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취재수첩> 탄핵정국 장기화..경찰 인사 어쩌나?
황보람
입력 : 2025.01.10 07:43
조회수 : 1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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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 주 동안 취재 뒷 이야기나 주요 사안 짚어보는 취재수첩 시간입니다.
오늘도 부산경찰청 출입 기자와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황보 람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 뒤, 대통령 탄핵 정국이 점차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찰 승진 인사도 계속 미뤄진다고 봐야겠죠?
네, 원래 이맘때쯤이 경찰 승진 인사가 가닥을 잡아야 할 시기인데요.
'올 스톱' 입니다.
보통 새해가 되면, 총경급 이상 간부부터 승진인사가 발표가 나고, 그 뒤로 경정급 이하 인사가 발표되는데,
지금은 주요 인사권자인 경찰청장, 행정안전부 장관, 국무총리, 대통령. 모두 부재인 상황이기 때문에 인사와 관련된 그 어떤 것도 확정된 게 없습니다.
탄핵 정국이 장기화 되고 있기 때문에 원래 1월쯤 있어야 할 인사가 올 상반기 이후까지도 결정이 나지 않을 수 있단 내부 우려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한때 벚꽃이 필 때쯤 '경찰의 꽃'인 총경 승진인사가 날 것 같다는 추측이 나오면서, '벚꽃 총경'이란 말도 내부에서 돌았는데, 현재로서는 벚꽃 총경도 쉽지 않단 얘긴거죠.
상황이 이렇다 보니, 경찰 내부에서는 인사 시점과 관련된 소문도 많이 돌고 있는데, 일부 경찰 내부 커뮤니티에선 "이번달 말쯤 인사권자들이 없지만, 구체적인 인사 일정이 발표될거다." 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일반적으로 승진 대상에 포함되는 인력들의 우려가 크겠죠.
일선 서장급인 총경으로 승진을 준비하는 경정급 간부들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현재 부산경찰청에는 경정이 모두 228명이 있는데요.
최근 3년 동안 계급별 승진자들 수를평균을 내봤더니, 경정에서 총경으로 승진한 인원이 8명 가까이 됐습니다.
이 경정 계급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들어가자면, 경정 계급정년이 14년입니다. 그러면 14년 동안 총경 승진을 노릴 수 있단 얘긴데, 관례적으로는 승진한 지 8년에서 10년 된 경정이 총경 승진의 대상자가 됩니다.
경정이 된 지 10년이 지나면, 사실상 승진에 대한 경쟁력이 사라지게 되는 거고, 마지막 10년 된 경정들이 승진하는 걸 두고 '구제 인사'라는 표현도 내부에선 쓰는데요.
부산경찰청에는 여기에 해당하는 2015년 승진한 경정이 26명입니다. 함께 총경 승진 대상에 일반적으로 포함되는 2016년 승진자는 27명, 2017년 승진자는 17명인데요.
이 가운데 8명 정도가 총경을 달 수 있단거죠. 하지만 아까 말씀 드렸듯이 경찰 인사권자들이 모두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언제쯤 인사가 이뤄질 지는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런 상태가 장기화 되고, 이후에 경찰인사권자가 임명 돼 빨리 인사를 처리해야 하거나, 혹은 현재 상황에서 급하게 승진 인사를 발동해야 하는 상황이 된다면,
인사권자들의 의사가 특별히 반영되지 않는, 관례적으로 승진 대상 마지막해에 접어든 경정들이 승진 심사에서 오히려 혜택을 받을 수도 있단 관측도 나옵니다.
{네, 승진 인사 얘기도 해주셨지만, 수평 이동하는 전보 인사도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실제 문제가 되는 사례도 확인되고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당장 총경급 인사만 봐도, 부산경찰청 홍보담당관도 다음달부터 뉴욕 주재관으로 근무를 하게 되기도 하고요.
2월이 되면 교육에 나갔던 교육 파견자들이 복귀하게 됩니다.
홍보담당관 부재로 직무대행으로 갈지, 이 교육 파견 복귀자 등을 대상으로 새로운 홍보담당관을 임명할 지 등 계속해서 인사에 대한 수요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명예퇴직 등을 고민하는 총경급 인사들도 있기 때문에, 치안 공백을 맡기 위해선 인사에 대한 빠른 결정이 필요해 보이기는 합니다.
