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기획> 수천억 균형발전사업 지연 중단에 부실까지
주우진
입력 : 2025.06.17 18:02
조회수 : 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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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남도는 낙후된 시군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각종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는 균형발전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곳곳에서 사업 지연이나 중단, 부실이 발생하면서 돈은 돈대로 쓰고 효과는 제대로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우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경남 의령군이 지역 설화인 도깨비를 소재로 조성하고 있는 전시*체험시설, '도깨비 황금동굴' 공사현장입니다.
5년 전 경남도의 지역균형발전사업 공모에 선정돼 사업이 본격 추진됐지만, 집행률이 아직도 20%대에 그칩니다.
사업비로 30억 원을 신청했지만 20억 원 밖에 받지 못하면서, 추가로 예산을 확보할 때까지 차질을 빚었습니다.
{김권세/경남 의령군청 산림시설팀 "실시설계를 하다보니까 금액이 조금 올라간 부분들이 있어서 추가 예산을 확보할 필요가 있어서 선정을 추진하다 보니까..."}
지난 2014년부터 경남 13개 시군에서 균형발전이란 이름으로 이런 각종 인프라 구축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난 2022년까지 1,2차에 걸쳐 120개 사업이 공모로 선정됐고, 국비와 도비 등으로 2천5백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그런데 완료된 사업은 66개 뿐이고 54개는 중단됐거나 지연되고 있습니다.
사업비를 시군별로 쪼개다보니 규모가 큰 사업들은 예산 부족에 시달리기 때문입니다.
사후 조치도 문제입니다.
균형발전사업으로 선정돼 예산 19억 원으로 지은 경남 남해군의 앵강만 다도해 전망대입니다.
지난 2022년 준공됐지만 산봉우리에 달랑 전망대만 있고 다른 유인시설이 없다보니 찾는 사람이 없습니다.
{조진갑/경남 남해군청 관광개발팀장 "주변 경관 정비가 미흡해서 사실 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시설물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24년부터 예산을 확보해서 주변 공원정비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남해 힐링빌리지 관광단지 조성사업은 120억 원이 투입돼 기반시설이 준공됐지만, 후속조치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민간 주택이 들어올 부지입니다. 23개 동을 짓기 위해 이렇게 부지를 조성해놨는데요, 민간 사업자 유치에 실패하면서 이렇게 수년째 비어있습니다."
주요 시설을 민자로 짓기로 했지만 유치 등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막대한 예산이 빛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2차까지 추진된 사업의 문제가 여실히 드러난 가운데 현재 1천6백억이 투입되는 3차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KNN 주우진입니다.
영상취재 정성욱
경남도는 낙후된 시군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각종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는 균형발전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곳곳에서 사업 지연이나 중단, 부실이 발생하면서 돈은 돈대로 쓰고 효과는 제대로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우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경남 의령군이 지역 설화인 도깨비를 소재로 조성하고 있는 전시*체험시설, '도깨비 황금동굴' 공사현장입니다.
5년 전 경남도의 지역균형발전사업 공모에 선정돼 사업이 본격 추진됐지만, 집행률이 아직도 20%대에 그칩니다.
사업비로 30억 원을 신청했지만 20억 원 밖에 받지 못하면서, 추가로 예산을 확보할 때까지 차질을 빚었습니다.
{김권세/경남 의령군청 산림시설팀 "실시설계를 하다보니까 금액이 조금 올라간 부분들이 있어서 추가 예산을 확보할 필요가 있어서 선정을 추진하다 보니까..."}
지난 2014년부터 경남 13개 시군에서 균형발전이란 이름으로 이런 각종 인프라 구축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난 2022년까지 1,2차에 걸쳐 120개 사업이 공모로 선정됐고, 국비와 도비 등으로 2천5백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그런데 완료된 사업은 66개 뿐이고 54개는 중단됐거나 지연되고 있습니다.
사업비를 시군별로 쪼개다보니 규모가 큰 사업들은 예산 부족에 시달리기 때문입니다.
사후 조치도 문제입니다.
균형발전사업으로 선정돼 예산 19억 원으로 지은 경남 남해군의 앵강만 다도해 전망대입니다.
지난 2022년 준공됐지만 산봉우리에 달랑 전망대만 있고 다른 유인시설이 없다보니 찾는 사람이 없습니다.
{조진갑/경남 남해군청 관광개발팀장 "주변 경관 정비가 미흡해서 사실 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시설물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24년부터 예산을 확보해서 주변 공원정비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남해 힐링빌리지 관광단지 조성사업은 120억 원이 투입돼 기반시설이 준공됐지만, 후속조치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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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까지 추진된 사업의 문제가 여실히 드러난 가운데 현재 1천6백억이 투입되는 3차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KNN 주우진입니다.
영상취재 정성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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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우진 기자
wjjoo@kn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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