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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전국 첫 외국인 간병인 제도 도입 촉구

김민욱 입력 : 2025.02.19 17:52
조회수 : 596
<앵커>
'간병 파산'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간병비 부담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부족한 간병인 인력을 대신해 외국인 간병인을 도입하자는 주장이 부산시의회에서 제기됐습니다.

김민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부산의 한 요양병원,

70대 배화대 씨가 시신경 척수염으로 거동을 못하는 40대 딸을 돌봅니다.

한달 간병인 비용이 400~500만원에 육박하다보니 간병인을 쓸 엄두도 못내고 있습니다.

{배화대/환자 보호자/"지금 1인당 (하루) 15만 원 정도가 평균이니까 세월이 너무 길다 보니까 부담스럽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가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의 간병비 규모는 2008년 3조 6천억원에서 올해 10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간병비 물가 상승률을 보면 지난 2020년 2.7%에서 2023년 9.3%까지 치솟았습니다.”

하지만 간병비가 올라도 간병인력 구하기는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국내 간병인은 대부분 고령이라 노인이 노인을 돌보는 '노노케어' 현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조선운/간병인/"요양보호사 자격증 따는 분들도 60대 이상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체력적으로 약간 힘들어하는 부분도 있어요."}

사정이 이렇다보니 부산시의회에서는 전국 처음으로 외국인 간병인 제도 도입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박종율/부산시의원/"국내 간병 인력조차 수급이 어려운 실정이라 본 제도(외국인 간병인 제도)를 도입할 시점이라고 봤습니다."}

간병인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급 회사에서는 환영하고 있습니다.

{김규상/사회적협동조합 일&행복 대표/"100명의 간병사가 필요로 하다 하면 실질적으로 30명이 없어요. (간병사가) 빠져가는 이유도 아프니까, 몸이."}

반면 환자와 의사 소통 등 간병 서비스 질 저하를 우려하는 시선도 여전합니다.

부산시도 외국인에 대한 취업비자 확대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조문재/부산시 외국인정책팀장/"노령 돌봄 인구 등 간병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생각해서 돌봄 인력에 대한 외국인 수요에 대해서 아주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다만, 전체적인 수요 조사라든지..."}

지난 2021년 전국 특*광역시 가운데 최초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부산, 외국인 간병인 제도가 대안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NN 김민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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