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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장애인 두 번 울린 복지 급여

조진욱 입력 : 2024.11.29 19:15
조회수 : 762
<앵커>
중증 장애로 힘든 분들에겐 나라에서 일부 생계비를 주고 있습니다.

적은 돈이나마 이들에겐 큰 힘이 될텐데요.

그런데, 구청 직원들의 실수로 부산에서만 수백여명이 당연히 받아야할 돈 수억 원을 못받고 있었습니다.

조진욱 기자입니다.

<기자>
소아마비로 70년 째 두 다리가 불편한 중증장애인 A씨.

남들처럼 경제활동 하는 것도 제약이 많다 보니, 정부 지원이 큰 힘이 됩니다.

{A씨/ 중증장애인/ "하지가 많이 불편하거든요. 중증으로 나왔어요. 나라에서 지원을 안 해준다면 굉장한 타격이라고 보죠. 생활이 많이 힘들죠. "}

"부산에 사는 중증장애인 가운데 생계의료급여수급자는 매달 3만 원의 장애인재활수당을 받습니다.

그런데, 확인해봤더니 못 받은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부산시감사위원회가 9개 구를 특정 감사해봤더니, 지난 5년 동안 700명 넘는 중증장애인이 5억 5천9백만 원을 못받았습니다.

수당을 지급하려면 각 구청이 정부 사이트를 보고 지원 대상임을 확인하고 등록해야하는데, 여기서 누락한 겁니다.

{"00구청 복지담당자/ "(지급 조건을) 조회할 수 있으면 (지급이) 가능한데, 그런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지도 않고, 자체적으로 잡아내기가 조금 어려운 시스템이라서..."}

경증장애인들도 조건만 맞으면 월 6만 원의 장애수당을 줘야하지만 역시 지난 5년 동안 138명에게 1억 2천4백만 원을 안 줬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에, 장애까지 겪고 있는 이들을 두 번 울린 겁니다.

{김태훈/ 부산시장애인권익옹호기관 관장/ "모든 지급되는 게 장애인들에겐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돈이기 때문에 촘촘한 시스템이 있어야 되고, 공무원들에 대한 교육, 관리 부분은 더 철저해져야 합니다."}

이번 감사에선 기초연금 수급자가 숨진 뒤에도 연금을 계속 지급했던 사실도 파악됐습니다.

감사위는 생계와 의료, 주거 등 전체 미지급된 7억 2천만 원의 사회복지비를 돌려주고, 직원 10명은 훈계 조치했습니다.

KNN 조진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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