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분양권 '불법 쪼개기', 30여건 추가 확인
조진욱
입력 : 2024.07.22 20:49
조회수 : 3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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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부산의 한 재개발 공사 과정에서 이른바 분양권 쪼개기가 있었단 보도, 몇년 전부터 KNN이 집중적으로 다뤄왔는데요,
국토부 전수조사에서도 30여 건이 추가로 드러났는데, 그 속엔 전 조합장은 물론 전 구의원 가족도 있었습니다.
조진욱 기자입니다.
<기자>
4천4백 세대 규모의 한 대형 재개발 공사현장입니다.
3년 전 대법원은 조합 관계자가 무허가 건물 지분을 불법으로 쪼개 팔았다며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12개의 분양권은 박탈됐습니다.
"이후 국토교통부는 전수조사를 거쳐 서른 건 넘는 불법 쪼개기 정황을 추가로 포착했습니다.
관할 남구청도 불법으로 보고 시정명령을 내린 상태입니다."
{김영신/ 부산 남구청 건축과장/"(조합의) 소명 자료가 확인되면 인정되는 거고 그렇지 않다면 분양 자격이 상실되는 거니까 거기에 맞춘 관리처분 계획을 변경하라(했습니다.)"}
조합은 26건의 부적격 사례를 인정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가운데는 전 남구의원과 전 조합장의 가족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불법 쪼개기 분양권인 걸 모른 채 샀다가 박탈된 피해자도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종회/ 대연3구역 재개발 조합원/ "전 조합장 동생과 아들, 전 구의회 의장 아들 등, 자기들끼리 짜고 하니까 일반 조합원들은 막을 수 없습니다."}
한편, 최근 검찰은 해당 조합 간부진을 도시정비법 위반으로 약식 기소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총회 절차와 관련된 내용으로, 만약 확정될 경우 조합장 해임 사안이라 정식 재판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부산 남구청은 계획이 접수되는 대로 전반적인 위법 여부를 들여다보기로 했습니다.
KNN 조진욱입니다.
부산의 한 재개발 공사 과정에서 이른바 분양권 쪼개기가 있었단 보도, 몇년 전부터 KNN이 집중적으로 다뤄왔는데요,
국토부 전수조사에서도 30여 건이 추가로 드러났는데, 그 속엔 전 조합장은 물론 전 구의원 가족도 있었습니다.
조진욱 기자입니다.
<기자>
4천4백 세대 규모의 한 대형 재개발 공사현장입니다.
3년 전 대법원은 조합 관계자가 무허가 건물 지분을 불법으로 쪼개 팔았다며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12개의 분양권은 박탈됐습니다.
"이후 국토교통부는 전수조사를 거쳐 서른 건 넘는 불법 쪼개기 정황을 추가로 포착했습니다.
관할 남구청도 불법으로 보고 시정명령을 내린 상태입니다."
{김영신/ 부산 남구청 건축과장/"(조합의) 소명 자료가 확인되면 인정되는 거고 그렇지 않다면 분양 자격이 상실되는 거니까 거기에 맞춘 관리처분 계획을 변경하라(했습니다.)"}
조합은 26건의 부적격 사례를 인정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가운데는 전 남구의원과 전 조합장의 가족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불법 쪼개기 분양권인 걸 모른 채 샀다가 박탈된 피해자도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종회/ 대연3구역 재개발 조합원/ "전 조합장 동생과 아들, 전 구의회 의장 아들 등, 자기들끼리 짜고 하니까 일반 조합원들은 막을 수 없습니다."}
한편, 최근 검찰은 해당 조합 간부진을 도시정비법 위반으로 약식 기소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총회 절차와 관련된 내용으로, 만약 확정될 경우 조합장 해임 사안이라 정식 재판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부산 남구청은 계획이 접수되는 대로 전반적인 위법 여부를 들여다보기로 했습니다.
KNN 조진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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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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