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조기대선에 지역 현안 추진에 불똥
김건형
입력 : 2025.04.10 20:47
조회수 : 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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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처럼 조기대선이 치러지면서 지역 여러 현안 추진에도 차질이 생기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른 규제로 인해 주민토론회나 설명회 등이 줄줄이 미뤄지면서 사업추진이 발목이 잡힌건데요,
김건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역 최대 현안인 부산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과 산업은행 본사 부산이전!
국회 문턱을 넘어야하는데 조기대선으로 국회는 개점휴업에 들어갑니다.
두 현안에 미온적인 더불어민주당이 북극항로 구축 특별법을 지역현안으로 추진하면서 대선국면에서 정쟁화 가능성도 커졌습니다.
부산지역 시민단체들이 한 목소리를 내고 나섰습니다.
3가지 입법과제 모두가 실제론 연계돼 있는 사안이라며 동시 추진을 촉구했습니다.
{황재문/부산YMCA 시민중계실장/"북극항로 개척은 글로벌 허브 도시 추진이나 산업은행 이전을 희석시키거나 대체하는 과제가 아닌 것이다.충분히 한 묶음으로 검토 추진할 수 있는 것이다."}
"입법이 관건인 지역 현안은 조기대선 판세에 좌우되는 정치권 셈법에 따라 그 운명이 요동칠 수 있습니다.
조기대선이 보다 크게 걸림돌이 되는 부분은 부산,경남 시*도민간 깊은 논의가 필요한 광역현안들입니다."
먼저 부산*경남행정통합 공론화 논의가 일시중단됩니다.
지난달 말부터 부산, 경남 각각 4번씩 모두 8번 치르려했던 순회토론회가 대선 이후로 밀렸습니다.
선거일전 60일부턴 공청회 등을 개최해서는 안된다는 공직선거법 규정때문입니다.
{정원식/부산*경남 행정통합공론화위원회 대변인/"지역간 통합과 이해를 위해서 권역별 토론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대선이 끝나고 나면 빠른 시일 내에 (권역별 토론회를 열어서) 지역민들의 이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부산과 동부경남의 안전한 식수 문제가 걸린 취수원 다변화 사업도 같은 처지입니다.
힘겨운 설득 끝에 일부 지역 반대대책위가 참여하는 주민설명회 개최를 이 달로 잡았는데 이 역시 선거법으로 불발됐습니다.
행정통합이나 취수원 다변화 사업 모두 내년 지방선거가 다가올수록 또 다시 논의가 중단될 우려가 커져 그야말로 진퇴양난입니다.
KNN 김건형입니다.
영상취재 김태용 영상편집 김민지
이처럼 조기대선이 치러지면서 지역 여러 현안 추진에도 차질이 생기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른 규제로 인해 주민토론회나 설명회 등이 줄줄이 미뤄지면서 사업추진이 발목이 잡힌건데요,
김건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역 최대 현안인 부산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과 산업은행 본사 부산이전!
국회 문턱을 넘어야하는데 조기대선으로 국회는 개점휴업에 들어갑니다.
두 현안에 미온적인 더불어민주당이 북극항로 구축 특별법을 지역현안으로 추진하면서 대선국면에서 정쟁화 가능성도 커졌습니다.
부산지역 시민단체들이 한 목소리를 내고 나섰습니다.
3가지 입법과제 모두가 실제론 연계돼 있는 사안이라며 동시 추진을 촉구했습니다.
{황재문/부산YMCA 시민중계실장/"북극항로 개척은 글로벌 허브 도시 추진이나 산업은행 이전을 희석시키거나 대체하는 과제가 아닌 것이다.충분히 한 묶음으로 검토 추진할 수 있는 것이다."}
"입법이 관건인 지역 현안은 조기대선 판세에 좌우되는 정치권 셈법에 따라 그 운명이 요동칠 수 있습니다.
조기대선이 보다 크게 걸림돌이 되는 부분은 부산,경남 시*도민간 깊은 논의가 필요한 광역현안들입니다."
먼저 부산*경남행정통합 공론화 논의가 일시중단됩니다.
지난달 말부터 부산, 경남 각각 4번씩 모두 8번 치르려했던 순회토론회가 대선 이후로 밀렸습니다.
선거일전 60일부턴 공청회 등을 개최해서는 안된다는 공직선거법 규정때문입니다.
{정원식/부산*경남 행정통합공론화위원회 대변인/"지역간 통합과 이해를 위해서 권역별 토론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대선이 끝나고 나면 빠른 시일 내에 (권역별 토론회를 열어서) 지역민들의 이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부산과 동부경남의 안전한 식수 문제가 걸린 취수원 다변화 사업도 같은 처지입니다.
힘겨운 설득 끝에 일부 지역 반대대책위가 참여하는 주민설명회 개최를 이 달로 잡았는데 이 역시 선거법으로 불발됐습니다.
행정통합이나 취수원 다변화 사업 모두 내년 지방선거가 다가올수록 또 다시 논의가 중단될 우려가 커져 그야말로 진퇴양난입니다.
KNN 김건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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