부산,경남 경찰청 모두 다른 지역 경찰청에서 넘어온 일선 서장이나 총경급 간부들이 묵는 관사 문제도 있습니다.
보통 1년 단위 계약을 하니까 다음달쯤 계약이 끝나는데, 계약 연장을 얼마나 더 해야 할 지도 모른다는 거죠.
전체 인사 시스템에선 큰 문제는 아니지만, 이런 문제들이 계속 발생하는 만큼, 인사 전반에 대한 긴급한 대책이 필요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탄핵 정국이 장기화 되면서, 사회 전반의 여러 기능들이 마비되고 있는 건 아닌지 우려가 됩니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불법 도박 사이트에 투자를 하면 큰 수익을 얻는다며 고령층을 대상으로 투자 사기를 벌인 일당이 검거됐다고 하는데, 이 소식 취재 뒷 이야기 궁금합니다.}
네, 부산경찰청 형사기동대에서 검거한 사건입니다.
총책, 모집책 2명 등 모두 3명이 가담해서 불법 도박사이트에 투자를 유도해 피해자 49명에게, 57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입니다.
이 투자 사기 피해자 가운데 한 명을 저희 취재진이 만나봤는데, 이 피해자는 3억원 이상을 투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불법 도박 사이트에 투자하는 것은 몰랐다고 합니다.
피해자의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죠.
{투자 사기 피해자/"(운영하는 가게에) 자주 와서 접근을 하고, 친하게 지내게 돼서 돈을 많이 번다고 했으니까 원금이라도 돌려받아야 겠다는 생각으로 (투자)한 게 나중에 보니 사기였던 거죠.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엄청 힘들었어요."}
결국 경찰은 일당 3명을 모두 구속했고, 모집책 가운데 한 명은 최근 최종 공판까지 진행이 됐는데,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고 합니다.
지인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 투자 사기는 수법도 크게 변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뤄지는 것 같아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보다 범죄 예방을 위한 활동도 강화 돼야 한다는 생각도 드네요.
오늘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황보 람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
한 주 동안 취재 뒷 이야기나 주요 사안 짚어보는 취재수첩 시간입니다.
오늘도 부산경찰청 출입 기자와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황보 람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 뒤, 대통령 탄핵 정국이 점차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찰 승진 인사도 계속 미뤄진다고 봐야겠죠?
네, 원래 이맘때쯤이 경찰 승진 인사가 가닥을 잡아야 할 시기인데요.
'올 스톱' 입니다.
보통 새해가 되면, 총경급 이상 간부부터 승진인사가 발표가 나고, 그 뒤로 경정급 이하 인사가 발표되는데,
지금은 주요 인사권자인 경찰청장, 행정안전부 장관, 국무총리, 대통령. 모두 부재인 상황이기 때문에 인사와 관련된 그 어떤 것도 확정된 게 없습니다.
탄핵 정국이 장기화 되고 있기 때문에 원래 1월쯤 있어야 할 인사가 올 상반기 이후까지도 결정이 나지 않을 수 있단 내부 우려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한때 벚꽃이 필 때쯤 '경찰의 꽃'인 총경 승진인사가 날 것 같다는 추측이 나오면서, '벚꽃 총경'이란 말도 내부에서 돌았는데, 현재로서는 벚꽃 총경도 쉽지 않단 얘긴거죠.
상황이 이렇다 보니, 경찰 내부에서는 인사 시점과 관련된 소문도 많이 돌고 있는데, 일부 경찰 내부 커뮤니티에선 "이번달 말쯤 인사권자들이 없지만, 구체적인 인사 일정이 발표될거다." 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일반적으로 승진 대상에 포함되는 인력들의 우려가 크겠죠.
일선 서장급인 총경으로 승진을 준비하는 경정급 간부들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현재 부산경찰청에는 경정이 모두 228명이 있는데요.
최근 3년 동안 계급별 승진자들 수를평균을 내봤더니, 경정에서 총경으로 승진한 인원이 8명 가까이 됐습니다.
