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대중교통개선사업 목적에 쓰여야 할 교통유발부담금이 제대로 집행되고 있지 않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그런데 지자체는 어떤 시설이 얼마나 교통유발부담금을 내는지 기본 정보조차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시민들은 교통 유발 시설로 인해 불편을 겪으면서도 교통 개선이 어떻게 되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김민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부산경남에서는 618억원의 교통유발부담금이 징수됐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대중교통개선 사업 목적으로 써야 합니다.

하지만 부산시는 교통사업 특별회계라는 이름으로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등 교통개선 사업과 무관한 곳에 부담금을 쓰고 있었습니다.

구*군은 일반회계로 집행하다보니 교통유발부담금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고 내역 조차 없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이 주먹구구식으로 집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같은 교통유발부담금 부실 집행의 원인은 불투명한 행정 때문이라는 지적입니다.

KNN은 부산경남 지자체에 교통유발부담금 상위 10위의 업체명과 집행 내역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지자체가 업체명 공개를 거부했습니다.

구청은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취득 자료를 부과 또는 징수 목적 외 사용이 안된다고 밝혔습니다.

업체명이 시민들에게 공개되지 않다보니 당연히 해당 업체가 교통량 감축 이행을 했는지도 공개되지 않습니다.

{서지연/부산시의원/"시가 구*군에 (징수교부금) 교부를 할 때 최초의 계획에 있어서 구*군의 계획서를 먼저 받아보고 그만큼 집행이 잘됐는지 그래서 구*군의 통행량이나 교통체증이 완화가 되었는지에 대한 부분을 확인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

업체 노력에 따라 부담금을 줄여주는 감면제도도 있습니다.

때문에 교통유발부담금 납부 업체와 금액을 공개하면 업체간 탄소중립 실천 경쟁을 유도할 수도 있습니다.

{양미숙/부산참여연대 사무처장/"만약에 업체든지 부산시가 공개를 꺼린다면 제대로 징수를 거두지 않았거나 내야 될 만큼 내지 않았다는 이런 의혹에 휩싸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그리고 시민의 알권리 차원에서도 (업체명과 금액을 공개하는 것이 맞고요.)"}

이에 대해 부산시는 교통량 감축활동 내역에 대한 공개는 필요하나 기업체 영업활동의 자유 또한 보장돼야
한다며 업체 공개가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교통 혼잡은 다수의 시민들에게 피해를 준다는 점에서 교통유발부담금 업체 공개와 교통량 감축 이행에 대한 투명한 공개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KNN 김민욱입니다.