박하고 부인 위협 40대 집유
주우진
입력 : 2025.06.16 07:41
조회수 : 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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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4단독은 출산지원금을 도박에 쓴 사실을 두고 부인과 말다툼을 하다 흉기로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4개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협박하게 된 동기가 좋지 않고 주변에 어린아이까지 있었다며 다만 폭력 전과가 없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부산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출산지원금을 도박에 사용한 문제로 부인과 말다툼을 벌이다 주방에서 흉기를 들고 와 위협하고 부인이 신고하겠다고 하자 격분해 컵을 바닥에 던져 깨뜨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협박하게 된 동기가 좋지 않고 주변에 어린아이까지 있었다며 다만 폭력 전과가 없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부산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출산지원금을 도박에 사용한 문제로 부인과 말다툼을 벌이다 주방에서 흉기를 들고 와 위협하고 부인이 신고하겠다고 하자 격분해 컵을 바닥에 던져 깨뜨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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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우진 기자
wjjoo@kn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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