이 경정 계급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들어가자면, 경정 계급정년이 14년입니다. 그러면 14년 동안 총경 승진을 노릴 수 있단 얘긴데, 관례적으로는 승진한 지 8년에서 10년 된 경정이 총경 승진의 대상자가 됩니다.
경정이 된 지 10년이 지나면, 사실상 승진에 대한 경쟁력이 사라지게 되는 거고, 마지막 10년 된 경정들이 승진하는 걸 두고 '구제 인사'라는 표현도 내부에선 쓰는데요.
부산경찰청에는 여기에 해당하는 2015년 승진한 경정이 26명입니다. 함께 총경 승진 대상에 일반적으로 포함되는 2016년 승진자는 27명, 2017년 승진자는 17명인데요.
이 가운데 8명 정도가 총경을 달 수 있단거죠. 하지만 아까 말씀 드렸듯이 경찰 인사권자들이 모두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언제쯤 인사가 이뤄질 지는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런 상태가 장기화 되고, 이후에 경찰인사권자가 임명 돼 빨리 인사를 처리해야 하거나, 혹은 현재 상황에서 급하게 승진 인사를 발동해야 하는 상황이 된다면,
인사권자들의 의사가 특별히 반영되지 않는, 관례적으로 승진 대상 마지막해에 접어든 경정들이 승진 심사에서 오히려 혜택을 받을 수도 있단 관측도 나옵니다.
{네, 승진 인사 얘기도 해주셨지만, 수평 이동하는 전보 인사도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실제 문제가 되는 사례도 확인되고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당장 총경급 인사만 봐도, 부산경찰청 홍보담당관도 다음달부터 뉴욕 주재관으로 근무를 하게 되기도 하고요.
2월이 되면 교육에 나갔던 교육 파견자들이 복귀하게 됩니다.
홍보담당관 부재로 직무대행으로 갈지, 이 교육 파견 복귀자 등을 대상으로 새로운 홍보담당관을 임명할 지 등 계속해서 인사에 대한 수요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명예퇴직 등을 고민하는 총경급 인사들도 있기 때문에, 치안 공백을 맡기 위해선 인사에 대한 빠른 결정이 필요해 보이기는 합니다.
부산,경남 경찰청 모두 다른 지역 경찰청에서 넘어온 일선 서장이나 총경급 간부들이 묵는 관사 문제도 있습니다.
보통 1년 단위 계약을 하니까 다음달쯤 계약이 끝나는데, 계약 연장을 얼마나 더 해야 할 지도 모른다는 거죠.
전체 인사 시스템에선 큰 문제는 아니지만, 이런 문제들이 계속 발생하는 만큼, 인사 전반에 대한 긴급한 대책이 필요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탄핵 정국이 장기화 되면서, 사회 전반의 여러 기능들이 마비되고 있는 건 아닌지 우려가 됩니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불법 도박 사이트에 투자를 하면 큰 수익을 얻는다며 고령층을 대상으로 투자 사기를 벌인 일당이 검거됐다고 하는데, 이 소식 취재 뒷 이야기 궁금합니다.}
네, 부산경찰청 형사기동대에서 검거한 사건입니다.
총책, 모집책 2명 등 모두 3명이 가담해서 불법 도박사이트에 투자를 유도해 피해자 49명에게, 57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입니다.
이 투자 사기 피해자 가운데 한 명을 저희 취재진이 만나봤는데, 이 피해자는 3억원 이상을 투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불법 도박 사이트에 투자하는 것은 몰랐다고 합니다.
피해자의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죠.
{투자 사기 피해자/"(운영하는 가게에) 자주 와서 접근을 하고, 친하게 지내게 돼서 돈을 많이 번다고 했으니까 원금이라도 돌려받아야 겠다는 생각으로 (투자)한 게 나중에 보니 사기였던 거죠.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엄청 힘들었어요."}
결국 경찰은 일당 3명을 모두 구속했고, 모집책 가운데 한 명은 최근 최종 공판까지 진행이 됐는데,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고 합니다.
지인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 투자 사기는 수법도 크게 변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뤄지는 것 같아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보다 범죄 예방을 위한 활동도 강화 돼야 한다는 생각도 드네요.
오늘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황보 람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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