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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조기대선에 지역 현안 추진에 불똥

김건형 입력 : 2025.04.10 20:47
조회수 : 483
<앵커>
이처럼 조기대선이 치러지면서 지역 여러 현안 추진에도 차질이 생기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른 규제로 인해 주민토론회나 설명회 등이 줄줄이 미뤄지면서 사업추진이 발목이 잡힌건데요,

김건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역 최대 현안인 부산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과 산업은행 본사 부산이전!

국회 문턱을 넘어야하는데 조기대선으로 국회는 개점휴업에 들어갑니다.

두 현안에 미온적인 더불어민주당이 북극항로 구축 특별법을 지역현안으로 추진하면서 대선국면에서 정쟁화 가능성도 커졌습니다.
부산지역 시민단체들이 한 목소리를 내고 나섰습니다.

3가지 입법과제 모두가 실제론 연계돼 있는 사안이라며 동시 추진을 촉구했습니다.

{황재문/부산YMCA 시민중계실장/"북극항로 개척은 글로벌 허브 도시 추진이나 산업은행 이전을 희석시키거나 대체하는 과제가 아닌 것이다.충분히 한 묶음으로 검토 추진할 수 있는 것이다."}

"입법이 관건인 지역 현안은 조기대선 판세에 좌우되는 정치권 셈법에 따라 그 운명이 요동칠 수 있습니다.

조기대선이 보다 크게 걸림돌이 되는 부분은 부산,경남 시*도민간 깊은 논의가 필요한 광역현안들입니다."

먼저 부산*경남행정통합 공론화 논의가 일시중단됩니다.

지난달 말부터 부산, 경남 각각 4번씩 모두 8번 치르려했던 순회토론회가 대선 이후로 밀렸습니다.

선거일전 60일부턴 공청회 등을 개최해서는 안된다는 공직선거법 규정때문입니다.

{정원식/부산*경남 행정통합공론화위원회 대변인/"지역간 통합과 이해를 위해서 권역별 토론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대선이 끝나고 나면 빠른 시일 내에 (권역별 토론회를 열어서) 지역민들의 이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부산과 동부경남의 안전한 식수 문제가 걸린 취수원 다변화 사업도 같은 처지입니다.

힘겨운 설득 끝에 일부 지역 반대대책위가 참여하는 주민설명회 개최를 이 달로 잡았는데 이 역시 선거법으로 불발됐습니다.

행정통합이나 취수원 다변화 사업 모두 내년 지방선거가 다가올수록 또 다시 논의가 중단될 우려가 커져 그야말로 진퇴양난입니다.

KNN 김건형입니다.

영상취재 김태용 영상편집 김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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