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번에는 한 주 동안 있었던 경남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KNN경남본부 표중규 보도국장 나와 있습니다.

요즘 경남도의 가장 큰 화두는 바로 쌀문제라는 이야기가 곳곳에서 들려옵니다. 생산량부터 재배면적, 가격까지 쌀을 둘러싸고 이런저런 잡음이 커지고 있다면서요?

<기자>
네 세계적인 흐름부터 경남도내 시군까지 쌀에 대한 불안과 불만이 곳곳에서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규모가 작고 고령화된 농가들이 많은 경남으로서는 이런 상황의 여파가 더욱 클 수 밖에 없습니다.

일단 거시적인 부분부터 보면, 같은 아시아권인 필리핀에서 쌀값이 계속 폭등하고 있습니다.올해는 지난해에 비해 쌀값이 20%이상 올랐는데, 또 지난해는 이미 그전해에 비해 30% 이상 오른 상태였다고 합니다.

원인은 말그대로 쌀이 없어서인데, 정부비축미를 푸는 걸로 모자라 정부에서 식량안보 비상사태까지 선포했습니다. 일본 역시 쌀값이 지난해 대비 최대 70% 가까이 오르면서 사재기도 극성인데, 사재기할 물량조차 없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원인은 역시 폭염과 이상고온으로 쌀 생산이 줄어들었기 때문인데 바로 옆나라,혹은 아시아권에서 잇따라 터진 쌀 부족사태로 우리라고 안전한거 맞냐 라는 걱정이 나올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나라는 올해 쌀 생산을 줄이기 위해 벼 재배면적 조정제까지 도입했습니다. 전체 쌀 재배면적의 11%에 해당하는 8만 ha를 줄이겠다는 건데 경남도 7천여ha, 정확히는 7천7ha를 줄여야 합니다.

이게 또 중요한게 군지역이 시보다 훨씬 더 면적이 많습니다. 합천이 755ha로 가장 많고 창녕 712, 함안 590ha로 가장 작은게 남해 251ha인데 시는 가장 많은 밀양이 532ha수준이고 가장 작은곳은 양산 55ha, 통영 25ha 수준입니다.

도시거나 또 바다를 끼고 있어 면적이 적은건 당연한 것이겠지만 벼 농사가 많은 군 지역에 벼농사마저 한순간에 짓지말라고 하면 그 군지역의 경제는 그만큼 더 직격탄을 맞을 수 밖에 없다는건 당연한 수순이겠죠.

특히 경남은 1ha미만의 소농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반면 5ha 이상의 대규모 농민 비율은 가장 낮습니다. 또 2023년 기준으로 보면 농가소득도 5천만원에 못 미치는 걸로 나타나 그만큼 자급자족형의 소규모 농사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걸 7천여ha나 줄여야한다는건 그만큼 관행적으로 쌀농사를 지어온 고령층 소규모 농민들이 하루아침에 쌀 농사를 포기해야한다는 거니까 절대 가볍게 볼 문제가 아니라는거죠.

<앵커>
이웃나라는 쌀이 부족해 난리인데 우리 경남은 오히려 대규모로 줄여야한다는거네요. 농민들 반발이 적지 않겠어요?

<기자>
네 지난달부터 계속 경남전역에서 농민단체들을 중심으로 반발시위를 벌이고 있고 박완수 도지사도 농민들을 만난 자리에서 경남에 맞는 자체적인 해법을 찾아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부터 농민들이 직접 나서 비판성명과 함께 기자회견등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수입쌀은 그대로 놔두고 국내 벼 재배면적만 줄이겠다는 것은 식량안보 자체를 포기하는거다 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또 정부에서 말하는 것처럼 수십년 지어온 쌀 농사를 한번에 포기하는 것도 쉽지 않지만 다른 작물로 전환한다고 해도 사실상 모든 작물이 다 수입이 허용된 현실에서 과연 장기적인 해법이 되느냐는 반문도 납득이 됩니다.

지금도 곳곳에 휴경지가 늘고 있는데 농지정리와 대규모 경작을 위한 기반 조성 등 경쟁력 확보 방안이나 투자 없이 무조건 쌀농사만 못 짓게 하면 농사를 포기하라는 말밖에 안 된다는 거죠. 직접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전주환/진주농민회 부회장/지금도 들판에 평평한 곳에만 농사를 짓지 골짜기는 전부 다 수목이 우거져 묵혀있는데, 그것만 해도 엄청난데 지금 들의 논까지 타작물 재배나 휴경을 유도하면 우리나라 전체가 중국 들판처럼 수목이 우거질것 같습니다.}

박완수 지사도 이런 농민들의 불만을 익히 알고 있는데요 지난달 창녕에서 열린 농업경영인 대의원 총회에서 중앙정부가 너무 단편적으로 해결하려는것 아니냐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지속적으로 가능한 해법을 내놔야지 단기적으로 재배면적을 줄여라 라는 정책을 내놓은데 대해 안타깝다면서 경남도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해결해보고 또 정부에도 끊임없이 정책적 대안을 건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네 경남도 차원에서의 해결 노력, 꼭 필요합니다.실제로 인위적으로, 그러니까 억지로 쌀 농사를 못 짓게 유도했더니 오히려 부작용이 더 커졌다는 주장도 나온다면서요?

<기자>
네 실제로 다른 작물로 전환을 유도하면 쌀 재배면적을 줄고 그래서 과잉공급도 해소될거라고 봤는데 김해의 사례를 보니 전혀 그렇지 않더라는게 수치로 확인됐습니다.

지난달 김해시의회 본회의에서 나온 자료인데요 최근 3년동안 김해의 벼 재배면적을 보니까 오히려 재배면적이 6% 증가했더라는거죠. 평생 지어왔던 벼 농사를 다른 작물로 대체하라고만 하니 소득면에서 마땅한 대안이 없는 농민들로서는 오히려 더 규모를 늘려서 대응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러니 쌀 생산량은 오히려 더 늘었는데 이걸 지역 RPC 그러니까 미곡종합처리장에 팔면 부산은 40kg 한포대에 6만원을 받는데 김해는 5만 2천원밖에 못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4년만에 20%나 떨어진건데 이제 정말 제대로 된 대안이 필요하다는거죠. 김해시의원 5분 발언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주정영/김해시의회 의원/고령화된 농가의 현실을 직시하고 타 작물 전환사업의 면밀한 분석을 통해 농가소득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합니다. 그래야 타 작물 전환이 증가되고 쌀 생산량은 줄어들며 수매가격은 안정화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타 작물로 전환하면 소득을 안정적으로 보장할 수 있다는 확신을 주지 않으면 평생을 지어온 벼농사를 포기할 수 없는게 당연한데, 그건 모르겠고 벼농사만 짓지마라 라고 강요하는건 선후가 바뀌어도 너무 바뀌었다는거죠.

따라서 남들은 모자라다는데 우리는 쌀이 남는다고 벼농사를 무조건 줄이라는 것도 걱정스럽지만,
다른 작물로 바꾼다고 국가가 정책적으로 관리해준다는 보장도 없으면서 무조건 전환을 하라고 속도전만 강조하는 것도 우려스럽습니다.

정부 정책을 경남도가 나서서 바꿀수는 없겠지만 경남의 농민들에게 맞는 경남형 정책으로 그 염려를 줄여줄 수는 있겠죠 앞으로 기대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경남도정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