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단독]부산구치소 재소자 한 달 넘게 도주..관리 '구멍'
최혁규
입력 : 2025.11.04 20:45
조회수 : 3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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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뉴스아이 첫 소식, 단독보도로 시작합니다.
부산구치소에 수감된 재소자가 모친상을 이유로 외출한 뒤 달아나 한 달 넘게 행방을 찾을 수 없습니다.
재소자 관리 감독에 구멍이 뚫렸습니다.
최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30대 A씨는 지난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투자전문가를 사칭하며 130여명으로부터 65억원을 가로챈 조직의 총책이었기 때문인데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져 부산구치소에 수감됐습니다.
그러던 지난 9월 25일, A씨는 모친상을 이유로 법원에 구속집행을 정지해달라고 신청했고, 임시로
석방돼 구치소를 나섰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오후 복귀를 해야 했던 A 씨는, 그 길로 도주해 지금껏 잠적 중인 사실이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도주 직후 검찰이 쫓고 있지만, A 씨 행적은 한 달 넘게 오리무중 상태입니다."
A 씨의 도주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도피자금 마련을 위한추가 범죄나 보복 범죄 등도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A 씨의 잠적을 돕는 조력자가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부산구치소 주변 주민/"무섭죠. 조금이라도 해가 지면 불 다 꺼요. (해코지 당할까봐) 저는 문을 열어놔요. 무서워서.."}
하지만 검찰은 체포 인력이 많은 경찰에 공조 요청을 하지 않고, 자체 인력으로만 추적에 나서고 있습니다.
{하태영/동아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형사법)/"유감스럽게도 현행 형사소송법과 규칙에 구속집행정지자를 위한 관리감독 규정은 명시규정이 없습니다. 책임성을 강조한다면 관리하는 주체(검찰)에서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검찰은 A씨에 대한 지명수배, 출국금지 조치를 했고, 추후 경찰 협조 요청도 고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부산구치소에서는 최근 동료 재소자들의 집단폭행으로 재소자 1명이 숨졌습니다.
공교롭게 A씨가 도주했던 9월에 발생한 사건이었습니다.
부산구치소의 재소자 관리 감독에 큰 구멍이 뚫렸습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법원 명령에 의해 구속집행이 정지되면 석방할 수밖에 없고 제도적으로 (임시 석방된 기간 수용자를) 교정당국이 관리·감독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KNN 최혁규입니다.
영상취재 박은성
뉴스아이 첫 소식, 단독보도로 시작합니다.
부산구치소에 수감된 재소자가 모친상을 이유로 외출한 뒤 달아나 한 달 넘게 행방을 찾을 수 없습니다.
재소자 관리 감독에 구멍이 뚫렸습니다.
최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30대 A씨는 지난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투자전문가를 사칭하며 130여명으로부터 65억원을 가로챈 조직의 총책이었기 때문인데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져 부산구치소에 수감됐습니다.
그러던 지난 9월 25일, A씨는 모친상을 이유로 법원에 구속집행을 정지해달라고 신청했고, 임시로
석방돼 구치소를 나섰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오후 복귀를 해야 했던 A 씨는, 그 길로 도주해 지금껏 잠적 중인 사실이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도주 직후 검찰이 쫓고 있지만, A 씨 행적은 한 달 넘게 오리무중 상태입니다."
A 씨의 도주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도피자금 마련을 위한추가 범죄나 보복 범죄 등도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A 씨의 잠적을 돕는 조력자가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부산구치소 주변 주민/"무섭죠. 조금이라도 해가 지면 불 다 꺼요. (해코지 당할까봐) 저는 문을 열어놔요. 무서워서.."}
하지만 검찰은 체포 인력이 많은 경찰에 공조 요청을 하지 않고, 자체 인력으로만 추적에 나서고 있습니다.
{하태영/동아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형사법)/"유감스럽게도 현행 형사소송법과 규칙에 구속집행정지자를 위한 관리감독 규정은 명시규정이 없습니다. 책임성을 강조한다면 관리하는 주체(검찰)에서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검찰은 A씨에 대한 지명수배, 출국금지 조치를 했고, 추후 경찰 협조 요청도 고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부산구치소에서는 최근 동료 재소자들의 집단폭행으로 재소자 1명이 숨졌습니다.
공교롭게 A씨가 도주했던 9월에 발생한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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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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