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N 인물포커스입니다.
최근 부산을 방문하는 외국인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우리 국민과 외국인이 조화롭게 함께 하는 데 필요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산 출입국 외국인청의 역할도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김현채 부산 출입국 외국인청장 모시고 자세한 얘기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Q.
먼저, 부산 출입국 외국인청에 대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A.
출입국 외국인 정책이라고 하면 외국인의 입국부터 체류 그리고 영주, 귀화 단계에 이르기까지 한마디로 외국인의 전 생애를 아우르는 정책을 개발하고 집행하는 업무인데요.

부산 출입국 외국인청도 그런 외국인 정책을 일선에서 성실히 집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부산만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부산이 우리나라 최대의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항만을 드나드는 출입국자에 관한 출입국 심사도 엄중히 국경 관리 차원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Q.
체류 외국인 300만 시대를 대비해서 새로운 출입국 이민 정책을 발표하셨는데 어떤 이유 때문인가요?

A.
작년에 이미 외국인이 260만을 넘어섰고요. 이런 추세라면 5년 이내에 외국인이 300만에 돌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가 통계를 잠깐 찾아봤는데 부산 인구가 300만이 조금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5년 이내에 부산만 한 외국인 도시가 생겨난다고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가 될 것 같은데요. 이런 급격한 외국인 인구 증가에 대비해서 우리가 좀 더 외국인의 유입을 좀 더 촉진하면서 우리 국민에게 힘이 되는 이민 정책을 만들어야 하겠다, 이런 정책적 고민에서 작년에 '신 출입국 외국인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Q.
광역형 비자 시범 사업 올해부터 운영되는데, 이전에 발급되던 비자와는 어떤 점이 달라진 건가요?

A.
'지역 특화형 비자'는 좀 익숙하실 텐데요. 이 지역 특화 비자는 인구 감소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인구 감소 지역에서 인구 감소 관심 지역까지 대상을 넓혀서 올해 107개 지역까지 확대가 됐는데요. 결국은 우리 부산으로 말씀드리면 동구, 서구 그리고 영도구가 지금 지금 인구 감소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고요. 이런 지역에 외국인들이 더욱더 활발하게 유입되어서 전국적으로는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그런 소망이 담긴 비자라고 보시면 될 텐데요.

'광역 비자'는 여기에 더해서 부산광역시 입장에서는 인구 감소 지역 이외에도 외국인들이 더욱더 많이 들어와서 좀 지역에 안착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많으신데, '지역 특화 비자'는 이 기대에 조금 못 미치는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지역 내에 인구 감소 지역이 아니더라도 광역 지자체 입장에서 지역 현실에 맞는 그런 요건들을 설정하셔서 비자 제도를 제안해 주시면 이것을 법무부 광역 비자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채택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우리 부산에 좀 더 인재들이 정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시스템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올해 부산광역시가 1천 명 정도의 광역 비자 쿼터를 배정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부산청이 최선을 다해서 우리 부산 지역이 새로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이끌어가는 우리 최대 항구 도시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저희 부산청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Q.
'지역 특화형 비자'에 대해 설명해 주셨습니다. 부산에는 어떤 기대 효과를 불러올까요?

A.
이런 외국인 정책 이민 정책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국민에게 힘이 되고 우리 경제에 보탬이 되는 정책이어야 되는데 그런 방향에서 인구 감소 지역에 외국인들이 우수 인재의 외국인들이 더욱더 활발하게 유입될 수 있도록 비자 정책으로 서포트함으로써 부산시 입장에서는 제2의 부산 전성시대를 맞을 수 있는 계기로 활용하실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가져봅니다.

Q.
'세계인의 날'을 기념해서 '부산 세계 시민 축제'를 준비하고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는 행사일까요?

A.
지금 외국인이 260만을 넘었고 5년 이내에 300만을 돌파할 거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되돌아보면 굉장히 오래전 얘기 같은데요. 2007년에 외국인이 100만 시대에 진입했습니다. 굉장히 이민 정책적 차원에서 뜻깊은 해였고요. 그래서 그날을 우리가 여러 가지로 정책적 고민을 담는 법령이 필요하겠다, 법률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에 '재한 외국인 처우 기본법'을 2007년에 제정을 했고요.

그 법 안에 5월 20일을 '세계인의 날'로 지정하는 그런 법정 기념일로 만드는 그런 규정을 포함시켰습니다. 한마디로 외국인이 이렇게 늘어나는 시대에 국민과 외국인이 서로 다르지만 그래도 그 차이를 인정하되 우리가 같이 공존하기 위한 공통의 가치에 대한 그런 고은 있어야 되겠다. 그러자면 서로 그 간극을 조금 더 좁히고 좀 더 공통 분모를 찾아야 되겠다는 고민이 담긴 법정 기념일이고요. 그래서 이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저희가 벌써 올해 18번째 '세계인의 날'을 기념하게 되고요. 이 뜻깊은 날을 저희 혼자만 행사를 치르는 게 아니고요. 부산광역시하고 힘을 모아서 부산시도 올해로 벌써 20번째를 맞이하는 '부산 세계 시민 축제' 큰 행사와 결합해서 올해도 같이 공동 주최를 하게 됐고요.

30여 개국이 넘는 그 나라에서 온 이민자들도 오게 되고요. 유학생 또 다양한 목적으로 부산에서 살고 있는 외국인들과 또 우리 부산 시민들이 함께 만나고 서로의 차이를 우리가 확인하지만 그래도 공통점이 있다는 걸 발견하는 그리고 서로의 간극을 좁히는 그런 의미 있는 공간으로 저희가 축제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요.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적과 나이에 상관없이 정말 모두가 어우러지는 '부산 세계 시민 축제'의 성공적인 개최, 앞으로도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