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CCTV 모자이크 문제' 대안 마련 잇따라

이민재 입력 : 2024.11.05 20:01

<앵커>
과도한 CCTV 모자이크 비용과 관련한 연속 보도 이어갑니다.

계속된 지적에 관리당국인 개인정보위원회도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수사기관 등만 볼 수 있던 CCTV 원본영상을 이젠 사건 당사자도 볼 수 있게 해 문제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단 계획입니다.

이민재입니다.

<기자>
최근 부산에선 분실된 휴대전화를 찾고자 CCTV 열람을 요청했다가 모자이크 비용 수백만 원을 요구받고 결국 포기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2년 전 경기도에선 건물관리인이 CCTV 열람을 놓고 갈등을 빚던 입주민을 살해하기도 했습니다.

모두 CCTV 영상 확인이 쉽지 않아 벌어진 일입니다.

{모자이크 처리 업체/"원칙적으로 CCTV 자체를 아무나 볼수는 없거든요. 전부 다 자격화되진 않았기 때문에..."}

"지적이 잇따르자 관리당국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법 개정에 나섰습니다.

원랜 모자이크 없는 원본 영상은 CCTV 관리자나 수사 기관만 볼 수 있었는데, 이젠 사건 당사자도 볼 수 있게 하겠단 겁니다."

이렇게 되면 모자이크 처리를 둘러싼 갈등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3년 전 부산의 한 어린이집에서 CCTV 모자이크 비용으로 1억 원을 요구해 논란이 됐는데,

아동학대의 경우 당사자는 원본영상을 볼 수 있도록 관련법을 바꿨더니 효과가 있었던 겁니다.

{공혜정/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장/"원본열람으로 인한 갈등이나 피로감이 줄었고요. 부모들이 아이가 학대를 당했는지 아닌지 명확히 알 수 있게 됐기 때문에 부모들의 불안감도 줄어들었죠."}

전국에 설치된 공공 CCTV는 160만 대, 민간까지 합치면 수천만 대로 추정됩니다.

{이헌승/국회의원/"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CCTV를 설치했지만 정작 제도가 미비하여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조속한 개정이 필요합니다."}

CCTV영상은 사소한 다툼부터 의료과실까지, 다양한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될 수 있는만큼 속도감 있는 추진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KNN 이민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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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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