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번에는 경남도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KNN경남본부 길재섭 보도국장 나와 있습니다.
국회 국정감사가 상임위별로 열리고 있는데요, 이번 국감에서는 경남이나 비수도권이 수도권에 비해 홀대받는 상황에 대한 지적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어떤 내용이 지적됐습니까?

전국의 비수도권 언론이 대부분 받아 쓴 지적이 있었는데요,
한국토지주택공사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윤영석 의원은
광역교통망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가 사용하는 사업비를 수도권이 비수도권보다 126배 넘게 사용한다고 지적했습니다.

126배를 금액으로 보면, 수도권에는 4조 8천억원을 쓸 때 비수도권에는 고작 380억원만을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말이 비수도권이지, 사실은 영남과 호남, 강원, 충청 등에 사용한 비용이 380억원에 그쳤고, 수도권에만 무려 5조원 가까이 투입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어제 오늘의 이야기도 아니긴 하지만, 말로는 국토균형발전이나 지방분권을 이야기하면서 실제로는 LH 토지주택공사 한 곳에 대한 자료만으로도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대한 투자 금액이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큰 차이가 있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앵커: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 사업비는 어느 정도 기간에 걸쳐 확인된건가요?}

윤영석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받은 자료는 2020년부터 2024년 9월까지 5년 정도입니다.

광역지자체별로 나눠보면, 수도권에 집행된 4조 8천억원 가운데 경기도에는 3조 3천억원, 인천시에 1조 원, 서울 4700억원 순이었습니다.

이 금액만 봐도 인천이나 경기도로 점점 더 많은 청년이나 인구가 몰리고, 기업들이 집중되는 이유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수도권 가운데에는 충북이 221억원에 그쳤고, 경남은 70억원에 불과했습니다.

{윤영석 국회의원(국민의힘, 양산시갑)/수도권에 99.3%, 지방에는 0.7%에요 이게 말이 됩니까,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국가정책적으로 수도권 일극주의를 해소하는데 우리가 수십년 래에 계속적으로 해오고 있는데, 가면 갈수록 이렇게 될수 밖에 없는가 왜 이런가, 근본적으로 문제제기를 안 할수가 없구요.}

{앵커:교통망과 함께 철도망에 대한 문제점도 큰데요, 철도망은 어떻습니까?}

윤영석 의원은 국가철도망 구축계획과 건설 현황도 분석했는데요, 2006년부터 2023년 사이 자료를 분석했습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수도권은 계획된 노선 67개 가운데 30개 노선을 완공해 45%가 완공됐지만, 비수도권은 계획된 75개 노선 가운데 19개 노선만 완공돼 25%의 완공률을 보였습니다.

광역교통망과 마찬가지로 철도망 역시 사업비 차이가 큽니다.

수도권은 106조원의 계획 비용 가운데 45조원이 투입돼 42%가 투입된 것으로 나타났지만, 82조원 투입이 계획됐던 비수도권은 22조원만 투입돼 27%에 그쳤습니다. 투입 비용만 비교하면 수도권이 45조원, 비수도권은 22조원입니다.

이같은 수치는 철도 인프라에 대한 국가의 투자가 얼마나 수도권에 집중되고 있는지를 역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앵커:경남에서는 당장 마산과 부산 부전을 잇는 복선전철 사업도 계속 늦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

마산-부전을 잇는 복선전철은 계획대로면 2021년에 이미 개통됐어야 하는 철도망입니다.

하지만 2020년 3월에 낙동강 아랫쪽 터널 구간에서 붕괴사고가 일어나면서 개통은 계속 늦어지고 있습니다.

개통이 늦어지는 것도 문제지만, 이 구간에 어떤 차량을 투입하는지도 문제인데요, 정부에서는 1시간에 한 대씩 다니는 고속열차를 투입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지역에서는 1시간에 한 대만 다닐 것이 아니라, 수도권처럼 전동열차를 투입해 출퇴근도 할수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그렇게 하려면 경남도가 800억원이 넘는 사업비를 부담하고, 해마다 운영비 160억원 가량을 부담하라고 지자체로 비용을 떠넘겼습니다.

정부와 국토부의 이같은 대응은 결국 앞서 보신 것처럼 수도권에는 훨씬 더 많은 비용을 투자하고 불편을 해소하려 하면서 비수도권 인프라 구축에는 인색한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앵커:경남도로서는 철도와 도로망 구축이 지역 소멸을 막기 위해서도 아주 중요할텐데요, 그렇다고 국토부만 바라보고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

그렇습니다.
경남도는 철도의 경우 남부내륙철도와 달빛철도 등을 통해 격자형 고속철도망 구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경남의 관광산업 발전을 위해서도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철도망 건설은 아주 중요합니다. 또 도로망 역시 계속 개선되고 있는데요, 가덕도신공항이 개항하는 시기에 맞춰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준비중입니다.

{박완수/경남도지사/(철도망 구축으로) 우리 경남이 서부 동부 어느 지역이든지 접근성이라든지 이런 게 확실하게 개선이 되고 경남 서부 지역이나 북부 지역 발전에 획기적인 계기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가 치밀하게 사전에 좀 준비해서 지역 발전에 전기가 되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도나 많은 자치단체들은 철도와 도로 등 인프라 확충을 위해 중앙부처를 찾아다니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같은 노력에 대해 중앙정부는 이런저런 이유를 대며 외면할 것이 아니라, 수도권 집중과 일극체제를 벗어나 국가의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 비수도권의 교통 인프라 개선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경남도정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