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벼 재배면적 감축에 뿔난 농심... 공무원도 반발

이태훈 입력 : 2025.02.20 20:48

<앵커>
정부가 쌀 공급과잉을 해결하겠다며 벼 재배 면적을 줄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벼 재배 면적을 강제로 줄이겠다는 방침에 농민들은 물론이고 공무원들까지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태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정부는 올해 국내 벼 재배면적의 11%인 8만ha를 줄일 계획입니다.

경남은 8만ha 가운데 7천ha, 8.8%가 감축 대상입니다.

경남은 24년전에 비해 쌀 재배면적이 40%나 감소하는 등 이미 전국 쌀 재배 면적은 크게 줄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수입쌀은 그대로 두고 국내 벼 재배 면적을 줄이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전주환/진주농민회 부회장/"우리 국민들이 먹는 주식이고 좀 여유롭게 식량을 (재배)할 수 있는 재배 면적을 가지는게 통상적입니다. 국가 식량 안보 차원에서 보면..."}

벼 재배면적 감축분인 8만ha에서 생산되는 쌀은 40만톤 정도로, 매년 수입되는 쌀 물량과 비슷합니다.

감축분을 할당받은 지자체 역시 고민이 큽니다.

실적이 부진한 지자체는 공공비축미 감축 등 페널티를 예고한 만큼,울며 겨자먹기로 사업을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진주시 관계자/"지자체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나 페널티를 줄 수 있는 사안이라서 우리도 강요하지는 않지만 타작물 재배로 (전환) 면적을 늘릴 수 있도록..."}

공무원노조 역시 정부가 지자체 일선 공무원들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긴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박중배/전국공무원노조 대변인/"목표치를 채우기 위해서 공무원들까지 동원하고, 농사를 못 짓게 해가면서까지 그렇게 해야 되느냐 이거죠. 장기적으로 봐야죠. 공무원들이 찾아가면 (농민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농민들은 기후재난에 언제든지 필리핀이나 일본처럼 쌀 대란이 일어날 수 있다며,일방적인 벼 재배면적 감축은 폐기해야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KNN 이태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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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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