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N 인물포커스입니다.
올해 정부가 벼 재배 면적 조정제를 실시하면서 찬반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과연 정책 방향이 올바른지 또 제대로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를 놓고 찬반이 많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실제로 김해에서는 벼 재배 면적을 줄이려고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오늘은 김해시의회 주정영 의원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Q.
2천년대 초반부터 정부에서는 상당히 벼 재배 면적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해 왔는데요. 그 사이 김해는 오히려 재배 면적이 늘었다고 들었습니다. 정확히 지금 상황이 어떻게 돼 있는 거죠?

A.
정부는 쌀값 안정을 위해서 벼 재배 면적 감축 정책을 추진했지만, 우리 김해시는 21년부터 24년까지 오히려 8% 증가했습니다. 같은 기간 경남 전체는 2.5%, 전국은 4.7% 감소한 것과 비교하면 김해는 정부 정책과 반대되는 흐름을 보였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벼 재배 면적 감축이 전국 평균에 많이 못 미치는 우리 경남 지역의 경우 쌀값 하락 폭이 전국 평균보다 컸습니다. 2024년 전국 농협 RPC 수매가 분석 결과 경상권 8개 권역 중에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고요. 수매 가격도 전국 최하위였습니다. 이는 김해를 포함한 경남 지역의 벼 재배 면적 조정과 정부 정책 대응이 미흡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Q.
이렇게 벼 재배 면적이 늘었으면 당연히 쌀값에도 어떤 영향을 미쳤을 것 같습니다. 우리 김해 지역 농민들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A.
2024년 김해 지역 쌀 수매가는 5만 2천 원으로 전년 대비 13%, 4년 전보다는 20% 하락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단순한 가격 하락의 문제가 아닙니다. 쌀값이 떨어진 반면에 비료, 농약비, 인건비 등 농업 경영 비용은 급등했고요. 농가의 부담이 더욱 커졌습니다. 물가 상승을 고려하면 현재 쌀 수매가는 사실상 절반 수준으로 하락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또한 같은 시기에 생산된 쌀임에도 바로 옆에 부산 강서구는 6만 원인 데 비해서 김해는 5만 2천 원으로 상대적 박탈감이 매우 컸습니다.

또한 김해 쌀 수매가는 김해 농협 RPC에서 결정하는데요. 독점 구조를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농민들이 실질적으로 참여할 구조도 없습니다. 김해는 쌀값을 안정화할 최소한의 시스템조차 부재한 상황이고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지역 농업의 기반이 흔들릴 위험이 있습니다.

Q.
김해시가 그런데 벼 재배 면적을 줄이려는 노력을 하지 않은 건 아닐 텐데 왜 다시 도로 늘어난 겁니까?

A.
김해시는 벼 재배 면적을 줄이려고 했다고 주장을 하지만 최근 4년간 오히려 8% 증가했습니다. 또한 감축을 위한 자세한 실적을 살펴보면요.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의 경우는 2020년도 75헥타르에서 2024년도는 35.8헥타르로 절반 이하로 줄었고요. 올해 예산도 고작 4,100여만 원에 불과합니다. 이는 김해시가 벼 재배 면적 감소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의 근본적인 문제는 벼농사의 경우 기계화가 잘 이루어져 고령 농가도 쉽게 경작할 수 있지만 타작물은 기계화율이 낮고 노동 강도가 매우 높습니다. 게다가 대체 작물은 수익성도 낮고요. 생산량 증가 시 가격 폭락 위험 또한 큽니다. 이러한 이유로 전환했다가 다시 쌀 재배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Q.
그러면 김해시의원으로서 어떻겠습니까? 이 벼 재배 면적을 축소하기 위한 김해시의 정책 어떤 점이 좀 보완되면 제 효과를 거둘 수 있겠다, 이런 제안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A.
벼 재배 면적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먼저 벼 재배 면적 통계를 주기적으로 조사 관리하여 증가 원인을 정확히 분석해야 합니다. 단순한 표본 조사가 아니라 김해시 자체적인 정밀 실태 조사가 필요하고요. 이를 바탕으로 중장기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재배 면적 조정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또 실효성 있는 타작물 전환 지원 사업이 필요합니다. 고작 4,100만 원 지원금으로 무엇을 하겠습니까? 현실적인 지원 단가를 마련해서 농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Q.
이번에는 좀 더 큰 틀에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정부에서는 벼 재배 면적 조정제를 올해 도입해서 어떻게든 줄이겠다고 나섰는데요. 반면 일본이나 필리핀에서는 쌀이 부족해서 지금 쌀값이 폭등하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을 다 감안했을 때 과연 우리가 생각하는 벼 재배 면적 조정 지금처럼 가면 될지 아니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A.
지난 12월, 정부는 쌀 산업 구조개혁 대책을 발표하며 생산량을 줄여서 쌀값을 안정화하고 농가 소득을 보호하겠다고 했지만 단순한 재배 면적 감축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안전망조차 없이 의무 부담만을 가중한다면 농가의 어려움이 더욱 가중될 것입니다. 사실 핵심 문제는 매년 408,700톤의 쌀 의무수입량입니다. 인구 감소와 쌀 소비 하락에도 불구하고 수입량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고요. 국내 생산 생산량만 줄인다면 오히려 자급률이 낮아지고 수입산 점유율만 증가할 것입니다. 일본, 필리핀 사례처럼 공급 불안정 시 식량 안보에도 굉장히 큰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고 보고요.

따라서 정부는 쌀 의무 수입량 문제의 대안을 모색해야 하고 쌀 생산 조정 제도도 일률적인 감축이 아니라 유연한 방식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Q.
사실 이번에 아무리 지역의 문제지만 발견하기 정말 쉽지 않은 문제를 발견하셨습니다. 앞으로 우리 지역을 지키는 김해시의원으로서 계획, 어떤 목표가 있으실 것 같은데요.

A.
시의원으로서 가장 중요한 역할은 시민의 대변자로 행정을 견제하고 다양한 어려움을 해결하는 것입니다. 사실 농업 문제는 깊이 들여다보지 못했던 분야였지만 이번 추운 겨울에 거리에서 생존권을 외치는 어르신들을 보면서 미처 살피지 못한 점이 굉장히 죄송스러웠습니다.

현재 재선 시의원으로서 임기가 1년 남짓 남았는데요. 3선 도전이나 도의원 출마를 권유받지만, 이는 시민들의 뜻에 달려 있어서 제가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마지막이라는 각오로 하나라도 더 해결해야 한다는 조급한 마음이 사실은 큽니다. 남은 임기 동안 시민의 불편과 억울함을 해결하는 데 집중하겠습니다. 단순한 행정 감시를 넘어서 실질적인 문제 해결을 최우선 목표로 삼아서 시민들의 진짜 대변자가 되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올해 벼 재배 면적 조정제는 일단 시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시행했다고 무조건 목표를 세우려고만 하면 긍정적인 효과보다 오히려 부메랑처럼 부작용이 올 수 있다는 점, 오늘 많이 배웠습니다. 바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