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지방시대 특구 정책 어디로?

길재섭 입력 : 2025.01.12 20:43

<앵커>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 속에 현 정부의 지방분권 핵심 정책도 추진력을 잃고 있습니다.

지방시대위원회의 4대 특구 정책은 수도권 의원들에게 밀리는 모습입니다.

국회에서 길재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현 정부의 지방시대위원회는 문재인 정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역할을 이어받아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구현이 목표입니다.

대통령 직속기구로 위상도 높습니다.

{하지만 대통령 탄핵 추진과 함께 지방시대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은 한순간에 크게 위축됐습니다. 힘을 실어줄 대통령이 없기 때문입니다.

특히 핵심 정책인 4대 특구 정책은 우려가 큽니다.

기회발전특구의 경우, 부산경남에서는 지난 해 연말까지 각각 3곳씩 지정돼 기대감을 키웠습니다.

하지만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중소*중견 기업들의 상속세 면제 내용을 담은 정부의 개정법률안은 탄핵 정국 속에 지난 달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습니다.

특구 이전 기업들을 위한 중요한 세제 지원이 무산된 것입니다.

시범지역만 지정된 교육발전특구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국회 공청회가 처음 열렸습니다.

그 사이 수도권 중심 논리는 중앙정부와 국회에서 오히려 강화되는 분위기입니다.

{박재욱/신라대 행정학과 교수/이제 국회도 지방문제에 대해서는 관심이 줄어들고 있어요, 지역정책이라는 것들은 내가 볼때는. 당분간은 논의조차 못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대통령이 주재하는 지방시대위원회도 열지 못하는 상황.

혼란한 정국 속에 지방시대위원회의 역할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KNN 길재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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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재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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