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잠자는 부산경남 남북협력기금 166억

주우진 입력 : 2024.09.06 20:47

<앵커>
대북사업 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기금이 사용처를 찾지 못한 채 쌓이고 있습니다.

부산경남에서만 166억 원이 넘는데요, 방치할 것이 아니라 활용방안을 적극 찾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주우진 기자입니다.

<기자>
남북관계 훈풍이 불던 2019년, 경남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조례가 제정됐습니다.

북한지역 교육 기관*단체와 직접 교류 확대 등을 목적으로, 조례에 따라 2021년부터 기금을 조성했습니다.

하지만 기금은 그동안 한 차례도 쓰지 않았고, 7억 4천여만 원이 쌓여 있습니다.

남북관계 경색으로 활용 방안을 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최인용/경남교육청 체육예술건강과장 "향후 남북관계가 개선된다면 북한지역 교육 관련 기관 및 단체의 학생 오케스트라 교류를 우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 운용 3년차인 부산교육청도 첫 해에 통일교육캠프를 2차례 개최했을 뿐 7억6천여만 원을 묵히고 있습니다.

지자체의 남북교류협력기금도 쌓이고만 있습니다.

부산시 적립금이 96억 원, 경남도는 55억 원으로, 부산경남 4개 기관에서 기금 166억 원이 잠자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4개 기관 모두 활용 계획이 아직 없습니다.

{박남용/경남도의원 "경색 국면과 상관없이 저는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노력을 하기 위해서 각 지방자치단체나 교육청에서 기금을 조성했지 않습니까, 조성해서 그러한 계획을 세워놓고 있는데 계획만 세우고 실행하려는 의지조차도 없다..."}

인천시 등 일부 지자체에서는 기금 사용처 확대를 위한 조례 개정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정광/경남겨레하나 김정광 공동대표 "현재로는 남북관계가 완전히 경색된 국면이지만 정부가 못하면 민간이 나서서라도 남북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들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의제들을 찾아낼 필요가 있다..."}

가변적인 남북관계 특성상, 기금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만큼 기금의 실효성을 높일 방안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KNN 주우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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